경제의 사연
위험한 투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더리움’
보호받지 못하는 화폐…“온라인 범죄로 악용된다”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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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21 [10:0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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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부쩍 노출 빈도가 올라가는 뉴스가 가상화폐 뉴스다. 특히 가상화폐에 대명사가 된 ‘비트코인’에 경우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심지어 이를 채굴하려 컴퓨터 부품인 ‘그래픽 카드’가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가 폭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터넷나야나’ 사건처럼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가격변동성이 큰 탓에 손해를 봐도 보전받을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들도 공존하고 있어 그 위험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편집자 주>

 


 

 

가치오르는 가상화폐…금융 전문가들은 ‘버블’로 규정 경계

온라인 상점에서 조차 거래 거의 안돼…통화보다 투기 자산

극심한 가격변동성과 투기·범죄 악용되며 인식 극도로 악화

규제 검토하는 정부…성장산업으로서 가치도 함께 거론해야

 

▲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이 연일 화제다. <사진=pixabay>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올해 스타트업 기술업체들이 이른바 ‘코인공개’(ICO)로 13억달러(약1조5000억원)의 자금을 모아 화제다. 코인공개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이다. 스타트업 IT기업들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고유한 코인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 받는 것이다.

    

창조 혹은 거품

 

그렇다면 새로운 개념의 ICO 시장에 모인 13억 달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에 낀 과대한 거품 혹은 인터넷처럼 자금 조달시장을 뒤흔드는 창조적 파괴라는 극단적 해석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설명했다.

 

스타트업 IT 기업들이 ICO로 발행한 가상통화는 추후 생산할 소프트웨어 혹은 서비스를 살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상통화는 일반적으로 30분이면 발행된다. 하지만 해당 통화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주주들과 달리 회사의 지분이나 의결권을 받지는 못한다.

 

오토노머스는 이러한 ICO와 관련해 "새로운 카지노를 건설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는데 나중에 도박꾼들이 사용할 플라스틱칩을 파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투자자들은 이러한 칩을 거래하기 시작하는 데, 유통가격은 카지노의 기대 가치에 기반한다고 오토노머스는 부연했다. 비디오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와 진배없다.

 

안타깝게도 많은 ICO들은 부당 이득을 추구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지만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시장의 성격상 소비자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오토노머스는 경고했다.

 

실제로 이를 놓고 일부 금융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거품이 극심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영국의 익스프레스지는 싱가포르의 핀테크(금융기술) 전문업체 에이욘도의 상임 딜러 조던 히스콧의 말을 인용해 “가상화폐 가격의 상승세가 1999년 ‘닷컴버블’을 연상케 한다”고 밝혔다.

 

히스콧 에이욘도 상임딜러는 “비트코인의 버블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며 “가상화폐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단기 투기 세력이 버블 붕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설전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경계가 필요하다는 입장. 금융감독원 측은 “아직 가상통화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며 시세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열된 국내시장의 이용자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오토노머스에 따르면 ICO로 조달된 자금은 2014년 2600만달러, 2015년 1400달러에서 2016년 2억2200만달러로 급증했다. 이달 둘째주까지 올 들어 56개 ICO가 이뤄졌고 모두 12억7000만달러가 모였다. 올해 ICO 발행액의 절반 이상이 지난달 초 이후 이뤄졌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통화가 사상 최고로 오르기 시작한 이후 ICO도 급증한 것이다.

    

비트코인vs이더리움

 

특히 비트코인을 맹추격 중인 가상화폐 이더리움이 시장에 등장한 이후 가상화폐의 지도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더리움은 지난 2년 동안 세계의 부촌을 중심으로 세력을 급격히 팽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CNBC에 따르면 이더리움 개발팀을 이끌고 있는 피터 실라기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전세계에 걸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망을 보여주는 구글 어스 지도 사진을 게재했다.

 

블록체인(데이터분산저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더리움 플랫폼은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저장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데이터를 일종의 묶음 형식으로 분산해 거래에 참여하는 각 사용자(노드)들과 공유한다. 투명성과 보안성이 뛰어나 일부 맹신자들은 이더리움이 새로운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만 이날 실라기가 올린 지도를 보면, 이더리움 노드는 흔히 선진국으로 여겨지는 지역들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대해 실라기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부유한 지역과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아시아나 남미 지역을 비교해보면 노드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연결돼 결국 산업화되고 부유한 지역에 몰려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노드의 집약도가 이런 차이를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

 

노드가 가장 많이 몰려있던 곳은 유럽 중심부였다. 이와 관련, CNBC는 이더리움 개발사인 ‘이더리움 재단’과 수많은 가상화폐 업체들이 스위스에 위치한 것을 언급하며 전혀 놀라운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스위스 저그(Zug)시는 가상화폐 특별지구 일명 ‘크립토밸리(Crypto Valley)’로 선포된 상태다.

 

실라기는 “유럽 중부의 집약도가 미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더리움 개발팀이 대부분 유럽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글로벌 확산을 위해 이더리움을 더욱 노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 7월 처음으로 공식 발행된 이더리움은 올해 라이벌이자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 가치가 3배로 뛰는 동안, 1800% 급등하며 비트코인을 맹추격했다.

 

이에 지난달 중순에는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제치는 ‘플리프닝(flippening)’가능성이 처음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6월13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전체 가상화폐의 33%를 기록, 40%를 차지하는 비트코인에 바짝 다가섰다.

 

그러나 이더리움은 최근 잇단 코인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이후 급락해 추세가 한풀 꺾였다. 특히 지난 6월21일에는 불과 몇초만에 300달러에서 10센트로 폭락,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격은 한 시간 뒤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이후 비트코인 양분 가능성이 불거지며 약세를 지속해 왔다.

 

무엇보다 급락세를 보이던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반등했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7월18일(현지시간) 뉴욕시장에서 2348달러(약 263만 5395원)로 상승했다. 이 가상화폐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지난 7월16일 오후 한때 1862달러(약 208만원)까지 급락하는 등 2000달러선이 붕괴됐으나 하락분을 빠른 속도로 만회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데는 채굴 방식을 둘러싼 이 가상화폐 진영의 분열이 봉합된 영향이 컸다. 이 진영은 새로운 채굴 소프트웨어(SegWit2x)를 선보였고, 이 소프트웨어는 앤트풀(Antpool) 등 채굴업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비트코인은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현 블록체인(분산형 원장)의 블록 크기로는 거래를 감당하기 어려워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를 겪어왔다. 개발자측은 이 크기를 늘리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주장해왔으나, 채굴업자들은 비용 증가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피력해왔다. 이에따라 비트코인이 올드버전과 뉴버전으로 분할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며 가격을 짓눌러왔다.

 

이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프트웨어는 아울러 블록체인(분산형 원장)기술의 인프라인 값비싼 컴퓨터 장비를 이용하며 비트코인을 발굴해온 채굴업자들과 결함 없는 소프트웨어를 지지해온 코어(Core)로 알려진 개발자들이 타협한 결과물이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비트코인은 올 들어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왔다. 지난 6월11일에는 역대 최고가인 3000달러로 치솟는 등 연초에 비해 두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같은 달 15일 장중 한때 2185.96달러까지 떨어진 데 이어 이달 16일 2000달러선이 무너지는 등 조정을 거쳤다.

    

▲ 비트코인을 맹추격하고 있는 가상화폐 ‘이더리움’     © 사건의내막

 

어두운 전망

 

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시세가 폭락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투자 붐을 타고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던 이들의 손해가 막심하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는 전무하다. 정치권에서는 뒤늦게라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16일 기준 비트코인당 국제시세는 1938.94달러까지 하락했다. 지난 6월11일 3018.54달러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해 40% 가까이 추락한 가격이다. 지난 1월 1000달러 이하에 머물렀던 걸 고려하면 6개월 사이 폭등과 폭락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대표적 가상화폐 이더리움 가격 역시 마찬가지 추이다. 지난 7월13일 389.09달러로 고점을 찍었지만 7월16일에는 153.04달러로 절반 넘게 떨어졌다.

 

무엇보다 가격이 떨어졌어도, 지난 몇 년간 오를대로 오른 가격으로 인해 결제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가상화폐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가상통화 비트코인의 가격이 1년 만에 250% 넘게 올랐지만, 온라인에서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업체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7월1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세계의 500대 온라인 판매 업체 가운데 3곳에서만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다면서 비트코인 수용이 “사실상 없으며 줄고 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 1년 전에는 비트코인을 받는 업체가 5개였다.

 

모건스탠리는 비트코인의 빠른 가격 상승과 결제 수단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것 사이의 차이가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 때문에 “비트코인 소유자들이 비트코인 사용을 꺼린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비트코인이 상품과 서비스를 사는데 쓰는 통화라기보다는 투자 자산으로 본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지적했다.

 

비트코인 거래가 더 느리고 비싸졌다는 점도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다른 이유로 꼽혔다. 거래 수수료가 높아졌기 때문에 소액 구매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구입량은 꾸준히 늘어간다는 점이다. 가상화폐 분석업체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비트코인 원화 거래 비중은 약 8.75%로 일본 엔화, 미국 달러화, 중국 위안화에 이어 세계 통화 중 4위다. 이더리움은 원화 거래 비중이 40.48%로 세계 통화 중 1위다. 거래수단보다 고수익 투자대상으로서의 가치가 더 부각되면서 인기가 폭증한 까닭이다. 물론 손해 본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범죄에 악용

 

이처럼 이용량이 늘어나자 국내에서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잦아졌다. 지난 6월 홈페이지 호스팅업체 나야나가 해커단체 ‘에레버스’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업체는 해커단체에 서버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 약 13억원어치를 지불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특성상 추적이 불가능해 감독 당국으로서도 속수무책이다.

 

이같이 해커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5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해킹 발생 건수만 1200여건에 이른다. 벌써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의 70% 수준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범죄 유형은 최근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 해킹 사건과 같이 비트코인과 연루된 사례였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이처럼 ‘비트코인-해킹-정보유출’ 3개 요소를 갖춘 사이버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사이버 해킹 발생 건수는 1222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총 해킹 발생 건수(1847건)의 66% 규모다. 경찰은 실제 해킹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 온라인 거래 등 개인·위치정보 침해 건수도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182건에 이른다. 개인·위치정보 침해 유형으로는 해킹 외에도 웹·앱(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가 허락받지 않고 이용자 정보를 빼돌리거나 각종 방식으로 모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범죄도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 두드러진 해킹 범죄유형에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빠지지 않았다. 금전적 이득을 노린 사이버 범죄자들이 현금화하기 쉬운 비트코인을 악용하기 시작했다. 경찰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 연관 범죄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숙박앱 ‘여기어때’와 웹호스팅업체 ‘인터넷나야나’ 해킹 사건처럼 비트코인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이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트코인 거래로 경찰 추적을 따돌리면서 금전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다.

 

또 빗썸과 올해 4월 공격받은 야피존처럼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가상 거래소 자체를 공격하는 범죄 유형도 있다. 거래소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훔쳐가거나 거래소에 저장된 고객 정보를 훔쳐 돈을 요구하는 식이다.

 

비트코인이 얽힌 범죄가 위험한 이유는 국내에서 화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관련 관리 기준이 없어서다. 비트코인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용의자를 추적하기도 어렵고 비트코인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방법도 없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거래소, 웹호스팅업체 등이 해커 먹잇감이 됐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비트코인 거래소 보안 점검에 나섰다. PC와 스마트폰 속 정보를 무단으로 암호화해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까지 얽히면서 특정업체를 지정한 공격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 보안 전문가는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해킹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사이버 범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비트코인 중심 범죄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가상화폐가 각종범죄에 이용되면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k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가상화폐 규제?

 

피해가 늘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방문판매법과 유사수신법 등으로 범죄행위 단속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7월17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대책을 묻는 질문에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산업으로서의 가능성과 피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도 가상화폐 규제가 도입된 사례는 찾기가 쉽지 않다. 일본의 경우 2014년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파산한 뒤 업체 등록제를 마련했지만 올해 10월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미국의 경우 뉴욕주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인가된 가상화폐가 4가지 종류에 그친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가) 단기적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건 엄격히 규제해야 하지만 새 지급수단으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지급 결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업자 인가제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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