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단독 인터뷰] ‘프레이저 보고서’ 번역자 김병년 작가
“박정희는 경제 문외한…한국경제 살린 지도자 아니다”
김충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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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21 [14:0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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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만큼 논란이 많은 인물은 없다. 보수 세력은 그를 한강의 기적을 이룬 ‘신이 내린 지도자’라고 칭송한다. 그는 가난의 보릿고개를 끊었고,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룬 지도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반면에 진보세력은 군사 쿠데타와 장기 집권, 인권을 탄압한 독재자라고 평가한다. 일반인들이 동의하는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 측면이 훨씬 많고 그 핵심은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박정희는 한국 경제를 성장시켰을까? ‘프레이저 보고서(Fraser Report)’는 1978년 10월31일 미국 하원이 발간한 것으로, ‘코리아 게이트’ 이후 한미관계를 파헤친 보고서다. ‘악당들의 시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보고서는 보수 세력이 신격화하고 있는 박정희에 대하여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美 프레이저 보고서에 비친 박정희는 제멋대로인 지도자”

“권력유지 위해 수단과 방법 안 가렸고 감정기복도 심해”

“한국경제 성장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

“돈이 굴러다니는 곳에서 부하들과 작당해서 뜯어먹기 혈안”

 

▲ 김병년 작가는 “박근혜의 근본인 박정희의 본 모습을 드러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저항’이라고 생각되어 프레이저 보고서 번역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충열 기자] 기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드러난 적폐들이 비단 박근혜·최순실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은 박정희의 비자금과 연결되는 것에 주목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청문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은닉재산 몰수 특별법’을 발의했고, 지금은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독일에 가 있다.

 

기자는 박근혜·최순실 불법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또한 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 총연합회(김성웅 회장)의 주월 한국군 월남참전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주장 등과 맞물려 박정희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핵심적 해답을 주는 열쇠가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지난 7월15일 ‘프레이저 보고서’의 번역자 김병년(56) 작가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소재 그의 서재를 찾아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정희 본모습 드러내고 싶었다”

 

- 프레이저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영문판으로 나온 지는 꽤 오래되었다. 어떻게 해서 번역을 하게 되었는가?

▲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줄 몰랐다.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국정이 농단될 것임은 박정희 시대를 아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예측했을 것이다.

박근혜는 대의제 민주제에 대해 전혀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것은 부친인 박정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공포심 조장과 폭압으로 통치했던 부친에게서 그녀가 무엇을 배웠을까?

그럼에도 그녀가 대통령이 된 것은 박정희에 대한 ‘조작된 신화’에 국민들이 현혹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에 대한 정치적 반대로, 박근혜의 근본인 박정희의 본모습을 드러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프레이저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된 미 청문회의 역사적 배경은?

▲ 정상적 민주국가의 공무원들(그가 외교관이든, 행정부 관료든, 입법부 관계자든 간에) 입장에서는 박정희처럼 질 나쁜 독재자에 대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질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많은 부분을 용인했을 것이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자주국방 능력 강화와 미국의 재정부담 감축’이 골자였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관계의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양국은 이 문제로 상당한 불화를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1971년 3월 2만 명의 주한미군이 철수했다. 향후 5년 내에 주한 미 지상군이 모두 철수한다는 결정이 공식화되었다. 오로지 미국에 기대어 정권을 유지했던 박정희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대표되는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한반도 긴장 완화에 우호적이었다. 그런데 1972년 9월 필리핀의 마르코스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독재체제를 강화시켰다. 10월에는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선포했다.

1973년 2월에 미 상원 대외관계위원회에서 ‘한국과 필리핀 1972년 11월’이라는 주제로 긴급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박정희는 죽거나 사임하거나 혁명으로 쫓겨나지 않는 한 권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긴급조치 아래에서 조작된 인혁당 사건으로, 도예종 등 8명의 시민운동가가 사형을 당했고,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죽임을 당했으며, 김지하·지학순 주교 등 다수의 반정부 인사들이 투옥·고문을 당하는 등 박정희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우려는 심각했다.

결국 남한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미국의 군사원조가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의회는 대통령이 남한의 인권이 국제적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면 원조를 추가로 더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은 보증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는 애그뉴 부통령 등으로부터 미국은 삼권분립이 분명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강연을 듣고, 미국 의회에 직접 로비를 하기로 결심했다.

1975년 ‘남한과 필리핀에서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한국 정부가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15억 달러의 원조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의회에 대규모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과, 중앙정보부 등 한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불법·편법 활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소위 ‘코리아게이트’였다.

이에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지난해 터지면서 ‘프레이저 보고서’가 재조명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해서 ‘프레이저 보고서’는 어떤 책인가?

▲ 프레이저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외교관계를 맺은 19세기부터 박정희 정부까지 정치·경제·국방·문화 등 한미관계의 전 부문에 걸쳐 조사한 종합보고서이자 박정희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분석 보고서이다.

이를 위해 28개 주와 11개 국가에서 1563건의 인터뷰를 행했고, 123건의 소환 및 수천 종의 문서를 검토했으며, 선서를 한 37명의 증인들이 참석한 청문회를 20회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 기관들, 입법부, 주한 미대사관, CIA,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의 ‘유력 기업인들’이 미국 정부에 보낸 비밀 보고서들도 검토되었다. 그 결과 박정희 정부 및 당시 한미관계에 대해 매우 정확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 ‘프레이저 보고서’에 비친 박정희는 어떤 인물인가?

▲ 한 마디로 말해서 박정희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감정기복이 심하고 제멋대로인 지도자이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서 국내외에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 반대파를 제거했으며, 국민들을 탄압했던 인물이라고 보고서는 보고 있다.

    

▲ 김병년 작가는 “한국과 미국이 외교관계를 맺은 19세기부터 박정희정부까지 정치, 경제, 국방, 문화 등 한미관계의 전 부문에 걸쳐 조사한 종합보고서이자 박정희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분석 보고서”라고 강조했다.     © 사건의내막

 

“박정희는 확실한 공산주의자”

 

- 박정희가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반공을 국시로 하여 민주인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철저히 탄압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1940년대 중반 군 장교로 근무했던 박정희는 1948년 여수반란 사태 내내 확실한 공산주의자였다. 이후 재판을 받아 유죄가 입증되었고, 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략 300여 명에 이르는 공산주의자 요원들의 체포를 이끌어내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명백한 이유로 사형 집행이 취소되었다. 박정희의 형량은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정일권과 백선엽 등의 노력으로 10년으로 감형되었다고 한다.

 

- 일반 국민, 특히 50대 이후 보수 세력은 박정희 신화에 젖어 있다.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가 정말로 한국 경제를 살린 인물인가?

▲ 한국 경제의 성장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보고서의 입장이다. 당시 미국은 한국 국방비의 90%가량을 제공했고, 한국 정부 예산의 60% 이상을 뒷받침했다. 한 마디로, 한국 정부를 먹여 살리고 있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 경제를 성장시켜서, 최소한 국방비의 절반이라도 한국 정부가 부담했으면 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한국은, 일본 보호라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에 나섰다.

보고서에 의하면, 박정희는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오로지 돈이 굴러다니는 곳이 있으면 부하들과 작당해서 뜯어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한 내용이 보고서 곳곳에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기적적인 결과라고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민들의 근면성과 노력, 한국 정부의 실행, 그리고 미국의 전폭적 지원이라는 삼박자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결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정희 집권 기간 내내 무역수지는 늘 적자였고, 경제성장률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물가가 상승했으며, 실질임금은 늘 감소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미국민들의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의 경제성장에 개입했다.

 

- 미국의 케네디 정부는 왜 박정희를 지지하고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적극 지원했는가?

▲ 미국 정부는 박정희를 지지했다기보다는,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를 현실의 한국 지도자로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남한을 경제적으로 성장시켜서 국방예산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책임지고 안정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 특히 일본의 안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 그래도 보수 세력과 50대 이상의 실버세대들은 박정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보릿고개를 없애 한국 경제를 살렸다고 생각한다.

▲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남한 경제를 성장시켰다. 남한의 안정은 일본의 안정화에 매우 중요했다. 일본이 안정되어야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 지배권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남한 방위예산의 2/3 이상을 책임졌고, 경제의 거의 대부분을 감당했다. 때로는 미국의 지원이 한국 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규모 지원으로 남한을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었다. 남한을 경제적으로 성장시켜서 스스로 국방예산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안정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략적 이해에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한국에 특별대책반을 보내 한국의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 주도형 경제’, ‘노동집약적 산업화’ 등으로 장면 정부와 그렇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사항들이었다.

다시 말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은 박정희의 독창적 프로젝트가 아니다. 보릿고개 또한 한국 국민들의 근면성도 한몫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미공법  PL480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대량의 미국산 농산물로 단군 이래의 보릿고개도 사라졌다.

    

“스위스에 은밀한 정부자금 예치”

 

- 일반 국민들은 박정희는 청렴결백하고 재산이라고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청와대 금고에 있는 통치자금 6억 원을 박근혜에게 준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박정희가 청렴하다는 주장은, 전두환에 의해 뒤집혔다. 그는 기업들로부터 통치자금을 받는 것은 박정희 시대부터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는 차관이나 원조 총액 중 10~15%, 많게는 20%까지 갈취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정부 발주 공사 금액의 5% 이상을 먼저 받아 챙겼다고 한다. 이런 자가 청렴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박정희 사후 박근혜가 받은 6억 원은 김계원 비서실장 방 금고에 있던 9억여 원 중의 일부다. 당시 최소 수백억 원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박정희 집무실 금고의 돈은 고스란히 박근혜·최태민이 가져갔다.

 

- 안민석 의원이 추적하고 있는 ‘최순실 은닉재산’이 ‘박정희의 스위스 비밀계좌’와 연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박정희 비자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 1963년 선거들을 통해 새로운 부패와 강탈의 먹이사슬이 만들어졌다. 김종필·김성곤·이후락·김형욱이 그들이었다. 김성곤은 수표로 지불되는 자금을 수집했다. 김형욱은 김성곤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현금화하는 동시에 현금으로 지불되는 정치자금을 수집했다. 이후락은 스위스에 은밀한 정부자금을 예치하고 관리했다.

프레이저위원회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친 김형욱은, 김성곤이 걷은 정치자금들 가운데 75만 달러를 개인적 용도로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정희와 그의 부인(육영수), 정일권, 이후락, 그리고 박종규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비슷하게 제공된 자금들도 김성곤이 보관했다고 증언했다.

박정희에게 전달된 자금들은 본 소위에서 작성한 증언들과 기록들은, 이후락에 의해 수집된 자금들이 스위스 은행 계좌에 예치되었다. 박근혜가 받았다는 6억 원의 현금은 기업 등에서 모금한 비자금의 일부였다.

    

“미국은 분단의 책임 인정”

 

- 1971년 3선 개헌을 통해 치러진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가 김대중을 누르고 승리했다. 당시 미국의 평가는?

▲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정부 및 공화당의 광범위한 부정으로 선거 결과가 뒤집어졌다. 김대중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승리했지만 지방에서의 광범위한 선거부정으로 당락이 바뀌었다.

거기에는 걸프·칼텍스 등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 등의 부당한 정치헌금이 한몫했다. 매표행위에 그 돈들이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국내외의 급박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베트남 전쟁 등의 문제로 한국 국민의 숭고한 참정권의 결과는 도둑맞은 채 박정희 승리로 덮어졌다.

 

- 분단된 지 올해가 64주년이 되는 해다. 미국에서는 한반도 분단 책임을 어디에 두는가?

▲ 미국 책임이라고 인정한다. 한반도 분단은 미국이 소련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해 38도선 이북에 대한 통제권을 소련에 넘겨주겠다고 제안함으로써 발생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전쟁 발발 당시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불참했던 실제적 이유다. 38선을 유지한다는 미국과 소련 간의 합의 불이행에 대한 추궁 가능성 때문이었다. 휴전선이 38선 근처에서 확정된 것도, 이러한 미국·소련 간의 기본 합의가 암묵적으로 지켜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때 한반도 통일 문제에도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분단 책임이 미국 등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박정희 통치자금 환수위’ 꾸려야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최순실 은닉재산 국고 환수 특별법’ 제정에 열정을 쏟고 있다.

▲ 박근혜·최순실 일가 재산의 원류는 박정희가 불법적으로 빼돌린 각종 비자금들이다. 그 돈은 국내에는 가명·차명 계좌, 현금, 부동산, 기업투자 등으로 분산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당부분 해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재산을 환수하려면, 당시 기업들이 박정희에게 제공했던 ‘통치자금’들을 조사, 추징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박정희 비자금을 파헤치지 않는 한, 박근혜·최순실 은닉재산 환수는 정당한 명분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정치보복’으로 공격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박정희 통치자금 환수특별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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