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진실
‘적폐청산’ 대상된 ‘검찰 추문史’
견제 받지 않는 권력…“검찰 조직은 영원하니까~”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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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28 [11:3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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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권력기관에서 가장 막대한 힘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 일단 ‘투표로 뽑는 왕’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수많은 권한으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5년 임기제와 강해진 국민 감시로 인해 개발 독재시대에 힘을 누릴 순 없게 됐다. 때문에 ‘바뀌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점에서는 검찰을 따라갈 자가 없다는 평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뭉쳐 고유의 ‘기소권’을 이용해 자신들의 죄마저 바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난 후 ‘적폐 청산’ 기조에서 검찰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사건의 내막>에서는 2010년대 초중반 이명박근혜 정부때 발생한 검찰의 추문에 대해 정리해, ‘적폐 청산’이 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편집자 주>

 


 

연예인 성형 부작용 민원, 해결사 노릇한 ‘공갈 검사’

피의자 검사실에서 성관계한 정신 나간 ‘성추문 검사’

무마대가로 총 10억원 대 금품·향응 받은 ‘뇌물검사’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한 ‘바바리맨’ 지검장도 등장

 

▲ 검찰이 각종 비리의혹에도 큰 개혁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셀프 수사’를 일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진제공=참여연대>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스폰서 검사에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등 잊을 만하면 검사들의 추문이 터져왔다. 심지어 몇년전에는 ‘검찰의 꽃’이라는 현직 지검장까지 이름을 올렸다. 또한 여성 연예인의 불법 성형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협박해 돈을 받아준 해결사 검사에서부터 검사실에서 절도 혐의의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검사,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나돈 전직 법무부 차관, 기업에 대놓고 돈을 받아 구속된 현직 검사장 까지 수많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이쯤 되면 검찰 전체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중증 질환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서 검찰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져,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해결사 공갈

 

한 예로 ‘에이미 검사’로 알려진 춘천지검 소속 전모 검사는 지난 1월 자신이 기소한 방송인 에이미의 해결사 노릇을 자처했다가 이른바 ‘공갈 검사’로 이름을 올렸다. 전 검사는 프로포폴 투약 사건 피의자였던 에이미가 성형수술 후유증을 호소하자 부탁을 받고 2012년 11월부터 지난 2013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병원장을 협박해 추가 수술비와 추가 치료비 등 수천만 원을 받아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2014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공갈·변호사법 위반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검사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위와 권한을 과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전 검사가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며 “이번 범행으로 그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반면 향후 검사로서 자긍심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사실상 꿈과 미래 등 가진 것을 다 잃었다”고 판시했다. 전 검사는 당시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며 성형외과 병원장을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피의자 검사실에서 성관계한 정신 나간 ‘성추문 검사’도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하는 전모 검사는 자신의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여성 피의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대법원에서 최초로 이 같은 성행위가 뇌물 혐의로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검사는 2012년 11월10일 절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 여성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뒤이어 검사집무실에서 1회 성관계를 했다. 이틀 후인 12일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부근으로 이동하며 승용차에서 피의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했고 인근 모텔에서 2회 관계를 가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당장 감찰에 착수했고, 전 검사가 소속된 서울동부지검의 석동현 지검장이 사태를 책임지고 퇴임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두 사람의 성관계를 뇌물로 결론 내렸다. 강압이나 위협에 따른 성관계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못 볼 꼴을 봤다’는 거였다.

 

검찰은 줄곧 “전 검사는 로스쿨 출신의 초임”이라고 조직과는 선을 그었다. 이후 지난 1월, 대법원은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행위 당시 전씨가 검사로서 직무수행 중이었고, 피의자로부터 성적이익을 제공받는 것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의 신뢰를 그야말로 땅바닥으로 추락시킨 김광준 전 부장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검사는 2008년 5월~2010년 1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등으로부터 총 6억7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또 다단계 사기 범죄자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김 전 검사는 ‘뇌물검사’라는 악칭이 붙었다.

 

이후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김 검사에게 ‘뇌물 수수 유죄’를 인정,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사건을 지휘해야 함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대기업 총수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왔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이에 대해 김 검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징역 7년에, 벌금과 추징금만 늘어났다.

    

▲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김학의. <사진=K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검사와 스폰서 

 

이와더불어 지난 2014년 피살된 재력가 송모씨의 뇌물장부에 이름이 거론된 수도권지청의 부부장 검사도 금품수수 혐의로 감찰본부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금품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2014년 8월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송씨로부터 178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뢰)를 받은 수도권지청 부부장검사 A씨에 대해 감찰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대검은 A부부장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중징계인 ‘면직’ 처분을 결정하고 이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감찰위원회는 A검사가 송씨로부터 8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대가성이나 청탁과 관련한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감찰위가 판단한 것.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살해된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매일기록부’에는 2005~2011년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1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기재돼 있다.

 

앞서 감찰본부는 7월 말 송씨의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A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A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송씨와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송씨의 아들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석연찮은 ‘피살 재력가 뇌물장부 감추기’란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스폰서 검사’ 추문도 잇따랐다. 2010년 4월20일, MBC PD수첩은 ‘검사와 스폰서’ 방송을 통해 현직 검사들이 부산지역의 한 건설업자를 통해 성접대와 상납을 받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의 핵심 대상은 박기준 전 부산지방검찰청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박 전 지검장은 건설업자로부터 20여 년 전부터 향응과 촌지를 수수했고, 한 전 검사장은 향응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후 건설업자가 관련된 진정 사건 처리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민·검 합동 진상 규명위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규명위원장으로, 위원회 산하 조사단장에는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임명했다. 의혹 제기 3일 만에 박 전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한 전 감찰부장을 전보조치하고 박 전 지검장을 직무배제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일부 검사들이 성접대, 또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건설업자 정모씨의 지속적인 접대를 통한 ‘스폰서’ 역할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결론 냈다.

 

그해 8월, ‘스폰서 검사 특검’이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특검 역시 성과 없이 종결됐다. 핵심인물로 지목 받았던 박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직권남용 의혹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한 전 검사장은 뇌물수수와 직무유기로 기소됐지만, 이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최근 1년 반 사이에 성추문을 이유로 옷을 벗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는 이번에 음란행위로 사퇴한 김수창 전 검사를 비롯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세 명이다.

 

우선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추문은 지난해 9월6일, <조선일보>에 의해 폭로됐다. 이 매체는 “채동욱 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는 보도를 했다. 며칠 뒤,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는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제 아이는 채동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채 전 총장은 검찰 조직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탓에 충격은 컸다.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채 총장은 감찰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진실 규명 이후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무부는 ”채 전 총장의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자료가 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발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했고, 30일 채 전 총장이 퇴임했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두고 배후 논란도 거셌다.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을 임명하기 전부터 혼외아들 의혹을 알고 있었지만,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기소하기로 하자 ‘혼외자 카드’로 압박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검찰은 “채 군 어머니 임모씨가 채 군을 임신했을 당시의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 군의 학적부 등에 채 전 총장의 이름이 기재된 것과 가족사진 등을 근거로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본다”고 발표했다.

 

채 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013년 6월 국가정보원 송모 정보관(IO)이 채 군 초등학교의 관계자로부터 학적부에 채 전 총장이 아버지로 기재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해 채 군의 출생신고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뒷조사를 벌인 이유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고위층 별장 성접대에 연루돼 낙마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는 의혹을 산 동영상이다. 이 동영상은 윤씨가 2008년 말 촬영한 것으로 약 2분 30초간 중년 남성과 30대 여성이 노래를 부르며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해당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4개월간의 수사와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동영상 등장인물의 모습과 목소리가 김 전 차관과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 제기는 신빙성 없다고 결론 내리고, 윤씨의 성접대 제공 혐의까지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 속 남자로 김 전 차관을 지목했지만, 검찰은 아니란 얘기다. 검찰의 ‘덮기’로 끝난 듯했던 이 사건은 최근 재조명받고 있다.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여성이 7월1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문제의 동영상 속 여성은 나”라면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씨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망신’은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노상 음란행위가 사실로 밝혀지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갈 데까지 갔다”는 소리까지 나왔다. 지난 2014년 8월22일 제주시 중앙로 주변에서 길거리 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김 전 지검장이라고 경찰이 밝히면서 “엉뚱한 사람을 오인했다”고 부인했던 것이 거짓말로 들통 났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11시 32분부터 11시 52분까지 20분 동안 대로변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했다.

 

음란행위가 사실이 드러나자 김 전 지검장은 문성윤 변호사를 통해 “충격과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리고 본인도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다. 과거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앞으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치료를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김 전 지검장은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추문을 일으킨 당사자가 사과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선에서 이 같은 사건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 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엄청난 추문들이 잇달아 터졌는데도 검찰 지휘부는 물론 평검사들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놀랍고 안타깝다”면서 단기, 중기, 장기 차원으로 나눠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검찰 간부들과 평검사들이 각각 대책 모임을 갖고 이 같은 추문들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자정하고 모범을 보이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면서 “중기적으론 검사들을 상대로 인성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검사들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20대 후반에 검사가 된 뒤에 다른 사람들의 생사고락을 결정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절대자와 같은 존재로 착각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검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검사의 충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추문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은 이어 “10년 이상 변호사 일을 한 사람 중에서 능력과 도덕성, 리더십 등이 검증된 사람을 검사로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엘리트 검사 출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장악은 심각했고, 그만큼 검찰은 망가졌다. 사진은 ‘범죄 혐의’로 소환된 우병우(좌측)를 대하는 검찰의 자세. <사진=조선일보>     © 사건의내막

 

망신과 불신

 

특히 지난해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 및 파면으로 이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되서는 검찰은 거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일단 전직 검찰고위직 출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검찰 농단’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어, 국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와 더불어 현직 검사장이었떤 진경준 검사(구속)가 각종 금전적 비리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실형은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고, 김형준 부장검사도 ‘스폰서 검사’의혹으로 잡혀가는 등, 현직 고위직이 얽힌 사건사고가 수없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추문이 또 재발한다면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더 이상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번져갈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적폐청산’의 강력한 의지를 가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보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 “검찰이 해도 너무 한다”는 지적까지도 나온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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