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속내
문재인 정부 ‘증세’의 진실
초고소득·재벌 대기업 ‘부자 증세’…“세수 16조원 늘어난다”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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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28 [14:3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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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 증세’ 추진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지난 7월 말 당정 협의를 통해 세법 개정안의 윤곽을 만드는 한편 여당의 증세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향해선 “대선 공약을 뒤집지 말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여소야대인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서 선보인 ‘여야3당 공조’ 체제를 다시 구축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편집자 주>

 


 

 

초고소득 증세 드라이브…‘여야3당 공조’ 재구축 주력

국민 10명 중 8명 文정부 증세 ‘찬성’…보수당 ‘부담’

초고소득층·대기업 증세 효과 5년간 16조원에 달할 듯

증세 시동 건 정부···‘과거 정부 증세 논란’ 넘어설까?

 

▲ 문재인 대통령이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의견을 밝히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21일 “증세의 방향은 잡혔다고 생각한다”라며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은 5년 내내 증세가 없다.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증세를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상위 0.08%의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힘을 보탰다.

    

공조 노리는 민주

 

이에 여당과 정부는 지난 7월27일 당정 협의를 하고 고용증대 세제 신설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긴밀한 협조 체제 속에 증세를 추진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새 정부의 경제운영 기조를 정리·조정하느라 과로에 시달려 눈도 붓고 입술로 터지고 했다고 하는데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금년 추경을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시간 내에 추진하다 보니 바쁜 일정을 국회와 함께 보내고 있다”며 화답했다.

 

민주당은 증세안의 윤곽이 나온 상황에서 야권의 반발을 넘어 증세 문제를 매끄럽게 매듭짓기 위한 토대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이날 마련된 증세안을 바탕으로 세법개정안이 마련되면 법 개정을 위해 국회로 공이 넘어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가공할 세금 폭탄’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와중에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증세 추진 국면에서 한국당과 나란히 '대여 공격' 전선에 서려는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향해 두 당의 대선 공약을 상기시키며 돌려세우기를 시도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기업 위축과 경제 악순환을 들어 법인세 인상 문제에 있어 재계와 자유한국당 편에서 주장을 펴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은 국민 눈속임이었는가”라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군사 작전하듯 속도전을 하고 쿠데타 하듯 밀어붙인다’고 했는데, 법인세 수준을 되돌리겠다고 한 유승민 전 후보의 공약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여·야·정 협의체의 공식적인 논의 자리에서 조세개혁 논의를 함께 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논의 속도나 세부 항목에선 이견이 있지만 증세 방향에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이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이 녹아든 발언이었다.

 

민주당은 “야당은 ‘묻지 마 공격’으로 과세 정상화에 대한 국민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우원식 원내대표), “우리나라는 세금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매우 낮은 나라인데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 걱정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의 여론전도 이어갔다.

 

증세 방침 발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점도 민주당의 여론전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7월27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74.7%, 54.7%로 2주간의 하락세를 끊어내고 올랐다.

 

특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4%대로 떨어지고, 바른정당 이탈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결집했다는 점은 야 2당을 공조 파트너로 삼으려는 민주당으로선 호재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증세 논의에 담뱃세·유류세 인하란 맞불 전략을 들고나선 한국당을 상대로는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당 민생상황실장인 윤관석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국당은 2년 전 스스로 담뱃값을 올렸다. 그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서민 감세’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곤혹스런 보수야당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재인정부의 ‘초고소득 증세’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보수야당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증세를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논의 자체를 거부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 국정운영의 ‘쓰고보자’ 정책의 연장선”이라며 “무대책 포퓰리즘에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초대형기업이 잘못한 것처럼 벌을 주듯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고소득자만 과세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한푼도 걷지 않겠다는것은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갈라치기’ ‘편가르기’ 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바른정당은 증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증세 추진 과정상 문제를 비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표를 의식해 일부 최고소득자, 초대기업 등등을 (증세의) 타깃으로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며 “국민 반감을 이용해 핀셋증세에 집중하는데, 수백조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핀셋 증세는) 턱없이 부족하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없애는 등 (재원마련)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높은 찬성 여론은 보수야당이 반대 기조를 유지하는 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월2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증세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매우 찬성’이 71.6%, ‘찬성하는 편’은 14.0%였다. ‘반대하는 편’은 5.9%, ‘매우 반대’는 4.1%로 ‘반대’ 입장은 10.0%였으며 ‘잘 모름’은 4.4%였다.

 

압도적 찬성 여론은 그 자체로 외연 확장이란 고민을 안고 있는 두 보수야당에 고민거리가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인사난맥’ 상황에서 높은 지지도와 인사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등에 업은 채 보수야당의 반대를 뚫고 임명을 강행했던 만큼 증세 역시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자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며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정면돌파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번 증세는 앞으로 확대될 증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막기 위해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입장은 세출 구조조정과 100대 과제 구조조정부터 하라는 것”이라며 “공무원 월급 주기 위한 증세는 반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적극적으로 부자증세를 의제로 던진 바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 사건의내막

 

증세의 효과

 

그렇다면 초고소득층 증세로 인한 효과는 어느정도 될까? 이를 시행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세수 효과가 16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세수 증가분 추계와 관련해 여러 분석이 나도는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추계 자료여서 주목된다.

 

지난 7월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8407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과표 2000억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같은 기간 총 10조86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5년간 총 15조7007억원이 더 걷히는 것이다.

 

소득세는 연평균 9681억원, 법인세는 연평균 2조1700억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예정처의 분석은 정부 내부 분석보다 다소 작은 편이다.

 

정부는 지난주 언론사 경제부장단 오찬에서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본 소득세수 효과를 연간 1조800억원, 법인세 2조7000억원으로 추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40%를 적용하고 있다. 3억∼5억원 이하 구간에는 38%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 여당발 증세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어 세율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자는 증세 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전날에는 일부 기자들과 만나 과표 차상위 구간인 소득 3억 초과∼5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는 안을 세법 개정 때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처가 추 대표의 안대로 분석한 결과 소득세수는 ▲ 2018년 4417억원 ▲ 2019년 1조2337억원 ▲ 2020년 1조235억원 ▲ 2021년 1조535억원 ▲ 2022년 1조88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가 2018∼2022년 2조5894억원 더 걷힐 것으로 파악됐다. 양도소득세는 1조9336억원, 근로소득세는 317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예정처는 2015년 소득분 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안 세율을 적용해 변경된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율 증가율 전망치를 반영해 소득세수 증가분을 계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결정세액은 ▲ 3억∼5억원 구간에선 160만원 ▲ 5억∼10억원 초과 구간에선 750만원 ▲ 10억원 초과 구간에선 431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1인당 결정세액이 ▲ 3억∼5억원 구간 150만원 ▲ 5억∼10억원 구간 730만원 ▲ 10억원 초과 구간 3060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났다. 양도소득세는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1건당 세액 170만∼595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 구간을 소득 200억원 초과, 세율 22%에서 소득 2000억원 초과, 세율 25%로 조정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정처는 법인 수가 분석 기준연도인 2015년과 같고 전체 법인의 과표가 경상 성장률(실질 성장률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만큼 늘어난다고 가정해 세수 증가분을 계산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추계하면 법인세수는 ▲ 2018년 2100억원 ▲ 2019년 3조1800억원 ▲ 2020년 2조3600억원 ▲ 2021년 2조4900억원 ▲ 2022년 2조6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과표 5000억원 초과 기업의 평균 법인세는 3232억원에서 세법 개정안 반영 시 3630억원으로, 2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의 평균 법인세는 574억원에서 60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아직 소득·법인세율 인상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애초 다음 주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명목 세율 인상은 없었다고 밝혔다가 최근 정부 일각과 여당에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명목세율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입장을 살짝 선회했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 정상화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세금의 본래 목적인 누진제적 정신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와 소득세 정상화가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만드는 사회통합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유한국당은 증세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적 지지가 낮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 사건의내막

 

과거 반면교사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과거 정부의 증세 논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세금을 올리려고 했던 정부는 큰 저항에 직면해야 했고 정권 자체에 타격을 주기도 했다. 새 정부는 증세 논란을 어떻게 넘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증세 논란은 참여 정부로부터 시작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신설했다. 당시 참여정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과세 대상자는 전체 2%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면서 동시에 부풀려진 부동산 수요를 잡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금폭탄’ 논쟁에 휩싸였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참여정부가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려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여론도 증세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정치권은 노무현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진 원인으로 종부세 논란을 꼽는다. 종부세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와 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감세 논란이 벌어졌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감세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는 논리였다. 실제 기대한 효과가 별반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후 법인세를 다시 올리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증세’가 논란이 됐다. 2013년 세법개편안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이는 곧 세금을 더 내는 내용으로 비쳐져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야만 했다. 당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 수준으로 만든 게 이번 세제개편안”이라고 발언해 여론이 더욱 악화되기도 했다.

 

담배 가격 인상도 일조했다. 흡연율을 낮춰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명분이었다. 문제는 흡연율은 떨어지지 않았고 정부의 세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결국 우회로를 택해 세수 증가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새 정부의 증세 방향은 참여정부와 닮은꼴이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대상자를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으로 한정했다. 과세대상자도 종부세와 비슷한 2%로 추정된다. 부자 증세라는 목적도 비슷한 모양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법인세 인상 문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법인세 인상을 공약해왔다.

 

이에 대해 소득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증세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득세는 올려도 경제에 전반적인 부담이 적다. 하지만 법인세는 경제가 순환이 어려워질 수 있어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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