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진실
‘마약 청정국’ 지위 흔들리는 대한민국
만연한 죽음의 약 유통…“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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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2 [13:0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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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아무런 제지 없이 국내에 들여와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하려던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사건은 우리나라 마약 단속 체계의 허점을 또 한 번 드러낸 것이다. 700여종에 이르는 신종 마약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 만큼 사법 당국의 체계적인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구멍 뚫린 인천공항…극소량의 마약 감시 매우 어려워

유통 창구 SNS…검색하면 마약 판매상과 거래 가능해

흔들리는 마약 청정국 지위…판매 실태 매년 심각해져

재력가·유명인사들에 만연한 마약?…본보기 처벌 필요

 

▲ 국내 퍼지는 마약의 양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중이다. <사진=PIXABAY>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6)씨가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마약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멍 뚫린 공항

 

경찰 등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9월9일부터 16일 사이 중국 베이징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현지에서 지인(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4g을 구했다. 필로폰 4g은 한국에서는 시가 400여만원 상당이지만 남씨는 중국 현지에서 40여만원에 샀다고 진술했다.

 

그는 중국에서 구입한 마약을 속옷 안에 숨겨 지난 9월15일 오전 1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하지만 과연 공항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가능할까?

 

남씨가 중국에서 산 필로폰을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로 밀반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항의 허술한 검색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1차적으로는 중국 공항 측이 남씨의 필로폰을 적발해내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만, 인천국제공항이 단속해내지 못한 것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여행객은 세관신고서 등만 제출한 뒤 입국장을 빠져나온다. 특정 범죄 등 특이사항이 없는 한 검색 대상이 되지 않는 데다 하루 10만명에 달하는 공항 이용객을 감안하면 전수 조사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약 탐지견 검색도 같은 이유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입국심사읙 간 비행기 탑승 전에 받는 출국 심사의 강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공항 측도 “하루 10만 명에 달하는 공항 이용객에 대한 전수 조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과자를 비롯해 범죄 특이사항이 있는 입국자가 아니라면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마약탐지견도 사실상 ‘샘플링’ 검색 정도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엑스레이(X-ray) 검사 등으로 마약 운반 검색을 실시하지만 속옷 안에 마약을 은밀히 숨겨 검색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남씨는 보안과 감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새벽 시간에 입국했다.

 

일반적으로 마약 판매상들은 여행객을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 상당수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남씨는 새벽 1시 20분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단속이 허술한 시간이라 이 시간을 노렸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처럼 공항 마약 검색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량으로 들여오는 마약 검색에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마약은 소량이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남씨는 중국 현지에서 4g의 필로폰을 매수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필로폰을 자신의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통관 등의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공항에서의 마약류 단속에는 통상 엑스레이(X-ray), 휴대품 검사, 마약탐지견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이온스캐너(여행객의 몸 또는 소지품에 묻어 있는 먼지의 성분을 분석하는 장비), 일회용 마약탐지기 등 최신 장비들을 확충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는 우범 여행자·화물 등에 대한 자동 선별기준을 마련해 검색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이뤄진다.

 

그러나 남씨처럼 몸에 지니고 들어오는 소량 마약에는 속수무책이다. 조사관이 직접 검사하거나 마약탐지견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입국자 모두를 이 같은 방식으로 검색하기 힘든 탓이다. 실제 올 상반기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 밀반입은 총 197건, 27.5㎏에 달하지만, 대다수는 여행용 가방에 넣거나 화물 등을 통해 수백g 이상 다량으로 들여온 경우였다. 관세청이 검색 대상을 선정하는 선별기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해도 일부 밀반입이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이 밀반입된 극소량의 마약이 다수에게 투여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필로폰의 1회 사용량은 0.03~0.04g에 불과하다. 남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4g만으로도 동시에 130명 투약이 가능하다. 일명 ‘파티용 마약’이라 불리며 최근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MDMA(엑시터시), LSD(향정신성의약품) 등 정제형 마약 또한 10정 이하 소량을 몸에 지닌 채 들여오면 단속이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은 극히 소량으로도 큰 중독 효과를 부를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인천공항의 마약 검색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실제로도 항공 운송으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2016년 마약류 적발 건수’에 따르면 항공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항공 운송으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94%(830억원)에 달했다. 심 의원은 “화물선, 어선 등 해상을 통한 밀반입은 이제 옛이야기가 됐고, 항공 운송이 마약 밀반입의 새로운 경로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사태를 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천국제공항 통관을 담당하는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평소 마약 밀반입 단속을 철저히 한다”면서도 “어떻게 반입된 건지 현재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국내 마약 유통창구가 다양해 지면서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위태로워 지고 있다. <사진=MBC 뉴스 캡처>  

 

유통창구 ‘SNS’

 

인천공항 통관검색대가 생각보다 쉽게 뚫리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 유통망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SNS에서는 지금도 간단한 검색만으로 손쉽게 마약 판매상과 접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종합일간지 <한겨레>에 따르면, 트위터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작대기’, ‘크리스탈’ 등을 검색하자, 마약을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이 여럿 발견됐다. 어떤 한 계정은 필로폰 가루를 포장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마치 광고처럼 게시하고 있었다. 이 계정은 프로필에 “가장 저렴하고 순도 높은 최상의 품질, 24시간 문의”라고 적어 두었다.

 

해당 계정은 보안에 강한 메신저로 알려진 ‘텔레그램’ 외에도 중국 메신저 ‘위챗’과 야후의 에스엔에스인 ‘텀블러’를 통해서도 마약을 광고하고 있었다. ‘작대기’는 주사기를 통해 투약하는 필로폰, ‘크리스탈’은 질 좋은 필로폰, ‘얼음’은 필로폰 가루를 뜻한다.

 

거래는 마약상과 구매자가 직접 만나 주고받는 직거래보다는 일명 ‘던지기’로 주로 이뤄진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던지기’는 공중화장실 변기 뒤 등 특정 장소에 마약상이 마약을 두고 가면 구매자가 이를 가져가는 방식을 뜻한다.

 

마약 거래용으로 추정되는 한 트위터 계정은 ‘직거래는 절대 불가하다. 드랍(던지기)으로 거래된다. 구매자·판매자 모두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트윗을 올려두었다. 에스엔에스를 통해 마약상과 대면하지 않고도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도 대응에 나섰지만,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트위터 등 해외 에스엔에스를 통해 올리는 광고는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월 마약류 제조나 투약 뿐 아니라 광고 행위도 처벌하도록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한 데 맞춰 최근 3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앞으로도 마약 광고 등을 발견할 때마다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 청정국?

 

이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부쩍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마약청정국’으로서의 지위가 위태해졌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일단 우라나라의 치안은 왠만한 선진국들보다 뛰어나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마약청정국에 가깝다는 평이다. 마약은 마약 흡입으로 인한 범죄 이외에도 ‘마약 유통 조직’과 연관된 범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치안과 마약은 상당히 연관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이 상당히 강력한 편이다. 한국에서 마약류의 관리기능은 1946년 군정법령 제119호 마약단속규정( 마약취체령 1946년 11월 11일)에 의거 보건후생부(현재 보건복지부) 약무국이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시작됐다. 1950년 6.25 전쟁 등으로 마약관리가 미미하기도 했으나, 1957년 4월 23일 ‘마약법’이 제정됨으로써 마약류 남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시작햇다.

 

한편 마약을 제외한 습관성이 있는 의약품 및 대마의 관리를 위하여 1970년 8월7일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마초 흡연이 성행하자 1976년 4월7일에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서 대마 규정을 삭제하고, 대마의 재배관리, 흡연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대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됐다.

 

일반 사회계층에서의 약물남용 현상이 만연함과 동시에 남용약물의 종류가 다양해지자 1980년 4월1일에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폐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신규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통제 대상 약물도 다양해졌다. 그리하여 아편제 마약과 합성마약, 코카인 등은 ‘마약법’으로, 대마는 삼배도 짜야하니 ‘대마관리법’으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향정신성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으로 규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그리고 그 원료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0년 1월12일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분리되어 있던 마약류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게 됐다.

 

이같은 개별 마약 법조항의 문제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법이 ‘속인주의’인 탓에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한국인이 마약을 해도 처벌받는다. 실제로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에 가서 마약을 했다고 자랑하다가 입국 후 수사를 받고 처벌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이처럼 전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강력한 마약방지정책을 펼치지만 자국 내 통제가 확실한 것만 빼면 2014 UNODC 발표에서 전세계 마약 유통량의 4.3퍼센트와, 마약의 원료가 될 수 있어 국제적으로 금지된 23개 화학약품을 합법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조사됐다.

 

지난 세월동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남용 약물들을 살펴보면, 70년대는 대마, 80년대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또는 히로뽕) 등이 사회문제를 일으켜 왔다. 90년대에 이후 부터는 주한 외국인이나 주한미군 병사들에 의해서 유통되어 왔고, 당시에는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LSD와 코카인이 우리 사회에 서서히 침투됐다. 결국 한국에서 남용되고 있는 약물의 종류도 외국처럼 다양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마약 청정국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되느냐’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청정국이란 단어의 사용여부를 떠나서, 예전에 비해 급속도로 늘어나는 마약사범과 유통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마약을 종류별로 보면, 젊은 층에 인기가 있는 엑스터시와 LSD 등 이른바 파티용 마약이 크게 늘었다. 엑스터시는 상반기 143정이 적발됐지만 올해는 1973정이 적발됐고, LSD도 1500개가 압수됐고, 대마류 역시 배 가까이 늘었다.

 

대마초 흡연자들은 다른 마약에 비해 중독성이 낮아서 언제든 끊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손을 댔다라고 말한다. 파티용 마약 또한 “클럽이니까 그냥 마음 열고 이런 데서 한번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접근을 한다.

 

하지만 마약 중독 치료 전문가는 이런 생각이 입문약물, 이른바 ‘게이트웨이 드럭’의 함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게이트웨이 드럭의 경우 마약상들이 인체에 해가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뇌에 손상을 가져오는데 몇 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은 한번 효과를 보면 그 기억이 강하게 남기 때문에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여기에 약에 내성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두려움도 없어지다 보면 점점 강한 약물을 찾게 된다. 특히 엑스터시는 필로폰과 같은 계열의 각성제여서, 엑스터시에서 필로폰 순서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즉, ‘게이트웨이 드럭’이 확산될수록 ‘하드 드럭’(강한 마약) 또한 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철저한 단속과 함께 ‘이건 괜찮겠지’란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게이트웨이 마약의 실상을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과거에도 재력가 및 유명인들의 마약사건은 만연해 왔다. <사진=채널A 뉴스 캡처>

 

마약과 유명인사

 

한편,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되면서 재력가 등 이른바 ‘유명인사’들의 마약 관련 범죄 사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재력가의 경우 1990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이 일으킨 마약 투약 및 연예인과의 매춘사건이 대표적이다. 박 전 회장은 당시 모델, 텔런트 등 여성 연예인 수명과 함께 필로폰을 흡입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그해 2월 검찰 수배 명단에 올랐다. 이후 박 회장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보름만에 검거됐다.

 

당시 검찰조사 결과 박 회장은 연예인들과 기업인 매춘을 주선한 속칭 ‘마담뚜’ A씨의 소개로 연예인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 회장이 파트너를 해 준 대가로 연예인들에게 건넨 돈은 500만∼1000만 원에 달했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국세청은 관련 기업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박 전 회장에게 39억원을 추징했다.

 

연예계도 ‘마약’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970년대 연예계에는 이른바 ‘대마초 파동’이 크게 일어나 사회가 들썩였다. 락의 대부 신중현씨를 비롯해 이장희, 윤형주 등 당대를 풍미하던 가수들이 대마초 파동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1980년대도 인기가수를 중심으로 대마초 파동이 일어났다. 밴드 들국화의 전인권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이후에도 마약과 관련해 네 차례나 더 구속을 당했다. 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씨도 1987년 당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됐다.

 

1990년대에는 가수 이승철씨가 두 차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수년 간 방송에 출연할 수 없었다. 1991년에는 가수 현진영씨의 대마초 흡연이 논란이 됐다.

 

정치권에서도 ‘마약’ 사건 논란은 예외가 아니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는 1986년 육군 대위로 전역한 후 1989년 코카인 복용 혐의로 처음 불구속 입건됐다.이후 2000년 8월~2001년 11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02년 4월 5번째로 구속됐다.

 

그런가 하면 2002년 전 국회의원 등 지도층 인사 9명이 대마초를 상습 흡연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현직 중학교 교감인 이 모씨 등 7명도 대마초혐의로 수배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어났다.

 

이들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유학파 출신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들로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과 승용차가 주요 흡연 장소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을 수사한 검찰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마를) 거의 담배 피우듯이 피운 거지”라고 밝혀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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