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속내
이명박 죽음의 유산 ‘4대강 사업’
MB 최대 역점사업…“가카의 거짓된 물 사랑”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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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9 [15:0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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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시절 가장 역점적으로 밀어붙였던 사업이다. 때문에 이 사업을 반대해왔던 수많은 목소리는 묵살됐고 심지어는 ‘종북세력의 선동’이라고 매도되기까지 했다. 당시 정부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고, 각종 언론과 어용학자들을 통해 이를 홍보했다. 결국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사실상 판명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잘못된 청사진으로 강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됐고, 이와더불어 수많은 비리 의혹이 넘쳐나는 4대강이 되어버렸다. 즉, 현재까지는 22조원을 강바닥에 쏟아부은 꼴이 되어 버렸다. 이 결과 현 문재인 정부는 물론 그 이후의 정부 모두 진정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

 


 

각종 감사와 민간조사로 드러난 4대강의 총채적 부실

쏟아냈던 거짓말…경기활성화·일자리창출효과 뻥튀기

고교동문 건설사 ‘특혜’ 의혹…업체 간 담합도 드러나

언제나 당당한 이명박…국정조사 하자면 언제나 거부

 

▲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의 결과로 남은 것은 ‘비리’와 ‘환경파괴’라고 입을 모은다. <사진=김상문 기자>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이명박 정권이 거의 끝나가던 시기이자 박근혜 정권의 인수위 시절인 지난 2013년 1월, 감사원은 4대강 감사를 실시했다. 앞선 조사에서 별 문제가 없이 나타났던 4대강 감사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했고, 정권 말기 힘이 빠진 이명박 정부도 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감사로 인해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청사진은 ‘거대한 사기극’이나 마찬가지로 드러나 버렸다. 4대강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공사가 마무리된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이 거짓 해명으로 사업의 치부를 숨겨왔던 것이다.

    

총체적 부실덩어리

 

대표적인 것이 보 내구성 논란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까지 보의 세굴·누수·침하·유실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조사결과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셈으로, 지난 2012년 4월 보 안전성을 점검했던 정부 측 4대강 특별점검단이 “강 바닥 세굴이 보의 안전성에 미칠 영향, 보 누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보 본체의 구조적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것이 거짓말임을 확인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2년 1월 “하상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보 상·하류에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을 설치했지만 물받이공·바닥보호공의 변형이 보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주장까지 했다.

 

수질 개선에 대해서도 정부의 거짓 해명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4대강 보가 설치된 이후 체류기간이 증가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부영양화 폐해를 막기 위해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조류 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데 정부는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만으로 수질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 COD는 예년(2005~2009년)에 비해 2012년 기준으로 9%, 조류농도는 1.9%로 증가하며 수질이 악화됐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당초 수질개선 효과를 은폐하기 위해 처음부터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심지어 MB 정부는 2009년 4대강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강에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며,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은 설계에서도 있었다. 감사원은 “4대강에는 규모도 크고 가동수문이 설치돼 있어 수문 개방이 큰 유속 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도 이것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부실한 설계 자체가 보 안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MB 정부는 2009년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우려에 “그동안 축적된 광범위한 하천·수자원 분야 연구 및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조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등 물관련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국토연구원, 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고 설계 능력을 자랑했다.

 

준설량과 유지비용을 놓고도 감사원은 “객관적인 사업효과 검증 후 적정 유지준설단면을 재설정하지 않고, 이미 시공된 준설단면을 기준으로 향후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해, 유지관리비용이 과다 예상된다”며 “2011년 퇴적량 기준으로 2880억여 원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12년 2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중 4대강 유지관리비는 매년 1368억원”이라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감사 지시’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라”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쏟아냈던 거짓말

 

이같은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이외에도 4대강사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은 속속들이 드러나는 상태다.

 

일단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효과 뻥튀기 발표에 대한 비판론이다. MB정부시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한구의원이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슨 사업을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안 하고 법적절차도 제대로 안 밟는 인상을 주면서 자꾸 속도만 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토목사업으로 하는 경기부양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토목사업이라는 게 주로 장비로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고용창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주요 경제적 효과로 제시하고 있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반박이다. 특히 지방경제에 긍정적이란 정부 입장에 대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다 서울업체다. 지방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거와 똑같다. 거기서 돈 벌어서 모두 서울로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일자리 34만개가 생긴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는 일하는 인부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 건설 중장비들만 동원되고 있으며, 현장 관계자도 인부보다 건설 장비가 더 많이 동원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투입되는 인력도 중국인들이 1/3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은 대부분의 돈을 중국에 송금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투입된 한국인 노동자들도 40대에서 60대까지 중장년의 일용직 노동자들만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도 1100여명에 불과하며,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하루 평균 투입된 노동자들도 1만1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4대강사업 당시 공사 목적이 ‘홍수와 가뭄 예방’이라고 강조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회고록에서 이를 부정하기도 했다. 집권 시절 대표적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치수가 아닌 “재정 투자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략이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에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경기 부양책으로 재규정한 데 대해 ‘말 바꾸기’라는 비판은 받았다. 지금까지는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치수사업이라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4대강 사업이 어떻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것인지 전직 대통령의 뜬금없는 주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운하라고 했다가 강 살리기라고 했다가 이제는 재정 투자라고 번번이 말을 바꾼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4대강 살리기 홍보에 쓰이는 사진도 조작한 것이 들통나기도 했다. MB정부 당시 국토부 산하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공사3팀’은 ‘팔당유기농 경작지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신청’ 문서에서 “유기농도 일반경작지와 마찬가지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그 근거로 ‘하천부지 경작지의 퇴비 보관 장면’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실었다. 하지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수소문 끝에 ‘팔당공대위’가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 게시된 지역은 부산과 김해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낙동강변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2009년 3월 제작한 ‘4대강 살리기 홍보 영상’에서 나온 물고기 떼죽음 영상도 미국의 사건임이 드러난적이 있으며, 같은해 10월 방송광고에서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다”며 갈라진 땅을 소개한 사진도 4대강 사업과 관련없는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이같은 거짓 홍보를 위해 과도한 홍보비 지출도 문제가 됐었다. 4대강 관련 정부부처의 2009년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가 홍수 예방으로 책정된 예산 79억원을 4대강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을수록 홍보에 더욱 혈안이 돼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건설사 선정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맡을 건설 업자들로 이명박의 고등학교 동창인 동지상업고등학교 동문들이 유독 많이 선정되어 ‘특혜’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권력배경을 가진 특정 지역, 특정 동문들만 이기는 컨소시엄 참여로 특혜를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유력 대기업들에 의한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 권력 실세의 개입이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진스님은 “내가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 이명박 장로만한 거짓말의 달인은 못 봤다. 낙동강 4대강 사업을 맡은 사람들이 포항 동지상고(현 동지고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창들이 다 맡았다고 하는데, 이게 국가냐, 조폭집단이냐”며 이명박과,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입찰 기업들의 담합문제도 수사당국에 적발돼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이는 2012년 6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일괄수주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19개 건설사의 담합 사실이 드러난 뒤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5공구 입찰에서 8개 건설사가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짜고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밝힌 바 있다.

    

반대 전문가 탄압

 

이처럼 각종 비위 의혹이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인물들을 이명박 정권 차원에서 탄압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4대강 사업 비판 인사에 대한 탄압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과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적폐청산 TF가 조속히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허구성과 환경파괴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내 왔던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한다.

 

박 교수 등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면 휴강 여부까지도 사찰당하고 각종 연구과제를 중단하는 등 탄압했으며, 4대강사업에 찬성하도록 노골적으로 줄을 세우고 연구비라는 당근을 내밀었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블랙리스트인지 화이트리스트인지를 물을 정도로 MB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전문가들에 대한 ‘관리’는 공공연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보도된 환경재단 회유 사건에서 보듯 국정원이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단체들을 상대로도 전방위로 활동한 정황은 충분하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연구를 맡으면 뭐든 지원하겠다거나, 단체 임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캠페인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는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돈과 권력을 주면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고, 뻔히 예측되는 문제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4대강사업처럼 극도로 왜곡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적폐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우리는 국정원이 이제라도 조사사건 목록에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사찰, 여론몰이, 블랙리스트 존재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각종 비위행위와 환경파괴가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당당’하면서도 ‘뻔뻔’한 입장을 유지 중에 있다. <사진출처=이명박 페이스북> 

 

당당 또는 뻔뻔?

 

이같은 총체적 부실과 각종 비리 그리고 거짓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언제나 한결같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내지는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언제나 당당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각종 감사 결과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야권, 시민사회, 상당수의 국민 등 많은 반대와 우려를 무릅쓰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던 이 전 대통령은 ‘사업 실패’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공사를 해도 그 정도 문제는 있는 것들이고, 앞으로 모두 하자 보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술 더 떠서 “외국에 가면 4대강 사업을 배워가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비판여론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43조 원 규모,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87조 원 규모의 홍수 대책 예산을 들였으나 안 됐던 것을, 나는 20조 원 정도로 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중 최대 규모로, 길이만 1㎞가까이 되는 낙동강 강정고령보 방문한 자리에서는 “4대강 사업은 이미 검찰조사가 끝났다. 대형 국책사업은 언제나 지지와 반대가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28일에는 4대강 문제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전임 정권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前前)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비판 목소리를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당당하게 행동하는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에 대한 수사 또는 국정조사 이야기가 거론되면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

 

이에 대해 야권의 한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당한 발언들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면 이참에 떳떳하게 국정조사받으면 된다”라며 “4대강 사업이 별 문제 없고, 오히려 전임 정권이 못했던 일을 이뤄낸 성과라면 국민도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부심에 공감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전임 대통령의 책무라면 책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최근처럼 수사 또는 국정조사 출석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책임 있는 전임 대통령의 모습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환노위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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