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속내
국정감사 ‘적폐청산’의 주인공 ‘이명박근혜’
여야 간 치열한 ‘적폐청산’ 공방전…전임 정권 실정 드러날까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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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3 [13:4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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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이번 국정감사도 그 여느 때보다 특이하게 전개된다. 전임 대통령 박근혜가 임기도중 탄핵되면서, 5월에 새로운 대통령인 문재인 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 정권과 현 정 정권 모두 국정감사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다. 이에 여권은 박근혜 정부는 물론, 최근 드러나는 적폐의 시발점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보고 이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고 밝혔다.

 


 

치열한 국정감사 공방전…정국 주도권 선점 위한 전쟁터

‘이명박근혜’ 적폐청산 내건 與…전 정부 실정 집중 거론

문재인 무능 제기 野…김대중·노무현 걸고 넘어지기 작전

적폐청산 파상 공세의 딜레마?…보수야권 통합 빨라지나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임 정권의 실정을 집중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상문 기자>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지난 10월12일부터 시작된 2017년 국정감사가, 10월31일까지 20여 일간 일정으로 개시됐다.

    

치열한 공방전

 

국회는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법제사법, 정무, 국방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각각 진행했다. 추석 연휴를 거친 후 정기국회 사실상 첫 일정인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 과거 보수 정권 시절 ‘적폐’를 이번 국감에서 완전히 정리하겠다며 전 상임위에 걸쳐 역대 정권 적폐를 밝혀내는 데 주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핵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파헤치겠다며 이른바 ‘신적폐’ 공세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다당제 여소야대 지형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키겠다는 전략 속에 무분별한 정쟁 대신 확실한 정책 국감을 차별화 포인트로 강조했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개혁 성향의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관 인사와 각종 사법제도 개혁 등 사법부의 역점 과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여권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의 동향을 조사·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주문했고, 자유한국당은 양심적 병역거부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일부 판사의 이념 편향 논란 등을 쟁점으로 삼았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국무조정실의 ‘공직자 비리적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제보·첩보 등을 토대로 비위행위를 1차 조사해 소속 기관장에게 이첩하고는 이후 징계나 고발조치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보수단체 지원 의혹이 주로 제기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교육부가 보수성향 학부모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이들의 대표를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과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요구한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4강 외교를 평가절하하고 우리나라가 ‘패싱’(passing) 당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현 정부의 사회안전망 정책을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불거진 한미FTA 개정 협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민주당은 국익에 기반한 협상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강조한 반면 과거 집권여당으로서 한미FTA 국회 비준을 주도한 한국당은 현 정부의 ‘말 바꾸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 제 1야당은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적폐청산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권까지 아우르는 ‘신 적폐’를 들고 나왔다. <사진=김상문 기자>

 

적폐 vs 신적폐

 

이처럼 이번 국회 국정감사는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여야의 혈투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박근혜 정권은 물론 이명박 정권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주된 이슈를 적폐 청산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쟁점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카카오톡으로 국민 제보를 받는 ‘국감톡’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보좌진들을 중심으로 국감 준비에 매진하는 의원들도 상당수이다.

 

지난 10월 초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국정농단의 잔재와 적폐를 청산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의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감을 통해 과거 잘못된 일을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국감이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린 ‘박근혜·최순실 국감’이었다면 이번에는 ‘MB국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주목되는 곳은 국방위이다. 이철희 의원을 주축으로 MB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대한 상당한 정황이 나온 상황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MB정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범계)가 확보한 이명박 정권 시절의 문건들도 각 상임위별로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의원 등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MB정부 문건을 옮겨적어 복원한 것을 공개했다.

 

적폐청산특위는 최근 이명박 정권이 청와대 출신들의 총선 준비를 돕고, KBS의 민주당 도청사건 무혐의 처리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외에 확보된 문건이 상당한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임위별로도 추가로 MB정권 문건이 폭로될 가능성이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송장악 의혹, 면세점 선정 비리 등이 집중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지난 6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 5대 사항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역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역점 포인트는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 외교·안보 문제와 인사 실패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정치보복으로 보고 방어태세를 갖추는 모양새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9월29일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등 MB정권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옳지 않은 처사”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MB한테 있다는 것을 집요하게 보복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왜 DJ·노무현 시절 국정원은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안 하냐. 어떤 짓을 했는지 그건 왜 조사를 안 하고 앞선 9년만 적폐 정권이라고 하냐”며 “이 정부는 해방 이후 모든 정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에는 일부 동조하면서도, 정부의 실정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과거 청산 없이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없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올인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정부에는 과거만 있을 뿐 미래도 현재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생산적 논의를 촉구했다.

 

바른정당도 문 정부의 외교안보 엇박자, 부동산 정책, 정규직화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를 향후 있을 국회 일정에 중요한 터닝포인트로 보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정당 간 시각차

 

이처럼 사실상 현 정부와 전 정부의 대결구도가 되어버린 이번 국감은 여야가 서로를 ‘적폐’라고 부르며 치열한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들을 대변하는 원내대표들의 시각차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당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11월 법안·예산심사, 선거제도 개편 등에 있어 여야간 협치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적폐에 대한 지적과 외교·안보 문제 등 정부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월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추석 연휴 동안 청취한 민심을 교환하고 국정감사 등의 향후 국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와 11월 법안·예산 심사,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 큰 과제가 있다”며 “저희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해야 가능한 일이다. 여야 협조가 필수적이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미FTA 재협상 부분은 미국 보호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에서 예견됐던 일이기 때문에 정부 비판보다는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국익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해야한다”며 “여당에서도 정부를 향해 ‘이런 논의는 공개적으로 야당에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감사에 관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제일국감,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시스템을 바로 잡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국감,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안보 우선의 국감 등 이러한 3가지 기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야정협의체 합의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잘 추진해서 본격적으로 여야정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꾸려나가는데 충분히 함께 논의하겠다”고 보탰다.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저희들로선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 국감’으로 임하기로 했다”며 “안보·경제·인사 등 무능문제, 졸속 정책, 좌파 포퓰리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는 정책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적폐청산 기조에 대해 “여당에선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보복 성격을 띄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현실적으로 그런 표시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MB정부 이전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적폐는 왜 놔두는 것인지, 또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에 유리한 건들만 검찰에 넘기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걸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것이고 우린 그것을 원조적폐라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조적폐를 파헤칠 것이고 국정감사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한 마지막 낙동강 전선의 의미’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파헤치겠지만 자유한국당 나름대로의 대안도 같이 제시하면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더했다.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는 “안보·경제 상황이 위중하고 현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돼 향후 집권 기간동안 할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게 괜찮은 정책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국정감사에서 들여다보는게 국가에도 이익이 되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미 탄핵 당하고 대통령이 교도소에 가 있고 그 탄핵을 딛고 집권한 정권이 또 그 뒤를 파헤져서 적폐니 아니니 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보수를 씨 말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 받은데 대한 보복 감정 아니냐는 걱정들을 국민들이 많이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 방향을 우리 나라가 미래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게 하려 하고 정부·여당에도 정쟁을 일으키는 퇴행적 국감은 안하길 요청을 드린다”며 한미 FTA에 관해선 “재협상이 재개됐으니 이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국민들이 전한 민심은 크게 2가지였다. 불안한 안보와 민생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동안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이나 민생문제 해결보다 온통 과거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의 적폐, 그것도 국정농단이나 국기문란 수준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보복이 될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적극적 적폐청산을 통해서 다시는 정권적 차원의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유린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개혁의 초석을 놓는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부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민의당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과거 정권과 현재의 정권간의 소모적 정쟁을 넘어서서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국감이 되도록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국회가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편하게 해드릴까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며 “모레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국정활동의 꽃’이라고들 하고 정말 중요한 국회의 책무다. 국민 분들의 가려운 부분 긁어드리고 꼭 필요한 정책도 좀 밀어붙이는 그런 의미있는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수통합 시발점?

 

이처럼 여권의 ‘적폐청산’ 바람이 이명박 정권에 다다르면서 보수 야권의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보수야권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자칫 이번 국감이 ‘반 문재인’ 구호를 앞세운 보수통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감에서 여권의 전방위적인 공세가 현실화 될 경우, 보수야권에서는 ‘반문(反文)’을 명분으로 내건 보수통합 움직임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야권 관계자는 “여권이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며 “안보 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맞물린 상황이어서 보수진영이 뭉치는 데 당연히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표명 여부도 보수진영 결집의 중요 변수로 여겨진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이 전 대통령이라고 할 말이 없겠느냐. 때가 되면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은 “선거 개입 정황이나 문건에 대해 확인할 방법도 별로 없다”며 “측근들 사이에서도 아직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고 혼란스러운 논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세부 사안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이러쿵 저러쿵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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