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속내
‘이명박근혜 국가정보원’의 충격 실태
9년 적폐의 근원지 국정원…‘판도라 상자 열릴까?’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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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3 [15:1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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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서로 연결된 공통의 적폐인 ‘국정원 의혹’을 동시에 정조준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 하에서 행해진 국정원의 각종 의혹과 함께,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와 국정원의 반정부 제제·친정부 지원 활동인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수사도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다만 국정원은 여전히 자료 제출등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뚫어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원 연루된 각종 ‘정치개입 의혹’ 본격 수사 나선 검찰

대선개입 댓글 사건 부실수사 인사들 朴정권 하 승승장구

진보단체 잠입해 와해활동…전교조 들어가 탈퇴유도 공작

소극적 적폐청산 의지 보이는 국정원…압수수색 돌입하나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시 연루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사진=e영상역사관>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연루된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향한 수사가 두 보수 정권을 모두 겨냥하게 됐다.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정원 화이트리스트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10월11일 오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자택과 퇴직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사무실, 구재태 전 경우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경우회의 자회사인 경안흥업, 애국단체총협의회, 월드피스자유연합 사무실 등 모두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산 자료, 개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

 

화이트리스트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돈을 대도록 하고, 이들 단체가 친정부 시위를 벌이도록 조장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8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양 검사를 특수3부장에 보임해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맡겼다.

 

검찰이 그동안 보수단체와 기업을 상대로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를 해왔지만, 국정원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그동안 의혹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정치 공작’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정황이 추정되는 대목이다.

 

검찰이 화이트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 간부와 경우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검찰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수단체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삼성·현대차·SK·LG 등 지원금을 조성하는 데 관련된 기업의 임원 등을 불러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지시·공모 여부를 파헤쳐 왔다.

 

또 이승철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여러 차례 불러 허 전 행정관 등의 요청으로 자금을 모금했으며, 대가성은 없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간부 등이 직접 대기업을 압박해 특정 단체에 거액의 돈을 제공하게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외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간부들에게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의 경우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국정원이 어버이연합 등 단체에 돈을 주고 박원순 시장 등 당시 야권 인물들을 견제하는 시위 등을 조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2014∼2015년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대통령실장은 올해 3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이 과거부터 업무와 연관이 있는 탈북자단체 등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삼성서울병원 감사 청구가 논의되던 시기에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만나 감사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경우회 역시 구재태 전 회장의 주도로 관제데모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단체다.

 

구 전 회장은 2014∼2015년 경우회 주최 집회에 동원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경우회 돈을 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경우회가 다른 보수단체를 지원하거나, 정치활동 과정에서 전경련 등의 지원을 받은 정황 등을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주의진보연합 등 보수단체를 지원하며 정치 공작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정황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재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인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가 주축이 돼 수사 중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화이트리스트 개입 의혹은 3차장 산하 특수3부가 맡고 있다.

 

그동안 다른 갈래로 진행되는 듯 보였던 공안부·특수부 수사가 ‘양대 보수 정부의 국정원 적폐 수사’라는 공통분모로 한 흐름을 타는 형국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와 관련해선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10월12일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그 ‘윗선’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병기 전 원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 수뇌부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 지난 9년동안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도 만들어 관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은 안기고 있다. <사진=SBS 뉴스 캡처>

 

보은 인사 심화

 

검찰 수사 외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을 정부차원에서 옹호하고 보호했다는 정황은 수도없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을 수사한 경찰 핵심 인사들이 ‘부실 수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거 표창을 받거나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증인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팀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승진대로’를 타고 승승장구했다.

 

당시 경찰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을 사흘을 앞둔 12월16일 오후 11시 이례적으로 ‘심야기자회견’을 열고 “댓글 흔적이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곧바로 선거 개입 논란과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에 관여한 핵심 인사 14명(퇴직자 7명 제외) 중 13명이 박근혜 정부에서 진급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들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 핵심 인물”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담당 경찰서장인 이광석(현 대구청 2부장)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2015년 12월 ‘경무관’으로 진급했다. 김헌기(현 경찰수사연수원장)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은 이보다 1년 앞서(2014년 12월)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김병찬(현 서울 용산서장) 서울청 수사2계장은 2013년 11월 ‘총경’으로 진급했다.

 

수사팀 실무진도 승진대열에 합류했다. 신모 당시 수서서 경위는 2014년 11월 ‘경감’으로 승진했고, 서울청 분석관인 김모 경사와 최모 경장은 같은 해 각각 ‘경위’, ‘경사’로 진급했다.

 

이들에게는 ‘표창 세례’도 내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 측 인사 14명(퇴직자 7명 제외) 중 11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김병찬 용산서장은 지난해 10월 ‘경찰의 날 기념 유공’ 훈장을 받았다. 경기 가평서장인 임병숙 총경과 서울청 분석관 김모 경위는 최근까지 무려 5차례 표창을 받았다. 서울 은평서 김모 경정과 서울청 분석관 한모·최모 경위는 각각 3차례 표창이 수여됐다. 앞서 ‘수사 축소’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무죄를 받았다.

 

반면 서울청의 수사 개입을 폭로한 권은희(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좌천됐고, 임모 서울청 경위는 아직도 ‘경위’ 딱지를 떼지 못했다. 진선미 의원은 “검찰은 정치적 독립성이,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서 “경찰이 수사한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단체 잠입

 

심지어는 국정원 직원이 진보적 성향의 단체에 잠입해 ‘와해활동’을 벌였다는 의혹도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탈퇴를 유도하는 ‘특수공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지난 2011년 5월 하순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전교조 와해 특수공작’ 계획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에 넘겼다.

 

심리전단은 보수 학부모 단체가 당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단체 탈퇴를 종용하는 편지를 집단 발송한 것을 계기로 전교조 교사로 위장해 인터넷에 전교조의 반국가·반체제 문제를 폭로하는 ‘양심선언’ 글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앞서 5월19일 보수 성향 단체인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김순희 상임대표는 전교조 소속 교사 6만여명에게 전교조 탈퇴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은 5월31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장인 아고라에는 ‘양심교사’라는 필명을 쓰는 이가 '이제 나는 전교조 교사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김 대표가 보낸 편지를 받고 고심한 끝에 떳떳한 교사가 되기 위해 참교육과 거리가 멀어지고 이념 색채가 짙어진 전교조를 탈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들을 중심으로 전교조 교사가 ‘양심선언’을 했다고 보도됐고, 보수 논객들 역시 이 글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면서 ‘전교조 교사의 투항’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교조 와해 특수공작’은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심리전단 소속 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학부모 연합’ 간부와 심리전단 직원이 다수의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긴밀한 연락 관계를 유지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이 단체가 6만여명에 이르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편지를 대량 발송하는 데 3000만원가량의 자금을 쓴 과정에 국정원이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전단은 이 공작 과정에서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요원들은 외국인 명의의 ‘대포 인터넷신분(ID)’을 사용했다. 또 인터넷 주소(IP) 추적을 피하려고 '양심선언' 글을 올릴 때 접속지역 정보를 세탁하는 IP 우회 프로그램도 활용했다. ‘나는 이제 전교조 교사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린 ‘양심선언’ ID는 현재 가입자 탈퇴 상태다.

    

▲ 검찰은 국정원의 각종 ‘정치개입 공작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KBS 뉴스 캡처> 

 

판도라의 상자?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정원이 행한 수많은 의혹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국정원의 소극적 태도에 검찰 수사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이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체 조사한 내용을 검찰에 넘기고 있는 국정원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마저도 지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에서 국내정보 분석과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2차장 산하 7국과 8국,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활동을 한 3차장 산하 심리전단 관련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 8월22일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사이버 댓글 외곽팀 활동, 공영방송 장악 시도, 정치인과 문화예술계 인사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차례에 걸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59), 유모 전 심리전단 팀장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국정원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도 정작 세부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외곽팀이나 문화연예계 사찰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명단은 처음에는 실명이 삭제된 채 검찰에 넘어왔다고 한다. 국정원 내부 보고서 원본에 적힌 작성자 이름도 가린 사본이 검찰에 건네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사안마다 많게는 수십회에 걸쳐서 관련자 명단 등을 국정원에 추가 요청하고 있다.

 

국정원 조사 결과 이첩이 일관되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국정원은 2013년 5월 처음 공개돼 이미 잘 알려져 있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1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문건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 25명 명단은 물론 이들의 연락처까지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9월25일 발표했던 ‘정치인 대상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에 대해서는 2009~2012년 당시 보수언론에 자금을 지원한 사기업과 공공기관 명단 및 관련 근거를 검찰에 이첩하지 않고 있다.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들도 적폐청산 TF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개혁위 한 위원은 “국정원으로서는 자기 조직을 보호할 수밖에 없고, 적폐청산 TF에 검찰에서 파견 나온 검사와 국정원 직원 외 민간조사관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면서 “파견 검사들도 국정원에서는 ‘고립된 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영장을 통한 국정원 내부 강제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2013년에도 댓글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정원이 협조하지 않아 일부 내용이 삭제된 원 전 원장 녹취록을 확보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급기야 당시 수사팀은 국정원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등을 놓고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와도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서훈 국정원장도 검찰의 영장집행에 최대한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장 집행 시 예상되는 검찰과 국정원의 갈등도 2013년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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