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프렌치 불도그 사건’ 일파만파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 받는 이 하나 없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10/27 [15:16]

최시원 ‘프렌치 불도그 사건’ 일파만파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 받는 이 하나 없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10/27 [15:16]

지난 9월30일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 김모 씨(여성, 당시 53세)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 가족의 애완견인 프렌치 불도그에게 습격을 당한 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연예인 최시원의 아버지 최모 씨가 견주를 자칭하며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않았다. 이후 개를 통해 ‘벅시’라는 캐릭터 수익활동을 하던 최시원이 다시 한번 사과문을 올려 논란이 커졌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개의 크기 및 종류와 관계없이 개의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한다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많아지고 있다.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에 ‘최시원법’ 청와대 청원에 등장하기도 하는 등, 개와 사람에 대한 각종 이야기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연예인 최시원 가족이 키우던 개가 사람 습격해 사망케 해

피해자는 한식당 한일관 대표…혈액검사 결과 녹농균 검출

과거부터 심각했던 공격성…목줄·입마개 하지 않다가 참사

장례까지 치러버린 유족…구체적인 법적 책임 사실상 피해

 

▲ 최시원과 이번 참사를 일으킨 반려견 ‘벅시’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최시원 프렌치 불도그 사건’은 지난 9월30일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을 때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김모 씨의 이웃집에서 기르던 개 한 마리가 크게 짖으며 김 씨를 이빨로 물었다. 김 씨는 살이 깊게 패여 상처가 깊었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개 습격에 사망

 

김 씨를 사망하게 한 견종은 ‘프렌치 불도그’라는 중형 견종으로 크기가 일반 불도그에 비해 비교적 작고 귀여워서 애완견으로 키우나, 원종이 투견인 만큼 그 성품이 남아있어서 개체에 따라 성질이 앙칼져서 다른 개나 낯선 사람을 바로 공격하는 습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부분의 견주들이 이 개가 온순하다고 여겨왔던 탓에 사람을 공격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 이번 사건의 개 역시 낯선 사람에 대한 공격심이 발동하여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사고견 역시 여러 차례 사람을 문 전적이 있으며, 이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관련 교육까지 받았다고 알려졌다. 그런데도 견주가 이 개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점이 이러한 큰 화근을 불렀다.

 

사건 초기 개에 물려 찰과상 정도만 입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유가족 공동대표인 피해자의 형부(현 백병원 의사)은 물린 자국 사진을 제시하며 “찰과상이란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상처가 깊었다. 개가 문 곳은 깊게 살이 패였고, 안에 피가 찬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17일 뒤에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보도 직후부터 네이버 등의 포털에서는 한일관과 프렌치 불도그에 대한 검색어가 계속해서 급상승했으며 2일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상주할 정도로 큰 관심이 있었다.

 

최초보도한 JTBC의 사건 최초보도에서는 견주의 신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최초 보도된 이후 관련 기사의 댓글들에 최시원 가족이 기른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내용이 언급되면서 SNS,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 사건의 견주가 누구인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리고 보도 다음 날인 지난 10월21일 오전, 한일관 대표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개의 주인이 최시원의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사건 당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산책을 시킨 건 최시원 본인은 아니라 아버지 였다고 한다.

    

녹농균 공방전

 

사망 나흘 뒤 나온 피해자의 혈액 검사 결과 녹농균이 검출되었다. 즉, 녹농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어떻게 녹농균에 감염되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화장하여 장례를 마친 상태여서 녹농균의 정확한 감염원인이나 경로는 밝히기 어렵게 되엇다. 병원 측에서 개와 관련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유족 측에서 변사사건으로 처리를 했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병원 원장이 관할서인 중부 경찰서에 연락했고, 파견된 경찰관의 말을 듣고 변호사와 상담한 뒤 유가족이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다만, 녹농균은 개로 부터 직접적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녹농균은 워터파크에서 물놀이 활동을 할 때 쉽게 감염되기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의외로 쉽게 감염될 수 있다. 심지어 병원에서 녹농균에 감염되는 사례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병원에서 2차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병원 측의 책임을 부각하며 최씨와 최씨의 애견에 대한 옹호 여론이 급격하게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개에게 물리지 않았다면 아예 병원에 갈 일이 없고, 녹농균 때문에 사망에 이른 감염의 경로는 개에게 물린 외상이기 때문에 직접 감염이든 2차 감염이든 1차적인 원인은 결국 개가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대다수다. 미생물학 전문가는 “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든지 간에 1차적으로 개에 물리면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녹농균이 환자의 몸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개에게 직접 물려 사망하는 것 이외에도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2차 감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개물림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소형견에게 물린 작은 상처라도 직접 감염은 물론 외부에서 2차 감염되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녹농균 감염과 관련하여 해당 병원에서는 현재 2차 감염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일반적인 녹농균은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녹농균으로 사망했다면 항생제 내성을 가진 내성 녹농균일 가능성도 있다. 자연환경에서 존재하는 녹농균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병원에서 존재하는 녹농균은 흔히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감염내과 교수의 의견도 존재한다.

 

이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한 의료인은 감염 경로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개의 구강에서 세균을 채취해 녹농균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최시원 측은 녹농균이 없었다는 수의사의 소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 측이 이를 반박하는 기사가 나왔다.

 

우선 사고견에게 녹농균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사고 후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개를 씻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원 측은 검출된 녹농균은 항생제에 강한 내성을 지닌 녹농균이 아니라 일반적인 녹농균으로 확인됐다.

 

즉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인 녹농균이 병원에서 2차 감염된 것이 아니라 개에게 물렸을 때 1차 감염되었다는 것이다. 유가족이자 피해자의 형부인 의사 A씨는 “잠깐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그 순간 2차 감염이 된다는 건 잘못된 소리다. 병원에 오래 입원해 면역력 떨어진 환자들이나 노인분들이 녹농균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2차 감염이 되는 것이다. 의사 입장에선 환자의 상처 소독과 항생제 치료를 한 뒤 3일째 드레싱을 했는데 패혈증에 걸렸다고 하면 ‘상처에 깊게 들어간 균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이를 2차 감염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중형견 이상의 개는 사람을 공격할 시 생명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다. <사진=PIXABAY> 

 

위험했던 공격성

 

충격적인 점은 사고견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사람을 물어 문제를 일으켜왔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과거 최시원의 여동생이 직접 SNS에 개의 1인칭 시점으로 “사람을 자주 문다”고 실토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고견이 평소에도 사람들을 자주 물었다는 증언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사고견이 과거에도 사람들을 자주 물어 문제가 됐다는 이웃들이 증언을 보도했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도 최 씨의 개에 물렸다고 한다.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의 한 관계자는 사고견에 대해 “평소 성질이 온순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종합일간지 <중앙일보>는 최시원과 함께 일한 한 연예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벅시(사고견)의 기질이 사나워 스태프는 다들 안다”며 “낯선 사람을 물려고 해서 반려견 호텔이나 다른 곳으로 잠시 보냈다고 들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슈퍼주니어 멤버인 이특도 예전에 최시원의 개에 물린 적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

 

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시원의 개가 다니는 동물병원 관계자가 올린 글이 재조명되었다. 이 글은 2년전인 2015년에 게시된 글이다. 이 글의 게시자는 “최시원 네 강아지 잘 아는데, 벅시거든요 이름이. 사람 겁나 물어대요. 제발 오지마렴 벅시야”, “저희 병원 다니거든요. 악마견이라 불려요”, “벅시만 보면 하소연하고 싶어요. 벅시는 진짜 미쳤거든요”, “동물병원 5년 차인데 일하는 동안 벅시처럼 사나운 애 처음 봐요. 힘이 너무 세고 미친 듯이 물어제껴서 제어 불가능”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네티즌들은 동물병원에서 매일 수도없이 개를 봤던 사람이 저정도로 말했을 정도면 개 성격이 심하게 거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최시원 자신도 사고견에 물려 코를 다친 적이 있다고 한다. YTN 등은 최시원 이웃이 “원래 사나운 종이잖아요. 최시원 씨를 깨물어서 최시원 씨 코도 다친 적이 있어요”라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이것과 동일한 사고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시원이 군복무 당시 동료들의 증언 따르면, 최시원이 “경찰 홍보단으로 복무할 때 휴가를 갔다가 코에 반창고를 붙이고 복귀했는데, 개에게 물려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는 동료의 증언이 나왔다. 코에 반창고를 붙인 모습으로 인해 한 달간 공연 사회와 무대 중앙에서의 자리를 비워야 했으며, 공연이 차질을 빚자 동료 경찰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했다고 한다.

 

최시원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집 개는 법이 없다, 활력이 넘치고 자기 감정을 전부 표현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프로그램 기자간담회에서는 슈퍼주니어의 강인이 “진짜 못생겼다. 우락부락 성격도 못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견주와 그 동료가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 저 정도인 것으로 보아 사고견의 성격은 원래 매우 사납고 포악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 과거 최시원 가족이 SNS에 올린 사고견의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는데, 동영상에서 사고견은 아파트 복도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최시원의 캐리어를 이빨로 물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장면이 담겼다. 이때도 크게 짖으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동영상에도 여전히 목줄은 없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한일관 대표 김 모씨도 최시원의 개에 물린 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에도 사고견이 한일관 대표를 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사고견이 과거부터 사람을 자주 물었던 개임에도 불구하고, 최씨 일가는 자주 목줄 없이 사고견과 함께 외출을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개가 사람을 물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최시원 본인이 표현한 것처럼 법이 없어 사고견과 견주를 처벌을 하지 못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애견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지난 10월25일에 보도된 피해자 형부의 인터뷰에 의하면 “개는 며칠 전에 시골로 보냈다고 하더라”고 한다. 그리고 김모 씨의 유족(언니)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반려견 안락사는 최시원 측의 양심에 맡기겠다”라고 말했다.

    

▲ 최시원 측은 벅시의 브랜드를 만드는 등 자신의 반려견을 이용해 사업을 하려던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해외에는 벅시 이름을 딴 요식업체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트립어드바이저 캡처> 

 

법적 처벌 문제

 

그렇다면 법적 처벌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일가? 이 사건을 최초보도한 JTBC는 최초 보도 당시 견주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JTBC가 사건을 단독 보도한 다음 날인 21일에 견주가 최시원 가족인 것으로 확인되자 최시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에 대해 사람이 죽은 사건임에도 사과문이 너무 짧고,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김모 씨가 개에게 물린 이후에, 심지어 사망 후에도 이 개와 관련된 사진을 SNS에 업로드 했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최시원과 최시원 아버지가 올린 사과문의 진정성조차도 의심받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폐혈증’인데, 이에대해 수의학 전문가는 “개가 패혈증 관련 병원균을 보유하고 있을 때 혹은 환자가 면역력이 아무래도 조금 약한 상태일 경우에 (패혈증에)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학병원 내과전문의도 “개에게 물리게 될 경우 피부 보호막이 뚫리게 되고 2차 감염이나 각종 균들이 몸에 들어가면서 급격한 염증 반응을 보이고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는 사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맹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상사고들은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로 처벌되고 있다. 개는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관리자에게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과실치상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한 최시원 일가의 SNS 등을 보면 평상시 개가 사나워 사람을 잘 물었고 때문에 개선 차원에서 ‘애견학교’를 보내는 등 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심지어 피해자가 물려 사망했음에도)을 들어 “물려도 어쩔수 없다” 식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이론상 과실치사가 아닌 상해치사, 폭행치사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최시원 부친의 사과문이 ‘진정성 없는 사과문’으로 해석된 것은 이 부분 때문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상술했듯이 형법상 과실치사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버지 최모 씨는 사과문을 통해 개가 문 것은 과실치상이고 죽음의 원인이 2차감염 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만약 이후 법정에서 사인이 100% 병원 책임으로 인정된다면 최시원 가족 측은 과실치상에 대한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병원 측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치료 과정에 전혀 문제 없었다. 문제가 있었으면 (유족 측이) 벌써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개에게 물린 상처 부위를 치료하다 생긴 2차 감염으로 사망이면 외인사에 상세원인 교상-패혈증이지 개가 문 것과 패혈증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사안이 아니다. 피해자의 형부인 유가족 대표도, 피해자의 친아들 입장도 이와 동일하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또한 “패혈증에 의한 사망이더라도 개에게 물린 것이 사인과 인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 또 사람을 무는 기질이 있는 개를 목줄이나 입마개 하지 않은 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중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과 1980년, 사람을 물어 죽인 개를 경찰이 사살하고 개주인을 중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한 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계획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견주 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과실치사 혐의가 유력한데, 경찰에 따르면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려면 개에 물린 것이 사망 원인이라는 병원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 신고가 들어왔으면 변사 처리하고 부검을 했을텐데 이미 유족들이 김씨의 장례까지 치른 상황이라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병원 원장은 경찰서에 연락을 했지만 유가족이 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강남 경찰서가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현재까지 견주인 최씨 일가와 사고견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다.

 

사람이 죽었고 그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동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률의 미비와 유가족 측의 어찌보면 안타까운 대응 방식으로 인해 사망 원인을 제공한 측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여론에 떠밀린 서울 강남구청이 뒤늦게 최시원의 아버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긴 했다.

 

한편, 유가족 측은 최근 ‘녹농균’에 대한 최시원 측의 태도에 대해 언론지상을 통해 실망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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