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진실
음악 저작권과 ‘김광석 논란’의 상관관계
평생 연금되는 히트곡…‘적어도 딸 죽음은 숨겼다?’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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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3 [12: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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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객으로 불리며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포크 가수 김광석이 사망한지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그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문제는 그의 음악만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김광석이 자살로 생을 마무리 한 후 그에 대한 논란은 지금껏 계속되어 왔고, 심지어 그의 딸의 죽음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 중심에는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서해순 씨가 김광석의 막대한 ‘저작권’으로 인해 이같은 논란에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서해순 씨 논란으로 오히려 잘 팔리는 김광석의 음원들

논쟁의 핵심 저작권…딸 사망 숨긴 이유로 지목 되기도

본인 이외에는 열람 불가한 저작권료…10억 내외 추정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인정…히트곡 하나는 ‘평생연금’

 

▲ 가수 김광석이 사망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사망의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구글 이미지 검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9월 이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는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 연관 이슈였다. 서 씨가 발달장애를 갖고 있던 딸 서연양의 죽음을 10년 동안 숨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러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딸이 상속받은 김광석의 각종 저작권은 서 씨가 관리하고 있어, ‘거액 저작권료’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김광석의 음원

 

가수 김광석의 인기는 최근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고 김광석의 사인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김광석이 생전 부른 노래들의 음원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음원사이트 1, 2위 업체 멜론과 지니뮤직에 확인한 결과 최근 김광석 음원의 사용량은 평소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멜론에 따르면 올해 9월 김광석 음원의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는 5~7월 대비 119% 증가했다. 2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고인의 사망에 21년 만에 다시 의혹을 제기한 영화 ‘김광석’이 개봉한 게 8월30일이다. 김광석 음원 사용량은 평소에도 9월에 5~7월 대비 늘어났지만 올해는 그 폭이 커졌다. 매년 증가율은 2014년 0.9%, 2015년 31%, 2016년 14%였다.

 

개봉에 앞서 8월3일 언론 시사회가 열렸고 논란이 시작됐다. 멜론 조사에서는 8월에도 5~7월 대비 김광석 음원 사용량이 7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니뮤직에서는 올해 9월 김광석 음원의 스트리밍이 전년 동월 대비 162% 늘어났다. 전달인 8월과 비교하면 증가 비율은 21.1%였다. 8월과 9월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음을 드러낸다.

 

지니뮤직에서 김광석 음원의 9월 스트리밍 소비는 2015년,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가 지난해 5% 감소했다. 올해 음원 사용량 폭증은 영화 개봉과 김광석 사망에 대한 재수사 촉구, 그 과정에서 드러난 딸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한 의혹 및 논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실제로 김광석의 노래는 연간 누적 스트리밍 증감 추이에서도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했다. 2015년 스트리밍 수는 전년대비 18.4%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28%가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조사된 수치라 전년대비 8%가 늘어났다.

 

아이러니한 것은 영화에서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것으로 조명하고 있는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김광석의 음원 사용량 증가의 수혜자가 된다는 점이다. 김광석의 유작 노래들 중 저작권이 서해순씨로 돼 있는 음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니뮤직과 멜론에서 9월 김광석 음원의 톱10에 올라있는 노래들 중 작사, 작곡, 편곡에 김광석의 이름이 올랐고 승계자가 서혜순 씨로 돼 있는 음원들은 3곡이다. ‘너무 아픈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음을’의 작곡,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의 작사, 작곡이 모두 김광석이다. 톱10에는 들지 않았지만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김광석의 노래 중 ‘이등병의 편지’는 편곡이 김광석, 승계자는 서해순 씨였다.

    

▲ 서해순 씨가 ‘김광석 의문사’ 의혹 중심에 서 있는 이유는, 김광석의 막대한 ‘저작권’ 때문이다. <사진=JTBC 뉴스 캡처> 

 

논쟁의 저작권

 

이처럼 서해순 씨는 남편의 사망 직후부터 최근까지 저작권법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 얽혀 왔다. 20여년간 김광석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각종 분쟁에서 저작권법은 어떻게 적용됐을까.

 

서해순씨는 김광석의 초상권, 성명권, 자작곡에 대한 권리 등 저작권 전반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그간 서씨는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많은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소송은 김광석이 세상을 떠난 직후인 1996년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로열티청구권 확인소송’이었다.

 

김광석의 부친은 아들이 사망하기 전인 1993년 자신의 명의로 김광석의 4개 앨범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3년 뒤 김씨가 숨지자 아버지는 아들의 저작권을 자신이 양도받았다고 주장했고, 아내 서씨와 딸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맞섰다. 양측은 당시 김광석의 부친이 사망한 뒤에는 손녀 김양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 법에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음악·미술 등 예술·학술·문학 저작물이 이 법의 보호 범위 아래에 있다. 즉,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 및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 이때 저작인격권은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일신전속성을 가진 권리여서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원 저작자가 사망할 경우 함께 소멸한다. 다만 저작자 사후에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호를 위한 효력을 갖는다.

 

이와 달리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 즉 딸 김양이 상속받은 저작권 역시 저작인격권이 아닌 저작재산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된 ‘저작인접권’도 포함된다.

 

2004년 부친이 사망한 후 김광석의 형과 어머니가 서씨를 상대로 합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이 재개됐다. 부친이 그가 갖고 있던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를 배우자와 장남에게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상속)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김광석의 어머니와 형은 이전에 체결된 합의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했다.

 

대법원까지 갔던 이 소송은 2008년 “기존 음반은 물론 앞으로 제작될 음반의 저작권까지 딸에게 있다”는 판결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최근 김양이 2007년에 이미 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권리를 놓고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는 지난 9월 “상속자인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서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씨는 법적 상속인인 딸 김양이 장애를 가진 금치산자라는 이유로 김광석의 모든 저작권을 위탁 관리하면서 철저한 관리에 나섰다.

 

2013년에는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제작사 LP스토리에 퍼블리시티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금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제작사가 김광석의 이름과 얼굴을 허락 없이 사용했으며, 김광석이 작사·작곡한 노래를 무단으로 편곡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결국 홍보물 속 김광석의 사진은 삭제됐으며 뮤지컬에서도 김광석이 작사·작곡한 곡 대신 ‘부른 곡’만 사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2014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서씨는 김광석 헌정앨범 ‘김광석 오마주-나의 노래 파트1’을 제작하던 페이퍼레코드사가 퍼블리시티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앨범 커버에 사용된 김광석의 사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제작사는 커버 이미지 교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의사 전달 용도로 사용된다. 내용증명이 오간 경우 보통 소송까지 가지 않고 쌍방 합의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다.

 

내용증명에서 서씨는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를 항의했다.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김광석이 고인이 됨과 동시에 소멸했다. 즉, 엄밀히 말해 서씨의 내용증명은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표할 때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다. 그리고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제호·내용·형식을 원형 그대로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

 

서씨는 권리 침해를 주장했지만, 둘 모두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인격권인 이상 서씨에게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제작사들이 이 내용증명 속 요구에 응한 이유는 유족인 서씨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씨는 김광석의 사진을 뮤지컬 홍보물과 앨범 표지에 실은 것을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며 문제 삼았다. 그러나 김광석은 이미 고인이 된 상태다. 이때 망자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은 가능한 것일까.

 

흔히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둘은 엄연히 구분되는 권리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의 이름·얼굴·이미지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렇기에 주로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상업적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 즉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이며,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초상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권리인 셈이다.

 

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과 달리 퍼블리시티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 분류된다. 그렇기에 유족에게도 항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조건으로 ▲유명인일 것 ▲성명과 초상 등에 관한 것일 것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등 3가지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또 해당 뮤지컬과 음반의 경우 ‘추모’가 목적이었기에 더욱 인정되기 힘들다.

 

서씨는 이상호 기자가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영화 ‘김광석’에는 서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등장했다. 이에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서씨는 명예훼손과 무고로도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여기서 문제 삼은 초상권 침해는 인정될 수 있을까. 영화 제작사 측은 ‘알 권리’를 주장하며 침해가 아니라고 말한다. 음반사업 관계자는 “여론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현재 이 사건이 개인의 문제로 끝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 역시 서해순씨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며 “초상권 침해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인정해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서씨는 상업 영화에 쓰였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서는 비영리적 목적으로의 사용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저작재산권법 제26조에는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공중송신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는 서혜순 씨가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위독할 때 119 신고를 늦게 해 사망하게 만들었으며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고 주장하며 서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김광복 씨와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서씨를 불러 조사했다.

    

▲ 음악계에는 “히트곡 하나는 ‘평생연금’이다”는 말이 있다. <사진=PIXABAY>

 

저작권 연금?

 

이처럼 논쟁이되는 저작권은 창작자의 작사·작곡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 수익 규모는 정확히 알려져있지 않다. 저작권 소유자가 얼마의 수입을 거뒀는지는 개인정보라 따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선 국정감사나 법정소송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추측할 뿐이다.

 

저작권 수익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권리자 단체의 사용료 징수 규정을 따른다. 이들은 방송, 음원사이트, 공연, 노래방 등에서 음악 사용 여부에 따라 저작권료를 거둬 해당 저작권자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노래방 기계에 신곡으로 등록되거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선택해 부를 때 저작권 수익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음반 판매나 방송 상영 정도였지만, 디지털 음원시대로 접어 들면서 스트리밍, 노래방 등 저작권 수익 플랫폼이 다양해졌다. 지난해 기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액 중에서 가장 큰 수입은 음원(전송·31%)에서 발생했다. 그 다음은 노래방 등 공연(29%), 방송 사용(19%)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트로트 황제’ 나훈아씨의 저작권 수입이 공개된 적이 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처인 정모씨가 나훈아의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를 분할해달라고 요구하면서다.

 

당시 정씨는 나훈아씨의 음원 저작권 수입이 월평균 5000만원, 1년에 4억~5억원 정도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나훈아씨가 부른 곡이 3000여 곡에 이르고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가 약 800곡이라는 점을 고려해 추산한 결과였다.

 

김광석은 한국의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였다. 한 음악평론가는 “김광석은 생전에 직접 수많은 명곡을 작사·작곡 한데다 자신이 노래를 다 불렀다. 1년에 가장 많이 받는 작곡가의 저작권료가 14억원 정도인데 김광석은 모두 합해 연간 8억에서 10억원쯤은 될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음악 분야별 저작권료 수입 1위는 작곡가 김도훈씨, 작사가 강은경씨다.

 

음악 저작권은 양도와 상속이 가능한 재산상의 권리다. 음악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상속법에 따라 부인과 자녀 순으로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인정된다. 음악계에는 “히트곡 하나는 ‘평생연금’이다”는 말이 있다.

 

매년 봄마다 음원차트에 오르는 ‘벚꽃엔딩’은 ‘벚꽃연금’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난해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씨는 “매년 봄마다 음원차트에 오르는 벚꽃엔딩으로 가수 장범준씨가 2012년 이후 40억원대 저작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음악저작권을 주식처럼 쪼개 파는 음악 저작권 거래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양도가 가능한 음악저작권을 창작자와 소비자가 공유해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음악저작권이 법적 분쟁 뿐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까지 주목받는 셈이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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