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간 대기업과의 관계, 최순실의 전횡 등이 중심이었던 수사가, 국정원을 파헤치면서 각종 비리 행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4년여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받은 단서가 드러나 국정원 적폐수사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대 적폐’로 꼽힌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불법 금전거래의 연결고리가 파악된 건 처음이다. 특히 청와대가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요구한 정황을 잡은 검찰은 이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보고 최종 윗선과 사용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국정원 검은돈 추적 성공한 검찰…청와대로 간 ‘특수활동비’
수령인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朴 지시 자백
강남 아파트 구입해…‘통치 자금’아닌 ‘개인목적 사용’ 의심
‘깜깜이 자금’ 특수활동비의 모순…사용처 전혀 알 수 없어
|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이재만·안봉근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SBS 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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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과정을 보면, 우선 박근혜 정부 역대 국정원장들은 모두 법망을 빠져나가기가 어려워 보인다. 남재준(2013년 3월~2014년 5월) 이병기(2014년 7월~2015년 3월) 이병호(2015년 3월~2017년 6월) 전 원장은 모두 원장 몫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갖다 바치는 재가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보고만 받고 소극적으로 도장만 찍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은 돈 추적 성공
이들의 허락을 받은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당시 청와대 핵심인사들에게 나가는 특수활동비를 매년 10억원 이상 집행했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줄곧 국정원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 직책을 맡아 집행 내역을 꿰뚫고 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보수단체 지원) 사건 조사에서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인사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자금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헌수 전 실장을 비롯한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들이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인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접촉해 매달 1억원씩 현금 뭉치를 가방에 담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지난 10월3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매달 500만원씩 5000만원의 국정원 돈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블랙리스트 사건에 이어 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 후임인 현기환 전 수석도 비슷한 액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에서 건네 받은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청와대 인사들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돈이 개인 치부를 넘어 정치권에 흘러갔거나 선거비용으로 사용됐다면 폭발성이 매우 커진다.
국정농단과 적폐수사 수사팀은 그 동안 직권남용이나 강요, 직무유기 등 업무처리와 관련한 결과물만 내놔 특수수사 핵심인 ‘검은 돈’ 추적에는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을 밝혀내면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원과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물증을 찾아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문고리 권력
특히 이들 중 관심이 가는 인물들이 바로 ‘문고리 권력’으로 일컬어 졌던 이재만·안봉근 이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측 금품을 상납받은 의혹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게 건네진 돈이 ‘통치자금’이나 기타 불법행위 연관 명목으로 정치권 등에 흘러간 것이 아닌지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10월31일 전격 체포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이다. 이들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 의혹 속에서도 수사망을 빠져나갔지만 이번에 검찰은 뇌물 혐의라는 새로운 카드를 빼들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국정 운영 전반의 개입해온 만큼 ‘비선실세’ 최순실과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에도 깊숙이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실제로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 편의를 봐주거나 경찰 인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거치면서도 별다른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7월 불구속 기소된 게 전부였다.
문고리 3인방 중 나머지 1명인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이 기밀자료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사법처리를 피해 가는 듯했던 이들은 한층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면서 결국 검찰의 칼날을 직면하게 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국가정보원이 약 4년간 청와대로 ‘상납’한 연 10억 원대, 총 40여억 원의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이들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금품이 주기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더불어 이미 구속된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국정원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았다고 자백했다. 정 전 비서관도 국정원 뇌물을 챙긴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 최측근들이 돌아가면서 국정원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특별활동비를 상납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셈이다.
‘문고리 3인방’ 변호인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재만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직접’ 금고에 관리해 왔다. 그렇게 받은 돈은 따로 관리하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라고 통했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정부 내내 5만원짜리 현금으로 매월 1억원씩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직접 전달받아 왔다.
이 돈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는 별개의 돈이었다. 결국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이 대통령 비자금처럼 쓰인 셈이다. 문고리 3인방 역시 대체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의 ‘통제’ 하에 사용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만 전 비서관의 후임인 이관직 총무비서관은 국정원에서 특별활동비를 상납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도, 임기 후에도 자신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특수활동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사진=jtbc 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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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마이 포켓?’
이에 이들 문고리 3인방이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사용했을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국가 운영상 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자금을 쓰는 것으로, 청와대가 사용했다면 ‘통치 자금’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년 10억원 이상 상납 받은 혐의로 체포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지난 2014년 나란히 서울 강남에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검찰은 상납 받은 특수활동비가 주택구입 등 문고리 3인방의 개인 치부용으로 이용됐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비서관은 2014년 서울 삼성동 빌라(59.92㎡)를 본인 명의로 7억7300만원에 매입해 계속 거주했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8억4000만원대 아파트(84.52㎡)를 부부 공동명의로, 정호성 전 비서관도 부부 공동명의로 9억3000만원을 주고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116.81㎡)를 샀다.
이들의 강남 주택 매입 사실은 2015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서 드러났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왠지 입맛이 씁쓸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강남아파트 매입’이란 성명을 통해 주택구입 자금출처에 의혹을 제기했지만 뚜렷한 물증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수면 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뒤 특히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인근에 위치한 안 전 비서관 빌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지난 2월 20일 안 전 비서관을 소환했을 당시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삼성동 빌라 구입에 자금을 댄 의심을 갖고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안 전 비서관은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 빌라로 이사를 왔으며,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던 2014년 빌라를 아예 사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특검은 빌라 구입 자금원을 조사했지만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채 안 전 비서관을 돌려보냈다. 빌라 구입 과정이 수상하기는 하나 결정적인 물증을 찾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원이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두 사람의 지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문제의 빌라 매입 자금원을 국정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1억원씩 상납 받은 것과 별개로 개인적으로도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지만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와 관련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국정원이 5만원권 현금 다발을 제공했다면 다양한 형태로 돈세탁을 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고리 3인방의 주택 구입 자금원 의혹과 관련해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다”면서 “큰 돈이 움직였다면 흔적이 남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결국 실제 상납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른바 ‘통치’ 목적도 아닌 개인 치부용으로 이용됐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고리 3인방이 입을 도덕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검찰은 향후 조사를 통해 박근혜 청와대로 흘러들어 간 국정원 특활비의 구체적인 규모와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 수사 대상 액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국정원 뇌물의 최종 종착지를 들여다볼 방침이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고 사법처리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그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박근혜 정권의 추가 비위까지 나타날지 주목된다.
| ▲ 매년 40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정원의 경우, 국가기관 중 가장 많이 지급 받음에도 불구하고, 용처를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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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모순
이처럼 논란이되는 특수활동비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눈 먼 돈’이란 인식이 강했다. 일각에선 “과거 정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수사 방향을 문제 삼지만 검찰은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목적 외 사용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자체 특수활동비도 연간 200억원이 넘기 때문에 국정원 돈을 수수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내부 활동, 조사 및 정보 수집 등에 대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최근 진행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 쌈짓돈으로 사용하기 좋은 구조인 셈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규모도 상당히 큰데,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8870억원이었고 올해는 8990억원이다. 올해만 해도 지난해보다 120억원 가량 늘었는데, 매년 증가 추세인 것이다.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은 곳은 바로 국정원이다. 2017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494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6억원 늘었다.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55%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시절인 10년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규모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납세자연맹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2016년 10년간 국정원에 배정된 특활비는 4조7642억원 수준으로 이는 정부 각 기관의 전체 특활비 8조5631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되는데, 국민들은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가 없다. 각 정부 부처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수사와 정보수집 등 사용처를 밝히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서명만 하면 현금으로 수령해 사용하고, 사용 내역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보면, 49.7%가 현금으로 지원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면서도 언제, 누가, 왜, 비용을 얼마만큼 썼는지를 밝히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정원의 경우, 감사원의 이같은 실태 점검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정원 예산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구성되고 ‘비밀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성격이 타 기관과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면서, 사후 점검조차 받지 않는 것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다.
특수활동비는 고위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수활동비가 고위공직자들의 식사 접대나 유흥비, 골프 접대 등에 사용된 사실이 끊임없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경우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정원은 견제받지 못한 이 예산을 불법 정치활동에 써온 정황이 많다.
국정원은 대선 7개월 전인 2012년 5월 특수활동비로 인터넷 언론을 설립했다.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여론몰이를 위한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국정원은 사이버사에 연간 30억~6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해왔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사이버사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수당 성격의 활동비로 지금됐다고 한다.
또한 국정원은 온라인 여론조작과 별도로 오프라인 심리전을 위해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만든 단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사무실 임대료와 상근자 월급 등의 명목으로 1년간 국발협 한 지회에 5000만원 안팎을 지원했다. 자금 출처는 온라인 여론조작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였다.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한해 30억원의 예산을 쓰기도 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30개팀을 운영하며 인건비로 한 달에 2억5000만~3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이를 ‘사이버외곽팀’이라고 불렀다.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로 자체 여론조사도 벌였다. 이를 근거로 정부에 대응방향 등을 조언하는 보고서도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사실이 이번 수사에서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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