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본격 시작알린 ‘시정연설’

“적폐청산 뒤에는 국민 삶 입니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11/03 [14:36]

문재인 정부 본격 시작알린 ‘시정연설’

“적폐청산 뒤에는 국민 삶 입니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11/03 [14:36]

지난 11월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은 향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연설이 됐다. 전임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으로 인해 갑작스레 치러진 선거에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최임 초기 그간 쌓인 ‘적폐’와 싸우느라 국정운영 동력을 소비해 왔다.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나고 적폐청산의 시급한 요소를 해결한 지금, 드디어 정상정인 나라를 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 상당히 힘을 쏟았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월초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팀장으로 한 ‘시정연설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지난 10월25일경 연설문 초안이 완성됐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회의를 거듭하며 펜을 들고 직접 연설문을 다듬었다.

 


 

경제·안보 문제 최우선 강조한 시정연설…개헌도 언급

위기 빠진 민생 해결책 제기…‘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

개헌 드라이브 시작…‘지방분권·선거제도’ 개편 강조해

고공지지율 통해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 정면돌파 의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1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사진=김상문 기자>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두번째 시정연설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이었다.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는 확연히 달랐다.

    

전반적 국가개조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추경 시정연설에서 29분동안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자리(44회)와 청년(33회)이 강조됐다. 세번째와 네번째로 많이 쓰인 단어는 국민(24회)과 정부(20회)였다. 예산, 국회 등도 강조됐다. 연설문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반면 이번 연설에서는 국민(70회)을 가장 많이 사용해 문재인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우리(42회), 경제(39회)에 이어 지원(28회), 국가(25회), 정부(20회)를 사용해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부각했다. 확대(19회) 역시 지난 6월 시정연설(5회)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국회(국회의원 포함)도 26차례 강 국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성장’의 사용빈도가 늘었다는 점이다. 6월 시정연설에서 5번 언급하는데 그쳤던 성장은 11월 시정연설에서 17번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중소기업(7회→9회)과 창업(6회→8회)도 사업(5회→8회)도 소폭 늘었다. 혁신(13회)와 대기업(5회)도 새로 등장했다. 문재인정부가 최근들어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것과 맥락이 닿아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범위가 넓어진 점은 또다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6월 추경연설에서 사용했지만 이번 연설에 사용하지 않은 단어는 추경(14회), 고용(11회), 계층(10회), 민생(7회) 취업(7회) 치매(7회) 등 대부분 추경 예산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부모(6회), 어르신(5회), 어린이(5회), 부족(5회) 등 미시적인 차원의 단어였다.

 

그러나 11월에 새로 등장한 단어는 다양하고 개념적인 단어들이었다. 사회(15회), 기회(15회), 삶(14회), 사람(12회), 혁신(13회), 변화(8회), 정의(5회) 등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 드러나는 단어가 주로 사용됐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단어 조합이 8번이나 나타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나라(14회), 정치(10회), 개헌(9회) 등을 사용해 정치적인 메시지도 던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13회), 안보(6회), 평화(8회) 등 최근 안보문제와 관련된 단어도 새로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 직전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단과 진행한 차담회에서 “외교는 그때그때 다 보여드릴 수 없는 속성이 있다”며 “한가지 당부드린다. 언제든지 물밑 노력을 다 하고 있으니 시간을 좀 주시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평화’를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환경에서 출범했다”며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을 5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동시에 ‘안보’를 6회 언급하며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국방예산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6.9%)으로 증액한 사실을 밝히며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8분간의 연설에서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 연설 때와 같이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했다.

    

▲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김상문 기자>  

 

경제 성장 강조

 

이처럼 다양한 단어로 포괄적인 ‘국가 개조’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외환위기 상처를 끄집어냈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20년 상처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왔지만 정작 위기 극복의 주역인 ‘국민’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런 모순과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의 큰 틀을 ‘기업’에서 ‘사람’으로 바꿔야 하며, 그 변화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이끌겠다는 게 대통령 시정연설의 핵심이다.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인 1997년 외환위기로 연설을 시작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외환위기를 잘 극복한 공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심화된 시장만능주의와 양극화라는 업보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 냈고 국가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지만 외환위기가 바꿔 놓은 사회경제구조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계승자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아픈 구석’을 먼저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다”면서 “이제는 재정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성장과 실업이 고착화되고 중산층이 무너진 현 상황에서 그 해결의 책임을 무한경쟁과 과로로 상징되는 개인에게 묻지 않고 국가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큰 정부론’이다.

 

문 대통령이 사람 중심 경제를 ‘양극화 해소 처방전’을 넘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해법”이라고 설명한 것이나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고 정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람 중심 경제를 끌어가는 네 바퀴는 ▲일자리 성장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다. 일자리를 늘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혁신을 보태면 소비와 투자가 다시 살아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갑이 을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불공정 구조와 채용 비리 같은 특권·반칙 구조도 근절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도 다시 북돋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수출 대기업이 잘되면 그 과실이 내수기업·중소기업·중산서민층으로 흘러내려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잘 작동되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이제는 거꾸로 밑에서 올라가는 ‘분수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보다는 사람, 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 수출기업보다는 내수기업에 J노믹스(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방점이 찍혀 있다.

 

문 대통령은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일부 주류 경제학자들이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이라며 ‘반쪽짜리 성장론’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에 총 1조 5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새해 예산안에) 혁신성장 관련 내용을 중점 반영했다”며 “사람 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양극화 해소, 포용적 성장, 사람 중심 경제가 화두였다”면서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다”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성공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개헌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내용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점으로,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국회 시정연설 기회를 빌려 개헌 투표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 내용 중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먼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자치분권은 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인 만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는 개헌이 포함하는 다양한 이슈 중에서 여야의 이견이 가장 덜한 부분을 부각해 지지부진한 개헌논의에 속도를 붙여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야당 소속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공감하는 부분인 만큼 정부와 여야의 교집합부터 찾아 간극을 좁혀보자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지방분권과 함께 개헌의 내용으로 먼저 언급한 국민의 기본권 확대 부분도 마찬가지다. 국민주권뿐만 아니라 환경권 등 광의의 헌법적 가치를 다룬다는 점에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이슈를 언급해 우회적으로 개헌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편 역시 야권을 향해 개헌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 4당은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를 꾸려서 관련 논의에 착수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말한 것은 (한국당을 뺀) 야권의 의견을 수렴한 면이 있다”면서 “관련한 이슈가 진행되게끔 문을 열어줬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비교적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이슈를 하나씩 제시한 반면에 개헌의 가장 큰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1월부터 개헌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원칙에만 공감했을 뿐 각론에서는 의견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다면 개헌특위의 논의를 오히려 더디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문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여론의 관심이 개헌의 찬반으로 쏠리게 되면 선거 자체에 집중되는 여론은 그만큼 분산될 공산이 크다.

 

현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지방선거에서 ‘정부 심판론’이나 평가의 의미가 옅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역대 대통령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업고 여당 후보들이 선전할 가능성이 커져 정부·여당이 선거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해석에 선을 그으면서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의 필요성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발의권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이 개헌에 직접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빌려 국민 뜻을 반영한 개헌안을 만든 뒤 문 대통령이 발의하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개헌 얘기에 바로 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언급하며 “통합과 상생의 힘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 시정연설을 마치고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 악수를 청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김상문 기자>

 

시정연설 정치학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3일만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을 한 데 이어 넉 달여 만에 다시 시정연설에 나섰다. 1987년 개헌 이후 최단기간 최다 시정연설을 한 대통령 기록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만큼 시정연설을 통해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176일 째인 1일 두 번 째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취임 첫해에는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다는 관례를 이어가게 됐다. 시정연설은 국회법 84조에 따라 새해 예산안 편성 등에 관한 내용을 정부가 본회의에 출석해 직접 설명하도록 한 절차다. 취임 첫해를 제외한 이듬해부터는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게 관례로 굳어져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례를 깨고 매년 시정연설을 했다. 정기국회 때마다 국회를 찾으면서 불통 논란을 잦아들게 하는 효과를 봤다. 막힌 정국의 물꼬를 트는 방편으로 활용한 측면도 크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서서히 떠오르던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개헌 추진을 전격 선언했다. 정국이 개헌 블랙홀로 빨려들 것이란 전망이 당장 쏟아졌지만, 같은 날 최 씨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 오히려 역풍을 초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7월 19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한 데 이어 10월 시정연설을 하는 등 취임 첫해에만 두 차례 국회를 찾아 연설했다. 이 전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직후 진행한 개원 연설에서 남북당국 간 전면적 대화를 제의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광우병 촛불시위’로 홍역을 치르던 이 전 대통령은 이후 시정연설에서 ‘녹생성장’을 전면화 하면서 국정동력 회복을 시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3년 10월 시정연설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하며 정치적 승부수를 띄우기도 했다. 최도술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측근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정치적 수세에 몰렸던 때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2월 이례적으로 국회 국정연설을 하기도 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남은 임기 3년 동안의 국정운영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10월 헌정 사상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5공화국 비리청산과 민주화 추진 등을 선언했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회를 직접 찾지 않고 총리를 통해 시정연설을 대독하도록 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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