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난 수년간 침체됐던 분위기를 깨고 간만에 좋은흐름으로 돌아설 기미가 보이고 있다. 세계 경기가 풀리면서, 수출기업들이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다만 고공행진을 시작한 대기업들과는 달리,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적폐 청산’을 보면 정경유착 사례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을 포함해, 정부고위직과 사회지도층들은 정신 못 차리고 각종 비리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등 총체적인 난국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빠졌다. 혹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지난 1997년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였던 ‘IMF 외환위기’ 사태와 비교하기도 한다. 그리고 11월21일은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한 날이다.
국가부도의 참상…‘미래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놔
IMF 최대원인 정경유착…아직까지도 이어지는 적폐
현재진행형인 대한민국 ‘헬조선’화…취업난·저출산율
각박해지는 삶…가족해체·도덕적 헤이·황금만능주의
| ▲ IMF 사태는 가족해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황금만능주의의 심화 등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사회적으로 퇴화하게 만든 분기점이었다. <사진=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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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인용한다면, 지난 1997년은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만큼 오래된 세월이다. 이 해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대학 1년생으로서 올해 총선에 첫 투표권을 행사했을 나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처럼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들에게는 20년이 지난 현재, 97년 이맘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바로 충격적인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해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금의 경제상황이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게 11월21일을 떠올리게 하는 슬픈 현실이다.
국가 부도의 참상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는 대한민국이 ‘외환위기’에 빠진 사건이다. 정확히 말하면 외채 상환은 해야 하는데, 당장 갚을 외화는 없어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문민정부가 국제은행 격인 IMF에다가 돈을 빌린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즉, 외환위기 사태 발생 전인 1996년까지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라고 불리던 시절을 누렸다. 잃어버린 10년을 겪던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매우 경제사정이 좋았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외환보유액 부족과 여러가지 경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발목을 잡게 되면서 IMF는 물론, 최근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크고 작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버렸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매년 300억 달러를 유지한다면서 자랑했으나, 실상은 외환보유액의 5배를 가볍게 뛰어넘는 17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외채가 나라를 억눌렀다.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 10월과 11월 사이 정부는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118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쏟아부었다. 이 통에 대외부채상환용 외환마저 모두 다 써버려서 추후 있는 외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앞서 말한 300억달러 유지는 사실상 11월을 지나면서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 전이었다.
무엇보다 IMF 사태가 터지기 직전의 실업율은 3.1%였지만, 1년여 지난 후에는 10%에 육박할 정도로 뛰었고 아직까지도 이를 해결하지 못해, 실업율은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를 발목잡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떠오른다.
또한 가계 여유의 상징인 저축도 이 때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가계저축률 감소 추세를 수치로 보면, 92년에는 17.5%였던 것이 97년 12.6%로 줄었고, 지금에 와서는 3%대를 밑돈다. 이는 즉 저축을 할 수 없을정도로 삶이 각박해졌다는 것으로, 만약 저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중산층 정도는 된다는 소리다.
당장 경제위기 이전에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던 대한민국은 경제위기 이후 한동안 벼랑끝으로 추락했다. 단기간에 회복했긴 했지만, 막대한 사회적 후유증을 불렀다. 예를 들면 자살률의 급증, 가정의 붕괴와 이혼, 가족 해체, 출산율 저하, 양극화, 고용불안, 청년실업 등등의 암울한 그림자를 남겼다.
이 문제들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하나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현재진행형 문제들이다. 이렇게 한 국가의 미래를 한순간에 뒤바꿔버린 사건도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가 20여 년 지난 2017년 현재도 그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다분히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분명히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데도 말이다.
| ▲ 한보·대우 등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IMF가 촉발된 과거의 사례가 최근 대우조선해양·한진해운 사태에서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다. <사진=SBS 뉴스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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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정경유착
이같은 IMF 사태를 불러온 원인은 수십 가지 넘게 분석되곤 하지만, 그중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실세였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연루의혹이 있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사태가 이미 97년 당시 IMF를 불러온 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97년에 현 ‘대우조선해양’과 비슷한 상황은 바로 ‘한보사태’다. 물론 한보사태는 현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긴 하지만, 2000년 대 들어서 민주주의 발달과 시민감시가 강화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태기 때문에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교점에 올 수 밖에 없다.
97년 IMF 사태의 전초전 격이던 한보그룹 사태는 1990년부터 5조 원 규모의 당진제철소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으로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견제를 받은 일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건설부가 부지매립 허가를 9개월 만에 내주었음은 물론, 통상산업부(지금의 산업자원부)는 검증도 되지 않은 코렉스 공법의 채택을 적극 권유하기까지 하였다. 철강업계에서는 한보의 경영능력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음에도 1조 원 규모의 코렉스 설비를 도입하여 계속 철강사업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제철소의 투자비를 2조2800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2년 만에 5조7000억 원으로 불어났고, 1995년에 1조4300억 원, 1996년에 2조 원이 더 늘어났다.
이렇듯 대출금 규모가 늘어난 것은 정부와 채권은행단이 한보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투자비를 계속 지원했기 때문인데, 한보는 이 와중에도 18개의 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하는 등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들은 한보철강에 거액을 물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금융계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상세한 검토도 없이 외압에 따라 대출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도 3개의 시중은행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행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도 동일인 여신한도를 넘어선 한보철강에 대한 제일은행의 편법 지원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가벼운 문책만 함으로써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갚을 능력도 확실하지 않은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큰 돈을 마지못해 빌려주었다가 다 떼이는 것과 비슷하다. 더 가인 것은 한보회장 정태수를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정태수는 실어증 코스프레와 함께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몸통이니 깃털이니 하는 주옥같은 드립을 남겨서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무엇보아 조사 결과 한보철강이 금융기관 대출금 가운데 유용한 자금이 2136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혀짐으로써 조사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 한보 부도와 관련한 각종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어쨌든 1997년 5월, 이 사건으로 인해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이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과 전직 은행장 등 10명이 징역 20~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역시 빙산의 일각이라는 평가와 함께 시간 속에 묻혀버렸다.
이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철소가 있는 충청남도 당진 지역은 부도 여파로 인해 171개의 영세업소와 외상 거래자들이 빈 손이 되었고, 국가 대외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해 국가 경제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또 금융계에도 여파가 크게 미쳐 시중은행장들이 쫓겨나거나 구속되었다.
국회에서는 한보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려 58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이 채택되었으며, 이른바‘ 한보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33명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 ▲ IMF 당시 MBC 뉴스 상황. 하루가 멀다하고 기업들이 도산했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실업자는 넘쳐났다. <사진=MBC 뉴스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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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의 영향
이같은 우리나라의 높으신 분들의 실수는 이후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치명적인 피해로 다가왔다. IMF 주도의 신자유주의 처방을 받으면서 혹독하게 경제체질이 바뀌었던 것이다.
김영삼 정권의 문민정부는 ‘세계화’를 외치며 신자유주의를 따르자고 했지만, 정작 국내 모든 경제주체는 아무 준비도 없이 정부주도 하에 무한경쟁하는 세계로 뛰어들게 되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망했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욱 강해졌다.
이 시기의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저승사자’라 일컬어졌던 이헌재 금융감독원 위원장이 악역을 맡아, LG반도체 정리, 삼성자동차 매각 등 대기업들이 ‘확실한 시행’이 전제된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세우도록 강하게 압박, 30대 그룹 전원이 5일 만에 구조조정 계획수립 및 제출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이 구조조정계획을 다시 이헌재가 수장을 맡은 은행감독원에서 심사해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독려했다.
이같은 잔인한 구조조정에 수많은 그룹들은 해체되었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은 향후 도덕성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게 된다. 당시 공적자금 180조원이 투입되었는데 그 중 70조원이 회수불가처리가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즉, 위기 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다 위기가 지나가자 뭔 일 있었냐는 듯 지원금을 도로 갚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당시 현대에 이어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은 1999년 최종부도로 그룹이 해체되어 망했고, 삼미그룹, 청구그룹, 해태그룹, 한라그룹, 한보그룹, 진로그룹 등 유명한 재벌기업들도 이 때를 계기로 모두 망하거나 해체되었다. 그리고 정주영의 현대그룹도 회사가 분할화되어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산업개발,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백화점, 현대중공업 등으로 계열분리가 되어서 지금은 현대엘레베이터가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지만, 형제그룹인 현대자동차그룹에 아예 재계순위나 지위에서도 밀린다.
그 밖에도 90년대 나름 위세를 떨치던 동화은행, 대동은행, 평화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 보람은행 등 여러 은행들도 모두 부도났거나 다른 은행과 합병되어 사라지기도 했다.
이같은 IMF는 정치권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IMF를 가져온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곤 신한국당 지지자들이 ‘YS 화형식’까지 펼치며 현직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냈다. 사실상 외환위기가 김영삼 정치생명에 사형선고를 내린 결정타였던 것이다. 퇴임 이후에도 김포공항에서의 빨간물 계란투척 사건, 고려대학교 특강 무산 등 수난을 겪기도 했다.
1997년의 이 참사는 15대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에게 신승을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 많다.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국제적인 인지도를 통해 IMF를 비롯, 국제 외교로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부분과 자신이 이미 대중참여경제론 같은 경제학 책까지 집필한 전문가였다는 것을 어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국민의 정부 하에서 정리해고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이 진행되었다. 1996년 연말 여당의 노동법 날치기로 도입된 유연화 된 노동제도 원래대로라면 다시 재검토 되어야 했지만 이 위기로 인해 일시적 유예만 거치고 즉각 도입됐다.
취업시장에도 변화 정도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공무원은 대기업에 비해 급여가 적은 반면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으나 외환위기로 인해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오히려 봉급은 매우 짜지만 어지간해서는 해고하지 않는 9급 공무원마저도 인기를 끌게 됐다.
일례로 그 이전에는 너무 지원자가 없어서 ‘지원=합격’이었던 순경도 현재는 단지 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자가 몰려서 25:1을 웃도는 경쟁률을 보였다. 이제는 할 거 없으면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대기업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2010년대에 국가직 9급공무원 지원자만 20만 명이 몰린다는 현상이 빙하기 같은 취업시장의 모습을 방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경찰관이라고 답변하면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실직자들은 자신이 애써 실직 당했다는 것을 자신 혹은 주변에게 부정하고 싶어서 아침에 양복차림으로 출근하는 척 하고 산에서 지내다 다니던 직장 퇴근시간 될 때 쯤 귀가하는 이른바 등산출근 현상이 언론지상에 보도되기도 하는 등의 슬픈 현실이 이어졌다.
이 시기 이후로 대부분의 기업이 45세 전후로 차장/부장까지 승진을 못하면 명예퇴직을 강요하기 시작한다.
이같은 취업시장의 불안은 인구계획에도 큰 영향을 끼쳐, 이후 우리나라는 인구 유지에 목숨걸게 된다. 보통 ‘인구가 줄면 삶이 나아지겠지’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구가 적은 국가는 그만큼 외부 투자유치가 안 되고 내수시장 유지도 힘들다.
이처럼 1995년(1.63명)부터 점차 하락하고 있던 출산율(1996년 1.58명)은 더욱 낮아져 2005년에 1.08을 찍게 된다. 그리고 2017년 현재도 1.2 정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민이라도 받지 않는 이상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확실시 된다.
각박해지는 삶
결국 IMF 사태는 현대 한국이 앞을 볼 수 없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한 원인이자, 이후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웃 간의 정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즉 IMF 사태는 가족해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황금만능주의의 심화 등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사회적으로 퇴화하게 만든 분기점이었다.
그동안 가장들의 수입으로 가정경제를 꾸려가던 구조였으나, IMF를 기점으로 하여 주부들이 취업시장에 대거 뛰어들게 됐다. 그래서 IMF 이후에는 맞벌이가 이전 시대와는 달리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되다보니 부모님이 돈을 벌러 나가게 되면서 아이들만 집에 남게 되는데,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이전 세대들과는 다르게 엇나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
IMF에서 금융위기에 빠진 우리나라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이자율 상한선 폐지를 권고하자 이를 폐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고리 대금업이 성행하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 없는 서민들이 더욱 고통을 입었다. 심지어는 최근까지도 연 2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까지 나올 정도다.
게다가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전기, 가스, 의료, 수도, 철도를 비롯한 공공재의 영리화 진행으로 기업이 공공재를 관리하게 되면서 일본, 영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볼리비아 등 영리화를 겪은 국가들처럼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여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 오고 있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주범이자 시초가 IMF 사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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