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속내
이명박 향한 정치보복론 실체
보수야권 인민재판 주장…“격파냐 타협이냐!”
문일석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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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7 [15:1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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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손뼉 치는 것과 같다. 두 속이 부딪치면 소리가 나게 돼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6개월, 풀어야할 커다란 숙제 하나가 만들어졌다. ‘정치보복론’이다. 그간 반헌-불법-비리혐의 등으로 고발-고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 이런 긴박한 시간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격에 나섰다. 지난 11월12일, 예정됐던 바레인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문재인 정권과의 충돌을 예고한 것이다.

 


 

의도 뻔한 이명박 발언…자유한국당 정치보복론 주장

문재인 앞에 놓인 숙제…‘격파냐, 어물쩍한 타협이냐’

 

[사건의 내막=문일석 발행인] 대통령 재임시절 정보기관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감행한 혐의로 수사망에 올라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장을 밝혔다.

    

▲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당시 문재인 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MB 정치보복론

 

이 전 대통령은 “바레인, 해외에 잠깐 나가는데, 기자들 많이 오셔서 짧게 한 말씀하겠다”고 말문을 열고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 중 한사람이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의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감정풀이인가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안보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할 시기인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 시키는 것은 쉽다. 시간이 얼마 없다.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발전시켜나가고 번영시켜 나가야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칭송하듯 짧은 시간 내 발전한 나라다.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도 이뤘다. 그러나 발전하는 동안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훨씬 크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 긍정적인 것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부정적인 측면 개혁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나가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외교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부끄럽게 만든다 생각한다. 이제 국민의 불안을 털어버리고 우리 정부와 모두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해서 튼튼한 외교 안보 속에서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요망했다.

 

그의 말 속에는 뼈가 숨어 있었다. 그에 대한 검찰소환이라는 압박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감정풀이인가, 정치 보복이냐?”는 말의 핵심은 “정치보복”이었다. 정치보복이란 단어는 과거 야당이 자주 써왔던 단어였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 하,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김대중-김영삼' 등 민주투사들이 즐겨 쓰던 반정부 구호였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란 말을 꺼내 든 것이다.

    

▲ 지난 11월15일 바레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 앞, 준비된 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보수야권 프레임

 

‘정치보복’이란 단어가 함의하는 의미는 며칠 사이에 크게 주목꺼리가 됐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월15일 낸 “국가정보원을 범죄정보원으로 전락시킬 바에야 아예 폐쇄하십시오” 제하의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치보복의 중단”을 촉구한 것.

 

이 논평에서 “전직 국정원장 4명이 동시에 구속 될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전직 국정원장들이 모조리 구속당할 처지에 놓였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방에 있는 국가정보원을 무장해제하고 침몰시키고 있다. 국가정보원을 침몰시키면 어느 집단이 가장 좋아하겠는가? 설상가상으로 북한 김정은에 맞서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였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포승줄에 묶여 검찰에 불려가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바라만 보고 있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4년간 달았던 전체 댓글 중 고작 8천 6백개 때문이다. 하루 평균 열 개 수준의 댓글 때문에 참혹하게 구속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당하게 북한과 협상하고 호통 치던 김관진 전 장관이 포승줄에 묶여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에 국민들은 휴전선이 무너진 듯 충격에 휩싸였다. 이게 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정권이 바뀌어도 최소한 국가의 안정성과 영속성은 보장받아야 한다. 4년 남짓 남은 5년짜리 정부가 정치보복에 혈안이 되어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공박했다.

 

또한 “미국이나 선거로 선출 된 그 어떤 정부에서도 국가 정보기관만큼은 흔들거나 짓밟지 않는다. 이제 국가 수호의 마지막 보류였던 국정원이 외부에서 들어 온 혁명군의 군화발에 짓밝히듯 진압당해 질식사할 위기에 놓여 있다. 깃발만 나부끼는 식물 국정원, 범죄정보원, 동네 정보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럴 바에는 굳이 수조 원을 들여 국정원을 유지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안보에 마지막 보류인 국정원을 범죄 정보원으로 전락시킬 바에야 아예 폐쇄하고 통일부 대북협력국으로 귀속 시키라. 선거로 탄생한 정부가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와 혁명사령부처럼 무소불위의 권력만 휘두르고 있다”고 꼬집고 “문재인 정권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국정을 정상으로 돌려 놓으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의 돌파력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은 김대중-노무현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완전 묵살했다.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가동도 전면 중단시킨 정권이다. 보수를 이어받았다는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바뀌어도 최소한 국가의 안정성과 영속성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피력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치보복론’을 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힘있는 제1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대들고 나온 것.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가장 큰 숙제 하나가 만들어졌다. 어찌됐던 숙제는 풀어야만 한다.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격파(擊破)인지, 어물쩍한 타협(妥協)인지?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다. 대다수 시민(市民)들의 시피런 눈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moonils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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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엄청난자 17/11/30 [08:06]
수조원 재산 숨겨두고 공짜 테니스만 친 장로 과연 천국에 갈수있을까요? 죠용기.김샴화니도 동류로 난 이자들보고 교회 끊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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