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진실
잘 죽기 위한 노력, ‘웰다잉’
죽음의 준비…“비참하게 죽지 맙시다”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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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1 [14:0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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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택한 환자가 지난 11월 말 기준 7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40여일 만의 일이다. 이 중 5명은 가족 의견에 의해 연명의료가 중단됐고, 2명은 스스로의 의지로 치료를 멈췄다. 연명의료 거부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도 약 2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명의료로 단지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쪽으로 임종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것이다. 이로인해 혹자는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웰다잉’의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침투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넓게 허용된 연명치료 중단…의향서 작성 2200명 육박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논란 시작…‘김할머니’로 증폭돼

퍼져가는 ‘웰다잉’ 문화…비참한 죽음 피하기 위한 노력

학교 현장부터 시작된 교육…‘노인 인식 교육’도 시급해

 

▲ 연명의료 거부가 가능한 일명 ‘존엄사 법’이 통과되면서 ‘웰다잉’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PIXABAY>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존엄사법’이 시행되며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받지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시대가 오면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연명치료 중단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23일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중간결과,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에서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숨진 환자가 모두 7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이들 사망자는 70대 남자 1명(패혈성쇼크·다발성 장기부전), 50대 남자 2명(말기암), 40대 남자 1명(뇌출혈), 80대 여자 1명(다발성장기부전·호흡부전), 또 다른 80대 여자 1명(만성호흡부전·신부전), 60대 여자 1명(다발성 골수종·폐렴) 등이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다. 7명 중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1명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나머지 6명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은 ‘유보’ 사례였다. 이들 7명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뒤 사망에 이른 시간은 일주일을 넘지 않았다.

 

다양한 질병으로 임종과정에 들어선 이들은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 유보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는 과정에서 담당 의사를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거나,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섰을 때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등의 3가지 방법으로 의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사망자 7명중 2명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고, 4명은 환자가족 2명의 진술로, 1명은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19세 이상 성인이 나중에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등록 시범사업 기관이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각당복지재단·대한웰다잉협회·세브란스병원·충남대병원 등 5곳에 불과한 데다, 이들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한 달 만에 작성 건수는 2197건에 달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시범사업 1주차에 203명에 그쳤지만, 2주차 372명, 3주차 402명, 4주차 535명, 5주차 685명 등으로 매주 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가 1515명(69%)로 남자 682명(31%)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대는 70대가 748건(34%)으로 많았다.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 여부를 좀 더 신중히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를 고려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달리 당장 임박한 임종 과정에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의사가 진행한 상담 건수는 총 44건인데 실제 계획서를 작성한 건수는 11건(사망자 2명 포함)에 그쳤다. 10명은 말기 암환자였고 1명은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자였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의사를 밝힌 환자는 보통 의사와 30분∼1시간이 소요되는 상담을 2∼3회 갖는다.

 

복지부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지난 8일 위원회는 현재 4가지로 제한된 유보·중단 가능한 연명의료에 다른 시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말기·임종기 환자뿐만 아니라 수개월 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명의료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의 시행을 2019년 2월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있는 말기환자는 의사 1명의 판단으로도 임종과정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의결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준비 작업과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의료진에게 지급되는 별도 수가 개발,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 시행을 위한 체계 정비를 위해 시범사업 종료일인 내년 1월15일부터 2월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작성할 수 없다.

    

▲ 우리나라는 최근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비참한 죽음’이 증가세에 있다. <사진=KBS 영상 캡처> 

 

안락사와 존엄사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이어갈 필요가 없어지면서,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존엄사’ 또는 ‘웰다잉’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면서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고, 큰 질병에 걸려 살 가망이 사실상 없을때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려는 고민을 일반인들 스스로 하게되는 것이다.

 

일단 안락사가 허용하면서 이와관련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 우리가 ‘안락사’(安樂死)로 흔히 번역하는 영단어 ‘euthanasia’(유타나시아)는 그리스어로 직역하면 ‘아름다운 죽음’이란 뜻이다. 현대의 유타나시아는 원어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위적인 행위를 말하게 된다.

 

존엄사(尊嚴死·death with dignity)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죽음의 방법이다. 고통 없는 죽음만을 중시하는 안락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또한 존엄사 개념과 꽤 비슷해 보이는 신조어로 웰다잉이 있다. 존엄사가 말 그대로 존엄을 지키며 죽는 것이라면, 웰다잉은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죽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지도. 아니면 사실상 혼용이 가능한 번역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안락사와 관련된 판례는 지난 1997년 12월에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이 있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의학적으로는 환자를 관리하는 범위와 책임이 의사에게는 어느정도까지 적용되는지를 지적해주는 사례가 된 사건으로, 존엄사 관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997년 12월4일, 한 환자가 보라매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었다. 보호자 없이 후송된 이 환자를 두고 담당 의사들은 수술을 실시했다.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뇌부종으로 인해 호흡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 다음 날 환자의 보호자(아내)는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술했고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환자를 퇴원시키고자 했다. 퇴원을 감행했을 시 환자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었기에 담당 의사들은 처음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결국 그 보호자의 뜻을 꺾지 못하고 ‘환자의 죽음에 대해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은 후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 후 산소호흡기를 뗀 뒤 5분 만에 사망했다.

 

환자가 사망한 후 환자의 보호자는 장례비 보조를 받기 위해 관할 파출소에 사망 신고를 했다. 그러나 병원의 동의 없이 퇴원했기에 사망 진단서를 받지 못한 이 사건은 ‘병사’가 아닌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었고 그 환자 부인의 올케가 그 보호자를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들을 고발했고 환자의 보호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담당 전문의와 전공의는 각각 살인죄의 종범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관례처럼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퇴원시키던 병원들은 환자의 퇴원을 거부하게 되었고 ‘존엄사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의료계에 미친 파장은 작은 것이 아니었다. 각서를 받거나 말거나 ‘생환 가능성이 없더라도 환자를 퇴원시키면 우리는 살인죄를 뒤집어쓰게 된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병원은 생명이 오늘내일 하는 환자들은 무조건 붙들어두게 된다.

 

물론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피해자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회복하는 중이었고 판결 취지 또한 회복되어가는 상황에서 퇴원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므로 흔히 말하는 존엄사(HD·가망없는 퇴원)보다는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DAMA)”에 가까운 판례이다. 단지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보호자의 요청에 HD든 DAMA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판례 이후에는 일단 거부하고 보는 경향이 생겼다.

 

세월이 지나 HD는 각종 판결로 그나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DAMA는 보호자들만의 요청만으로는 해주지 않는다. 사정을 모르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퇴원 허가를 해주지 않는 병원에게 ‘돈독이 올라서 돈 더 받으려고 한다’ 등의 비난이 나오나, 실형이 걸린 의사들은 비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충분히 치료하면 살 수 있는 환자의 치료를 경제력, 후유증등의 이유로 보호자가 거부했을 때 병원이 법원에 퇴원거부가처분을 내고는 수술을 강행해버리기도 한다. 이 경우는 병원으로서는 수익은 거의 기대할 수 없지만 보라매병원 사건의 판례로 인해 그냥 퇴원시키거나 가만 두다가 목숨을 잃을 경우 의료진 자신에게 실형이 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향은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이 터질 때까지도 의학계에 영향을 주었다. 김 할머니 사건은 대법원이 세브란스 병원의 연명치료 환자인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판결한 사건이다.

 

이같은 다양한 논란이 커지자 지난 2013년에는 국가생명윤리심사위원회에서 존엄사에 대한 법안 제정을 권고했으며, 그 결과 2016년 1월 국회에서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안락사를 가능하게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2년간의 유예끝에 201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시행의 조건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 부터 임종과정이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됐다.

    

▲ ‘웰다잉 지도사’ 교육생들이 입관체험을 하고 있다. 상복 입은 이들은 망자 체험자다.<사진출처=의성군>    

 

새로운 시선 ‘웰다잉’

 

이처럼 연명의료 중단이 종전보다 넓게 허용되게 되면서, 흉하지 않는 명예로운 죽음 ‘웰다잉’에 대한 거론이 많아지고 있다.

 

일단 대체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고통과 부담을 없애줄 수 있는 선택으로 안락사를 정의한다.

 

사람들은 삶의 질을 중시한다. 최대한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도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 시한부 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는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가족, 친구들과 이별의 시간을 가진 후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 보존보다는 ‘질 높은 삶’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긴다. 6개월을 살더라도 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삶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12개월 동안 병석에서 고통받으면서 지내다 죽는 삶보다 더 낫다고 평가하며, 질 높은 삶에는 질 높은 죽음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한다.

 

유족들의 입장에서도 연명치료를 시도했다가 더 고생만 하게 하고 보낸 것 같아서 죄책감과 후회가 든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기도 하며 지켜보는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괜히 고된 간병 이후 PTSD 등의 정신병에 시달리거나 치매, 병을 앓는 부모를 죽이고 스스로도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말 가망이 안 보인다면 이게 그나마 최선의 치료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다. 매정한 선택처럼 보이더라도 불우한 환경을 탓할 망정 어차피 죽을 것 그냥 편안히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욕하진 말자. 잘 죽는 것도 복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이 때문에 잘 사는 것(웰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웰다잉)이 중요하다는 역발상을 통해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웰다잉이 생겨난 이유는 본디 긍정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되던 웰빙 개념이 대중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삶의 질만 중요하냐? 죽음의 질도 중요하다” 라는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의료윤리학의 오랜 논쟁거리인 존엄사·안락사 문제와 함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최종적 목표로서의 웰다잉이 제안되기도 했다. 즉, 대중적 죽음교육을 통해 미리부터 죽음에 대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어차피 죽음이란 것은 모두에게 공평히 찾아오는 것이라는 게 출발점이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죽음수용(death acceptance) 같은 용어들이 웰다잉 운동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개념이 된다.

    

잘 죽는다는 것

 

사실 잘 사는 것 만큼 잘 죽는다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신체적·물질적·심리적·대인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충족시켜야 ‘웰다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중 개개인별로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죽음의 형태는 분명히 존재한다. 웰다잉은 개인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를 자신의 삶의 마지막으로 장식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예를들어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나 ‘중환자실에서의 비참하고 참혹한 최후’의 경우는 대부분 웰다잉과 가장 반대되는 죽음의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피하려 하게된다.

 

중요한 것은 그런 외부 환경적 조건 외에도 심리적 준비와 이해가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아주 유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지는 못하는 노인들이라도, 뒤늦게나마 적절한 죽음교육을 받았을 때 당신들의 삶이 비록 힘들었을지언정 죽음에 대해 훨씬 적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로부터 시작된 웰다잉의 질문은, 마침내 “우리는 죽음에 대해 직시하고 이해해야 하며, 미리부터 준비해 놓아야 한다”의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같은 ‘웰다잉’에 대한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더 많은 어린이들이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묘비명 쓰기, 입관 경험해 보기, 유언장 쓰기, 죽음 토론하기 등이 있다. 가까운 친지나 지인이 사망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장례 현장에 가 보지 않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은 더 많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애초에 상당 수의 인간은 중년이 되기까지 자신의 삶이 사실상 무한하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인지적 착각을 보인다고 한다. 죽음이라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 것이다.

 

특히 웰다잉은 불교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실제로 불교여성개발원이라는 단체에서는 웰다잉운동본부라는 것을 설립하고 ‘웰다잉지도자 과정’ 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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