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특집, 박근혜 정부 ‘잃어버린 4년’- 2] 창조경제

최순실 일파 배불리기 정책 ‘창조경제’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12/15 [11:22]

[연말특집, 박근혜 정부 ‘잃어버린 4년’- 2] 창조경제

최순실 일파 배불리기 정책 ‘창조경제’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12/15 [11:22]

최악의 실업율에 부동산 폭등까지 만들어낸 박근혜 정부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 냈다. 문제는 힘들어진 건 서민경제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종 경제 정책을 쏟아냈던 박근혜정부의 경제파탄 실정 중 가장 정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다. 태생부터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하고 만들어진 정책이었던 ‘창조경제’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정의로 전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관료주의와 결합하며 ‘도대체 뭘 해야하는 지’ 모를 최악의 ‘괴물정책’을 만들어 냈다. 무엇보다 이 창조경제는 박근혜 탄핵 및 파면의 주요 원인이 됐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알파이자 오메가’ 역할을 한 ‘범죄 정책’으로 기록되게 됐다.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하고 갑작스레 주장한 ‘창조경제’

뜻 자체가 매우 모호…창조·혁신 등 좋은 단어 모음집?

세부적인 개념 자체도 애매…관료주의와 결합해 최악돼

알고보니 ‘최순실 배 불리기’ 정책…탄핵에 결정적 요인

 

▲ 박근혜정부가 임기 초 ‘경제민주화’ 공약을 깨고, 주장했던 ‘창조경제’는 ‘박근혜 파면’으로 결국 ‘최순실 일파 배불리기’ 정책으로 마무리되어 버렸다. <사진=YTN 뉴스 갈무리>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 정부에서 있었던 각종 적폐들을 청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정책에 경우에는 거의 완전 재검토에 가까운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 이는 최악의 실업률과 부동산 폭등, 그리고 재벌중심 경제 운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민 경제가 무너지기 일보직전에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철학을 찾아볼 수 없는 경제 정책으로 지탄받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조경제’다. 단어부터 모호한 이 정책은 박 전 대통령마저 개념조차 설명하지 못한 최악의 정책이었다.

    

모호한 창조경제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에 상징적인 것이라면 바로 ‘창조경제’다. 박 전 대통령은 집권 이후 핵심 국정과제로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창조경제의 경우 집권 초기부터 탄핵 직전까지 창조경제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끊임없는 혼란이 이어졌다.

 

그나마 창업활성화, 벤처 생태계 조성 등으로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대기업과 연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면서 박근혜표 창조경제가 탄력을 받는듯했으나,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다.

 

이 때문에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를 본 목적으로 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창조경제가 생겨난 이유로는 전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747 공약은 지나치게 세세한 내용을 담았다가 목표도달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공약 이행 실패 논란에 휘말렸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인지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은 세세한 수치가 없는 모호한 형태의 경제정책(특히 너도나도 경제민주화)을 내놓았는데, 당시 새누리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활성화 방안 중 일부를 창조경제라고 말한다.

 

창조경제의 개념은 대통령 당선 이후 한 차례 우리나라의 작금의 경제 현실에 맞추어 재조정된 바 있는데, 미래부가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정립하였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거치며 관계부처들이 가닥을 잡은 방향과 지난 2013년 11월18일 대통령의 국회연설 등을 통해 추론하자면, 창조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은 극단적으로 말할 경우 ‘스타트업의 다수 양산을 통한 경제활성화 기획’이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을 폐기하고 내놓은 정책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공약 불이행이란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그 개념이 몹시 모호하고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던데다 시행 이후 경제적 성과마저 전무하다시피 해 조롱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끝내는 정책 자체가 최순실 일당의 부정축재를 위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완벽한 흑역사로 치부되는 정책이 되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업들이 동참한 것이 사실상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 투입을 줄이고 있고 지원을 맡은 대기업들도 비슷한 입장인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창조경제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흔적 지우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창조경제의 뜻?

 

이같은 창조경제는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정의를 세 가지로 밝혔다.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의된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과학기술에 접목해 ‘제 7산업’으로 규정했던 새로운 산업체제와 소비시장을 만들어 내어 기존산업의 전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체제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강화해, 개인이 기업에 맞설 수 있는 블루오션을 개척한다는 것 같다.

 

그러나 2014년에 미래창조과학부가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을 발표했다. 우선 9대 전략산업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자동차: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의 융합

2. 2.5G 이동통신: 4G 대비 1천배 빠른 이동통신 기술 개발

3. 심해저 해양플랜트: 해저에 매장된 자원을 채굴하여 이송하는 시스템 구축

4.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이 융합된 로봇기술

5. 착용형 스마트기기: 스마트 워치를 비롯하여 신체에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기

6. 실감형 콘텐츠: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주는 차세대 콘텐츠. 좀더 구체적으로는 홀로그램 등의 기술을 의미.

7. 맞춤형 웰니스 케어: IT와 의료기기의 융합으로 구축한 건강관리 시스템

8.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재난관전 예측 및 대응 시스템

9.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태양광과 풍력, 지열과 태양광 등 둘 이상의 에너지를 조합한 친환경 전력시스템

 

위 1번부터 3번까지는 대한민국이 기존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세계 3대 강국이 되는 목표로 한다.

 

5세대 이동통신에서는 초고속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SNS를 비롯, 입체영상과 UHD(초고해상도영상) 및 홀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또한 연구개발에 중소기업 참여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제품화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촉진한다.

 

4번부터 6번까지는 미래신산업 분야이다. 지능형 로봇은 부품 국산화 등에 주력하는 것, 착용형 스마트 기기는 지능형 반도체 및 사물인터넷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핵심부품 기술을 갖춘다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실감형 콘텐츠에 대해서는 각종 홀로그램 기술에 7년간 2400억을 투자하겠다는 대규모의 홀로그램 산업 육성 계획이 발표되었다.

 

7번부터 9번까지는 공공복지 분야이다.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동남아 등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재난 안전 관리는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 센서를 이용하여 첨단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020년 세계 시장 10%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대 기반산업은 정보통신 및 재료과학의 기초가 되는 기술들로서 다음과 같다.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자동차,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에 응용되는 기술. ▲융복합 소재: 경량화되고 고성능화된 신소재를 개발하여 각종 산업 분야에 응용한다. 그래핀 생산 등이 좋은 예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음. ▲지능형 사물인터넷: 사물들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지능형 서비스. ▲빅데이터: 스마트폰, SNS, 사물인터넷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 창조경제를 정의해 놓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사진=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캡쳐>

 

도대체 뭔 소리?

 

문제는 창조경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스갯 소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를 것이다’는 소리도 나올 정도다. 여기에 정작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화 지체 전반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의논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전문가인지 조차 의심될 정도일 지경이다. 대통령이 바뀌고, 경제 발전테마가 정해졌으니 그에 맞춰 사업과 정책을 만들고 진행해야 할 공무원들조차 어떻게 해야될지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태반인 상황인 것이다. 해외의 유명 대학경제 학자에게서조차 ‘모호한 소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있는거라도 관리 잘하자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개인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강화한다는 의미에 맞추어 상상력과 창의력이 보상받을 제도와 보호받을 수 있는 정부주도의 구조와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이는 기업중심의 대한민국 체제에 역행하는 것인지라, 박근혜 정부 시기 잠시 반짝하고 사그라드는 것이 아닌가란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상 갑의 횡포, 비정규직, 저임금, 야근 등의 착취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이제 갓 설립되어진 벤처기업과 막 걸음마를 마친 단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들이 손대지 않는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또한 박근혜 정부 역시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호응이나 대중의 참여 등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에 뿌리박혀 있는 문화 지체의 고착화는 창조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안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창조경제 예시라고 든 것이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새로운 분야 개척, 산업·문화·학문의 융합 등인데, 이는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항상 끊임없이 이뤄져 왔던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창조경제’라는 타이틀만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을 타이틀로 내건 정책이라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대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해당 분야의 발전을 가속시켜야 하는 것이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미묘하기 이를 데 없다.

 

게다가 정책 자체가 제목만 달랑 있는 백지와 다를 게 없다보니, 세부적인 개념 자체도 애매해서 반대 진영으로부터 뜬구름 잡기라며 비판당하는데다 정부 정책도 게임중독법이나 단통법, 카카오톡 검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내수시장을 죽이는 정책들,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의 취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취지와 정책이 서로 모순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예시로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뿐이라서 심지어 ‘창조경제라는 게 그냥 잘 나가는 미디어에 숟가락 꽂아넣고 생색내기냐’라는 비아냥마저 나왔던 실정이다.

 

또다른 창조경제의 실 비판점은 지난 2015년 8월에는 사행성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로 지정되는 화상경마장 건물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키즈카페를 지으라고 미래부가 12억을 지원했다고 했다는 점이다. 이 공간은 ‘학교 앞 도박장’ 논란이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들겠다며 한국마사회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더구나 키즈카페를 만드는 동기가 용산구청과 지역주민들이 사행성 확산·교육환경 저해·우범지대화 등을 들어 용산화상경마장 개장을 반대하자 창조적인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겠다며 학교 앞 경마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다.

 

미성년자들에게 도박을 가르치는 것도 창조경제의 일환인가 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 따르면 “마사회가 학교 앞에 도박장을 만들고 그 건물을 청소년 놀이시설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그걸 알면서도 정부가 돈을 지원한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말했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부는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실 배불리기

 

그리고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창조경제의 실체가 드러났다. 창조경제는 크게 문화컨텐츠와 스포츠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문화컨텐츠는 미르 재단을 통해 차은택 감독이, 스포츠는 K-스포츠 재단을 통해 최순실의 조카인 승마선수 장시호로 수렴되는 국가 착취 시스템에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기업으로부터 세무조사 등의 채찍과 재벌오너의 민원해결이라는 당근으로 모금을 하여, 비선 실세의 목적과 편의에 맞게 나라의 문화예술계와 스포츠계를 주물러 온 것으로 보인다. 실력있는 스포츠 스타들을 찍어내거나, 최순실의 딸 정유라 같이 자신들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들을 꽂아 넣는 등 속 좁고 치졸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계를 갖고 놀았다.

 

이 정책이 시작되고 나서 한국은 그야말로 ‘헬조선’으로 변해갔다. 단지 문화시책으로 끝나지 않고, 박근혜정부는 자금 출연을 한 재벌의 민원을 들어주며 노동유연화, 저성과자 퇴출, 최저요금 인상률 삭감 등 ‘저임금 반노동’ 정책을 견지했다.

 

재벌은 이 과정에서 최순실 로비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편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삼성은 250억 원 가량을 최순실에 바치고 삼성물산과 제일제당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움직여 수십배의 그룹 승계 비용을 절약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절약비용은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손실에서 온 비용이다. 롯데·SK 등은 오너의 수사 혹은 사면 등과 관련 있었다.

 

사회적 비용을 전부 노동자와 납세자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사회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소위 ‘윗 분’에게 손 비벼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 풍속도가 바로 최순실 일파로부터 시작해 전 사회로 퍼져 나갔다. 김종 전 차관은 이 정점에서 자신에 대한 태도가 불손해 보인 사람들을 찍어냈다.

 

결국 창조경제는 봉건사회처럼 계급에 의한 착취를 정당화하고 소수의 정점에 부와 권세와 혜택을 몰아주려는 반사회적 정책 그 자체였다. 창조경제란 용어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박근혜 퇴진 집회로 인근 식당 매출이 증가하니 창조경제라고 비꼬는 식으로 박근혜정부의 실책을 풍자하는 용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전국각지에 퍼져있는 창조경제 센터들의 운영은 물론, 창조경제 자체가 총체적인 난관에 빠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창조경제같은 모호한 개념을 버리고 직접적인 유망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환하려 하고 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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