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속내
‘서울을 걷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시대입니다”
김충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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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5 [14:2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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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로봇기본법, 전월세 상한법, 약칭 「불법이익환수법」(일명 : 이재용법),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법」개정안 발의” 등 주로 서민중심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을 발의했다.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4선)은 최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예방하는데 이어 영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박 의원은 20세기엔 국가가 경쟁력이었다면 21세기에는 도시가 경쟁력이라는 슬로건으로 600년 고도인 서울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미래 최첨단 스마트 시티를 꿈꾸며, 야심차게 6차에 걸쳐 ‘서울을 걷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함께하는 ‘함성도시 서울’

500년 궁궐역사 스마트 시티화하여 재창조·재구성해야

‘2017 글로벌 도시 전망’에서 10위에서 38위 추락 서울

출판기념회 ‘박영선, 서울을 걷다’…1월말or2월 초 예정

 

▲ 박영선 의원. <사진=김상문 기자>     © 사건의내막

 

[인터뷰=김충열 기자]

 

- 최근 독일을 방문하여 메르켈 총리를 만나고, 영국까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방문했고, 방문성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 예, 독일과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독일은 한스자이델 정치재단 초청으로 방문했고, 영국은 한영 의원친선협회 회장 자격으로 방문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와의 만남에서 한반도 안보위기와 관련해 독일이 평화중재자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영국의 주요 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도시재생을 비롯한 여러 현장을 두루 둘러보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서울의 재발견을 통한 서울경쟁력 강화 등을 모색하면서 ‘서울을 걷다’를 진행하고 있는데 독일과 영국의 도시를 돌아보면서 제가 고민하던 많은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국정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독일은 국정철학이 서민중심인 반면에 영국은 부자와 서민의 경제적 격차를 인정하고 국정을 펼칩니다. 메르켈 총리의 국정기본 철학은 도시운영을 하는데 있어 호화주택을 억제하고 서민중심의 주택정책을 펼쳤습니다. 물가가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1/3에 불과합니다. 일례로 치약이 서울에서 6천원이라면 독일에서는 2천원 정도합니다. 주택정책에서도 영국처럼 집값이 높아서 서민들이 도시외곽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에 비하여 영국은 부자와 서민의 경제적 차이를 인정하는 대신에 뮤지엄, 음악 콘서트 등이 무료로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도시 재생을 단순히 헐어내고 새 건물을 짓는 물리적인 재탄생이 아니라 역사를 보존하면서 그 위에 도시 기능이나 역할을 새롭게 부여해서 도시의 역동성을 불어넣는 인문적 도심재생과 스마트화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도 500년 궁궐의 역사를 현대의 스마트 시티와 연결하여 재창조, 재구성하여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성장하고, 강남과 4대 문안만의 성장이 아니라 동서남북 모든 서울이 함께 성장하는 ‘함께 성장하는 도시,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함성도시 서울’이라고 호칭합니다. ‘함성’이란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함께하는 역동성, 적극성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은 각 개인이 헌법에서 보장한 입법기관이다. 20대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입법 발의한 법안들은?

▲ 올해 입법 발의한 법안은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로봇기본법, 전월세 상한법이 있습니다. 로봇에 대해 특정권리는 물론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토록하여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로봇기본법」제정안 발의했습니다.

로봇의 설계자·제조자·사용자가 준수하여야할 윤리 원칙을 규정하고, 정부는 로봇에 대해 특정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 부여 및 사회적 약자들이 로봇과 로봇기술 이용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재벌 대기업들의 부정재산·범죄수익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약칭 「불법이익환수법」(일명 : 이재용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이상인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범인뿐만 아니라 범인 외의 자를 위해 행해지고 특정범죄수익등을 취득한 경우 범인 외의 자에게도 환수청구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행위의 경우 법 시행 이후에 그에 따른 범죄수익 등의 수수 등 범죄재산 활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합니다.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 확대 및 연장,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부가세 추징액을 택시운전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12월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경감 확대 및 4년 연장하고, 추가 경감 4%p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원은 택시운전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간 국고로 환수되어 왔던 미지급 경감세액을 택시운전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조치했습니다.  법조계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공직자들의 퇴직 후 변호사 등록신청을 2년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 제한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직위에 있던 공직자는 해당 기관의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 지난해 촛불 정국, 탄핵정국에서 결정적인 분수령을 이룬 사건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 정치인은 신뢰를 먹고사는 직업입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청문회’에서 저를 신뢰하는 한 시민의 결정적 제보에 의하여 법꾸라지의 대부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인정하는 순간과 최순실 목소리를 공중파 방송에 나오게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에 의하여 촛불시민 혁명으로 태동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의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 적폐청산은 한국이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지속가능한 발전 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와 잘못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정치보복’은 위법 행위가 없음에도 정략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반민주주의, 반법치주의 행위입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에서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합니다. 적폐청산을 프레임보는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사안을 본질적인 측면으로 보지 야당의 입지를 찾기 위해 대립적 구도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은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가 적폐 중의 하나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적폐청산 프레임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래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폐청산은 잘못된 일은 지나간 일이라도 바로 잡기 위한 일로 진실을 규명하고 원위치 시키는 일이지 정치보복 프레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 박영선 의원. <사진=김상문 기자>     © 사건의내막

 

-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입법이 통과되어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야당의 반발과 선진화법 등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문재인 정부를 두고 한한 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입니다. 헌법질서를 스스로 부정한 박근혜 정부를 주권자인 국민이 탄핵하고 출범시킨 정권입니다. 내용은 ‘혁명정권’이지만 과정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개혁정권’입니다. 그래서 혁명적인 개혁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건설을 위한 입법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이것이 촛불민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숫자의 정치로만 국한해서 보면 정쟁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서 존재 가치를 찾는다.’고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숫자로 볼 때, 정부여당이 개혁입법을 추진하기 어렵지만 정치권이 지속가능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촛불혁명 주권자들의 명령을 이해한다면 자유한국당도 협조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여당인 민주당도 노력해야 하고요.

    

- 서울대학교를 필두로 ‘어떤 4차산업혁명 사회인가?’를 주제로 강연 정치를 시작하고, 4차에 걸쳐 ‘서울을 걷다’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닌가?

▲(웃음) 추론해서 생각하시고요. 주변 사람들, 특히 오랫동안 민주당 당적을 갖고 평민당의 역사를 안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으로 오기까지 영욕을 함께 한 당원들에게서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들에게 저는 민주당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만든 적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세기-국가가 국제사회의 경쟁력, 21세기-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

 

- 도시지리학 전공자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경쟁력은 도시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서울시 도시 경쟁력의 가능성은?

▲ 600년 고도 서울은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역사적, 문화적 잠재력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인프라가 집약된 도시로 경쟁력 기반도 잘 갖추고 있기도 하구요. 하지만 또한 오랜 세월 수도권, 특히 서울 집중화 현상으로 팽창만 지속되다 보니, 섬세한 도시의 결을 갖추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박영선, 서울을 걷다’는 한국이 경제성장에 제일의 가치를 두고 압축 성장을 추구하면서 잊혀지거나 묻힌 서울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서울의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작업을 하는 것은 도시경쟁력을 높여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에 닿아 있습니다. 20세기에는 국가가 국제사회의 경쟁력 단위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한 시대를 이끌어 왔던 도시들도 과거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도시를 재창조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외국인뿐 아니라 서울시민에게서조차 ‘서울의 상징’을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특성없고, 상징성 없는 평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일 뿐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제 컨설팅사인 AT커니의 도시경쟁력 분석에서 확인됩니다.

최근 글로벌 컨설팅사인 AT커니는 ‘2017 글로벌 도시 전망’에서 서울이 전 세계 128개 도시중 2015년 10위에서 2017년 38위까지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분명 서울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면 서울시 정책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박영선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국정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독일은 국정철학이 서민중심인 반면에 영국은 부자와 서민의 경제적 격차를 인정하고 국정을 펼친다”고 설명했다. (왼쪽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출처=박영선 의원실>

 

-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안은?

▲ 서울시는 산업화 시대부터 교육,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몰려든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정도로 인구 1200만 명의 거대한 도시입니다. 도시의 톤을 정리하고, 계획적으로 다듬기보다 팽창의 속도와 에너지를 따라가기 바빴지요. 그러다보니 도시의 균형적 발달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한 때의 활기가 지금은 피로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도 많이 저하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것에 비해 안정적 가정 중심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지요.

제가 ‘박영선, 서울을 걷다’를 진행하면서 지난 민선시장의 서울시 정책은 ‘시계추’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시는 사람만이 주인이 아닙니다. 또 건축물이 도시를 상징하는 유일한 것도 아닙니다. 도시는 ‘시민’, ‘건축물’, ‘자연’이 함께 주인으로 함께 어우러질 때 시민이 행복한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역대 서울시 정책을 보면 ‘청계천’이나 한강르네상스처럼 도시건축물에 중점을 두고 시민을 거기에 맞추려 하거나, 이에 대한 반동으로 ‘마을 공동체성 복원’과 같이 시민에 중점을 두어 역설적으로 서울의 도시 인프라에 소홀하여 서울의 장기 발전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서울을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시민이 행복해하는 도시를 위해서 편의시설과 기능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녹지공간의 확보, 주거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젊은 역동감이 넘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 6차에 걸쳐 ‘서울을 걷다’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출판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할 예정인지요?

▲ 책 제목은 ‘박영선, 서울을 걷다’입니다. 1월말이나 2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나 정가에서는 시장 출마를 빨리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박 의원은 웃으면서 참고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 언론인의 삶과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면서 큰 족적을 남기고 있다. 그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정치인으로 각인되고 싶은가?

▲ 언론인과 정치인은 사회적 소통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 사안을 현명하게 읽어내고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미칠 가치를 읽어내는 통찰력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머리는 냉철하나, 따뜻한 심장을 잃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언론인으로 닦은 경험과 소양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직업 모두 높은 직업윤리를 요구받으며 국민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언론인으로서는 물론 정치인으로서도 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입문할 때 ‘야곱의 사다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들과 허심탄회한 가교를 만들어나간다는 초심은 오늘까지도 매일 되뇌입니다. 큰 틀에서 제대로 된 질서와 규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정치인으로서의 초심의 심지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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