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속내
‘UAE·DAS’ 게이트 직면, 위기의 남자 ‘이명박’
MB의 은밀한 비밀 “영원한 거짓말은 없다”
김범준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01/12 [16:01]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에 한창인 문재인 정부의 다음 타깃이 사실상 정해졌다. 지난 2017년 내내 온 사회를 휩쓸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재판에 돌입하는 등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서자, 본격적으로 지난 9년 적폐의 시작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무엇보다 그간 국정원 적폐 등 이명박근혜 정부를 연결하던 국정농단 행위를 넘어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비리 또는 비밀 또는 각종 위법적 거짓말 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최대의 ‘UAE 한국군 개입 비밀협약’과 ‘다스 실소유주’ 문제다. 이 두가지로 인해 그간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들은 그 자체로 비도덕적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초대형 게이트로 커질 위험 잠재 ‘UAE 비밀 군사협약’

이면합의 인정 김태영…정권 수뇌부 흔들 초대형 문제

정호영 특검의 ‘다스 봐주기 의혹’ 본격수사 나선 검찰

검찰·국세청 연이은 압수수색…개인비리 핀치몰린 MB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11월21일 아랍에미리트 알아인 알-라우다궁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출처=경호처>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2018년 되자마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위기에 빠졌다. 본인과 연루된 굵직굵직한 대형 게이트가 연달아 터진 것이다. 문제는 사안사안마다 심각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그간 법망을 피해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점점 빠져나가기 힘든 덫에 스스로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UAE 군사협약

 

일단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을 둘러싼 의혹의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UAE 원전을 수주하면서 도대체 어떤 이면계약을 맺었길래, 박근혜 정부를 넘어 문재인 정부까지 두고두고 문제가 됐느냐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이 전 대통령 시절 맺은 계약을 파기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발단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12월 UAE와 약 20조원 규모의 원전 공사를 수주한 데에서 시작됐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프랑스 쪽으로 거의 넘어갔던 UAE 원전을 수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UAE 측을 달래기 위해 비밀리에 군사지원 등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인터뷰 등에서 “이 전 대통령이 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끼워 판 것은 바로 군사력이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맺은 이면계약의 후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10월쯤 UAE와 비밀리에 MOU 형식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MLSA는 양국 군대가 평시와 전시에 각종 군수 물품·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으로, 양해각서에는 긴급상황에서 우리가 UAE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아크부대가 중동지역 분쟁에 개입해야 할 위험성을 떠안은 것으로, 아크부대 임무를 특수부대 교육훈련, 연합훈련, 국민 보호로 한정한 국회 파병동의안의 범위를 넘어선다.

 

UAE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근거 삼아 요구강도를 높였고, 아크부대 진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국산무기 수출 등을 포기할 수 없었던 박근혜 정부는 비밀리에 MLSA를 맺었다는 것이다. ‘2016 국방백서’를 보면 한국이 미국·영국·독일 등 15개국과 MLSA를 맺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UAE와 체결했다는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UAE와 MLSA를 맺었는지 묻는 질문에 “체결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과 UAE의 관계가 틀어졌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박근혜 정부가 MLSA를 맺은 후에도 계속되는 UAE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말 아크부대 철수계획을 짰다가 UAE의 반발을 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UAE의 핵폐기물·폐연료봉의 국내 반입 등 이명박 정부의 이면계약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국 관계가 불편해졌을 수도 있다.

 

한국당 등은 현 정부 들어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임 실장 방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고 친 것을 수습하고 설거지하러 간 것”이라며 “UAE가 극도로 대외보안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도 구체적인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결국, 이면계약으로 문제를 초래한 당사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계약이 파기된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일 가능성이 유력한 정황을 감안하면 한국당의 원전게이트 공세는 ‘제 발등 찍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각종 의혹들이 폭로되며 위기에 빠졌다. <사진=김상문 기자>   

 

들통나는 거짓말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책임자였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2009년 UAE와 맺은 비밀협정에는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김태영 전 장관은 지난 1월9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UAE 원전 수주가 급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해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원전 수주 과정에 국회의 비준도 없이 군사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UAE는 외국 군대를 자국에 주둔시키고 싶어한다. 당시 원전 계약에 참여한 관계자는 원전과 군사협약은 패키지 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병이 현실화됐을 때 국회 비준이 안 될 경우 “어쩔 수 없다. 국회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다”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그런 세세한 것까지 부처의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7년 전인 2010년 11월 김 전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면 합의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유승민 당시 국방위원회 의원이 거듭 파병 약속이 없었냐고 물었지만 “그렇다. 네”라고 했다. 위증을 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사협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확률이 크다. 확실한 것은 이명박 정부는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국민들을 속였고, 실제로는 ‘유사시 우리 군이 자동 개입 된다’는 국군 파병을 맺을 때 반드시 조약으로, 국회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위증을 해놓고 최근 UAE 의혹들이 불거진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적폐청산을 이유로 과거 문서를 검토하다 비공개 군사협약을 오해한 것 같다. 꼼꼼히 따져봤다면 안 해도 될 행동을 UAE에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식으로 비밀 군사협정 내용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대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가 UAE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등 중동 4개국과도 MOU를 체결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국민 몰래 사우디에 우리 전쟁비축물자를 반출했다. 사우디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했을 때 탄약 사흘 치 전량 180억원어치를 사우디에 반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예멘 내전이 격화된 작년까지 우리가 (UAE에) 약속한 군수지원을 다 못 해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에 이것은 국내법을 위반한 MOU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 되는 조항을 수정하자고 UAE에 쫓아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스 비리 수사

 

검찰 다스수사팀이 자동차 시트부품 생산업체 다스(DAS) 본사를 상대로 지난 1월11일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의 칼날이 120억원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정호영 전 BBK 특검팀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면서 수사팀 인력을 2배로 증원하고 120억원 이외에 추가 비자금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다스 본사와 관계자 사무실, 주거지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12월26일 수사팀이 출범한지 16일만의 강제수사 착수다.

 

다스 수사팀은 현재 다스의 120억원 추적팀과 정호영 전 특검 특수직무유기 수사팀의 2개 팀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그동안 정 전 특검의 수사결과 자료를 분석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한 전직 다스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왔다.

 

다스 120억원 추적팀은 자료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자금흐름을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계좌추적에 나섰다. 대검찰청에 요청해 지난 1월8일 검사 2명을 포함해 계좌추적을 위한 수사인력 10명도 추가로 수사팀에 투입했다.

 

수사팀은 추가 비자금 의혹이 있다는 다스 관계자들의 의혹제기와 관련해 계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추가로 추적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히면서 “모든 문은 열어놓고 있다”고 말해 수사 확대 가능성도 예고했다.

 

수사팀이 추가 계좌추적에 이어 이날 다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120억원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 추가 비자금 의혹까지 수사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정 전 특검의 경우 2008년 당시 법원의 2차례 영장기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못하고 다스 측의 동의 아래 자료를 확보했다. 다스 수사팀이 정 전 특검은 하지 못했던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특검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증거를 확보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국세청도 지난 1월4일 다스 본사에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 40여명을 보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도 수상한 자금이 포착되면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추가 자금흐름에 대한 수사로 횡령 등 정황이 드러나면 문제의 공소시효도 늘어날 수 있다.

 

고발인인 참여연대 등은 이상은 다스 대표와 ‘성명불상 실소유주’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차명계좌에 있던 120억원이 다스 법인계좌로 환수된 ‘2008년 3월’을 범행시점으로 보아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공소시효가 늘어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특정된 것은 없지만 (횡령 정황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정 전 특검과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도 입장을 밝혔다. 당시 특검법상 한정된 짧은 수사기간에도 최선을 다했으며, 발견하지 못한 일부 금액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사팀이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전 특검은 지난 1월9일 보도자료를 내서 “수사 당시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씨와 세광공업 경리팀이었던 이모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가 보관하던 계좌일체를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 방법에 따라 특검이 발견하지 못한 일부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특검이 적법하게 최선을 다해 수사해 밝힌 금액은 12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 파견검사로 다스 수사를 담당했던 조재빈 대검 검찰연구관은 1월10일 “(특검팀은) 120억원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120억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다”며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체를 규명하고자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바뀌어 다스의 내부자들이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고 있다고 하니 제가 10년 전 밝히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회사로 확인된다면, 과거 BBK부터 시작된 각종 비리혐의의 핵심인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어버린다. <사진=SBS 뉴스 캡처>  

 

납득 안되는 해명

 

하지만 정호영 전 BBK 특검이 지난 1월9일 저녁에 낸 해명성 보도자료를 두고 검찰에선 날 선 비판의 말들이 나왔다. 이 보도자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대목은 검찰에 사건을 ‘인계’했다는 주장이다.

 

정 전 특검은 보도자료에서 “일체의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에 첨부해 검찰에 인계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수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주장했다. 다스 여직원 조모씨가 관리하던 120억여원 비자금 관련 계좌추적 기록 등을 모두 검찰에 넘겼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핵심 관계자는 “정식 인계라면 사건의 이송 또는 이첩인데, 특검이 인지한 사건의 수사 대상과 범죄 혐의 등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정식으로 통보해야만 한다. 이송은 기관과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당시 정 전 특검은 그런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은 채 수사기록만 차에 실어 보내놓고는 이제 와서 사건을 인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특검이 어떻게 사건을 이첩했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지난해 박영수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을 검찰에 정식 이첩해 계속 수사하도록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홍업씨의 알선수재,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도 모두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 검찰에 정식으로 이송된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정 전 특검은 ‘120억여원’을 국회 보고서에도 넣지 않았다. 당시 특검법(제11조)은 특검이 공소를 제기하든 하지 않든 “(수사 종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이 없긴 하지만,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특검 수사 막판에 문제의 120억여원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주장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대상이 아니면 처음부터 수사하지 말았어야 하고, 수사했는데 범죄 혐의가 드러났으면 검찰에 이첩을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하려고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는데, 그 단계는 이미 인지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그래놓고 수사결과 발표에서 뺀 게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라고 주장하는 건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정 전 특검은 보도자료에서 문제의 120억여원을 경리직 여직원 조모씨가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11가지나 열거했다. 그러나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간부는 “개인 횡령이라면 그 돈의 상당액이 ‘소비’되고 없어야 맞다. 20대 젊은 여직원이 5년에 걸쳐 빼돌린 그 많은 돈을 거의 안 쓰고 계좌에 고스란히 넣어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자금으로 의심해야 할 결정적 단서”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 여직원은 여전히 다스에 근무 중이다. 특검 설명대로라면, 다스는 120억원을 횡령한 말단 직원을 해고나 고발하기는커녕 10년 동안 보호한 셈이 된다.

 

한편, 다스 본사는 ‘이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 수사 당시인 2012년 10월에도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국세청도 지난 4일 다스 본사에 조사원 40여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파일을 확보하는 등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국세청의 잇따른 압수수색과 세무조사에 다스 본사는 침울한 분위기다.

 

다스는 경주 외동읍 외동농공단지에 본사와 생산공장, 충남 아산과 서울에 공장과 연구소, 해외법인 사무소가 있다. 국내 직원은 1250명이고 이 가운데 1100명이 경주에서 근무하고 있다. 관리직 250명을 포함해 700여 명이 노조원이다.

    

penfree1@hanmail.net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