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사연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왜 위험한가?
“실체 없는 ‘허상의 화폐’ 주의해야한다”
민병홍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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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9 [12:4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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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규제발표 이후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2만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 조차도 이유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서 비트코인의 문제가 정부의 잘못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야당은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재제 움직임에 강한 반발하는 투자자들

실체 없고 위험한 투자…법 보호망 안으로 들여와야

 

▲ 최근에 가상화폐 붐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에 사로잡힐 수 있다. <사진=PIXABAY>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의 화폐와 교환하는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거나, 환전 가격은 마치 금처럼 수요에 따라 매일 달라져 처음 등장한 2009년에는 12만달러로 1코인 당 24달러(약 2만5000원)로 5000코인을 산 노르웨이 청년 크리스토프 코흐 씨를 예로 들며 4년 동안 코인의 가치가 상승해 85만 달러(약 9억원)이나 되는 돈을 손에 쥐기도 했다고 선전하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황당한 가상화폐

 

국가가 물품거래의 편의를 위해 책임을 지고 발행한 지폐나 동전화폐와 달리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만 인정하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화폐로 글자 그대로 가상 화폐이다.

 

더구나 더욱 황당한 것은 코인의 거래상황을 수학적으로 매 10분마다 풀 경우 2009년부터 4년 동안은 50비트코인을 발행하고. 이후부터는 4년 단위로 발행량이 절반씩 줄어들고 현재는 10분마다 25비트코인을 발행하여 2100만 코인이 발행되는 2040년이 되면 발행을 종료한다고 한다. 현재 발행한 총 비트는 1700만 비트이다. 2100만 비트 이후부터는 유통되는 비트코인 수수료를 통해 비트코인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책임주체도 없다. 믿음이란 오직 당사자들 뿐이다. 1944년 44개국이 모여 국가간의 구매등의 원할한 지급방법으로 자국의 화폐 대신 금(金) 1온스당(28.35그램) 미화 35달러로 하는 기축통화제도를 도입했다. 금(金)도 미국이란 나라도 신뢰하기에 이루어진 협약이다. 그와 달리 물질도 아닌 가상적인 코인이 부를 쟁취하는 것 처럼 인간을 들뜨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더구나, 암호를 풀 경우 받는다는 채굴방식으로 보유하거나 다른 이 에게 현금을 (국가 화폐)주고 살수도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려면 달러나 한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 더욱더 황당한 것은 2100만 으로 규정하여 더 이상 발행치 않을 시기가 오면 코인의 희소가치가 발생하여 부까지 얻을 것이라 강변한다.

2011년의 1달러 수준이었 1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은 약 6000달러까지 올랐다고 한다.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엄청난 부를 창출하였다고 현혹하고 있다. 여기에 현혹된 어느 외국인은 집을 팔거나 대출받아 구입까지 하였다 한다. 돈의 욕구에 빠진 인간의 허점을 파고든 것이 비트코인이다.

 

허상에 투자하고 허상으로 큰돈을 벌려하고 벌었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비트코인으로 그로 부터 주택이나 토지. 그리고 물품을 살 수 있을지 말이다.  2100만 비트를 다 가졌어도 그것으로 밥 한끼 먹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코인을 주고 주택이나 토지를 산다고 할 때, 과연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느냐이다. 주택이나 토지 거래의 경우 금액을 명시한다. 명시하는 금액은 한국은행 발행 지폐이지 비트코인이 아니다.

 

한국 화폐 금액으로 명기하고 이에 따른 제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국화폐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당사자 거래는 인정하되 증여로 처리할 것. 결국, 비트코인은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당사자들과의 거래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가상화폐의 진면목은 기업의 거래에서 고객에게 서류상으로 지불하는 적립금이라는 제도이다. 이 금액은 국가가 인정하는 화폐이다. 그러나 이 적립금이라는 가상화폐는 발행하는 회사와 협약을 통한 연계 회사에서만 물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지 은행에서 돈으로 환급되지 않는 돈이다.

    

▲ 급등락의 폭이 지나치게 큰 가상화폐는 화폐로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사진=YTN 뉴스 캡처>

 

코인의 불안전성

 

회사가 도산되면 받을 수가 없는 가상적인 화폐이다. 결국 비트코인은 국가로부터 국가화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캐나다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바꾸어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금과 같다고 강변한다. 이는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국가의 화폐로 바꾸어주는 은행은 비트코인을 담보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금도 아니고 주택이나 토지도 아닌 허상일망정 그 은행의 방침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비싼 전화비 들여가며 확인해본 결과 캐나다 전 은행이 아니고 일부 은행 뿐이다. 비트코인 소지자들간의 거래이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화폐가 아님도 잘 알고 있다. 어느 분이 비트코인의 실체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글쓴 부분을 잠깐 발췌 수정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원숭이가 많은 어느 마을에 한 사업가(장사꾼)가 나타나 마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원숭이 1마리에 100불을 준다 하여 동네사람들은 부자가 되었다. 일정기간이 지나 원숭이가 살아지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200불. 조금더 없어진 이후에는 300불로 올렸다고 한다.

 

이 마을에 원숭이는 없어져 버리자 사업가(장사꾼)는 마리당 500불로 올리더니 나중에는 800불로 올리자, 원숭이를 사두면 떼돈을 벌것이라 확신한 멍청한 사업가와 마을사람들에게 직원을 시켜 마리당 500불에 팔아치우고 마을을 떠났다 한다. 그 마을은 다시 원숭이가 넘쳐난 건 말할 것도 없고 남은 것이라곤 그동안 벌어놓은 돈과 주택, 땅으로 바꾸어 마을에 피해만 주는 400불·300불짜리 원숭이만 남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언뜻 들으면 봉이 김선달과 같은 사기 행각으로 사업가의 수완으로 들리지만 조금더 심도있게 생각하면 비트코인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제는, 마을 사람과 같이, 쓸모없는 원숭이보다 못한 비트라는 허상의 표상인 하나의 그림을 1달러라 칭하고 하나에 1만4000달러까지 올려놓는 보이지 않는 사기꾼에 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한국은 이보다 더하다 17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니 말이다.

    

욕구의 아이디어

 

이 문제는 돈을 가짐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욕구를 이용하여 돈의 효과적 흐름을 연구하던 학자의 아이디어를 사기수법으로 변형시킨 아이디어일 뿐이다. 마치. 산업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발명한 화약을 인간을 살상하는 무기로 개발한 것처럼 말이다.

 

정부는 “비트코인은 대한민국의 공식화폐가 아니며. 공식화폐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국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공표하고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비트코인의 거래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의 령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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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등불 18/01/19 [13:11]
1. 국가가 물품거래의 편의를 위해 책임을 지고 발행한 지폐나 동전화폐와 달리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만 인정하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화폐로 글자 그대로 가상 화폐이다 답변: 물품의 거래의 편의를 제공한다 함은 같고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통용된다는 점은 다릅니다. 이점이 황당하다는 논점은 옳지 않습니다. 이유 - 1. 발행을 했다는 점도 옳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여자에 대한 보상으로 나온 희소성을 가진 화폐의 대체재로 작용한다고 해야 옳습니다. 2. 문서상으로만 존재한다 는 부분도 좀 틀립니다. 현재는 은행거래의 기록 모두 전산상에 입력 되고 있지요. 현실에도 화폐로 존재하지만 화폐로 찾아서 쓰는것보다 카드나 포인트 이체등으로 문서상으로 기재된 내용이 변경될 뿐입니다. 가상화폐는 전적으로 전자 문서상의 기록으로 본인이외의 변경 조작이 불가능하고 그 가치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대변됩니다.전산상 불록체인을 이용할 경우의 누구나 화폐 대체재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간아니라 국가도 얼마든지 인정만 하면 사용가능하고 화폐처럼 통제나 통용시킬수 있읍니다. 놈점부터 너무황당하기에 올립니다. 수정 삭제
우등불 18/01/19 [13:45]
2. 책임주체도 없다. 믿음이란 오직 당사자들 뿐이다. 1944년 44개국이 모여 국가간의 구매등의 원할한 지급방법으로 자국의 화폐 대신 금(金) 1온스당(28.35그램) 미화 35달러로 하는 기축통화제도를 도입했다. 금(金)도 미국이란 나라도 신뢰하기에 이루어진 협약이다. 그와 달리 물질도 아닌 가상적인 코인이 부를 쟁취하는 것 처럼 인간을 들뜨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1. 책임주체도 없다는 내용에 의견을 달리 합니다 -2100만개의 비트코인이 거래된다고 칩니다. 비트코인은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 나도 됩니다 비트코인 거래를 해 보셨는지요? 블록 체인의 시스템을 아시는지요? 왜? 이미 보안과 희소성의 가치에서 책임의 소재에 대한 어떤 의문도 제기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읍니다. 거래되었을시 그 가치의 척도는 사람마다 달리하긴 합니다. 현재는 하지만 앞으로 약 420만개가 남았는데 5년후면 약 1900만개의 코인이 나옵니다. 코인의 발굴 작업을 해보시지 않으셨으니 이러한 의문 당연합니다. 절대 한두사람이 수억을 들여도 캐기 어렵습니다. 10분 당 12,5개 그것도 수십만대의 컴퓨터가 작업을 진행해서 나온답니다. 5년뒤 10분당 수십만대가 5개도 캘까 말가 합니다. 비트코인의 수는 안늘어 납니다.그러다 보면 코인의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외의 대체재도 나오고 해서 안정적으로 거래되니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화폐교환수단으로 거래하지 않겠는지요 아마 저 같으면 코인 채굴업 그당시 가면 안하고 접습니다. 너무 어려울테니까~ 2. 미국의 기축통화 좀 웃기죠 원래 1달러당 금 3온스 ? ㅎㅎㅎ 블래튼 우즈 협정? 기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온 거요. 근데 어찌?나요? 월남전 끝나고 달러를 가진 유럽의 어느나라가 야 달러 이만큼인데 금으로 내놔! 미국대통령한테 ? 모랬는줄 아세요 ? 배째라(속어로 bjr)했답니다. 그러면서 미국돈 안쓸테면 갖다 버려!못 믿겠으면 쓰지마! 그리고 못줘- bjr 금본위제 이런거 기사에 붙이지 마세요. 3.물질도 아닌 가상적인 코인이 부를 쟁취하는 것 처럼 인간을 들뜨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 이것도 생각을 달리 하는데 이것도 욱깁니다. 하는것처럼이 아니고 미래의 부에 눈을 뜬것입니다. 왜냐 비트코인이 생성해낸 블록체인은 미래 4차산업의 총아가 될것이고 이 블록체인을 이용할 경우 당연히 비트코인 소지자들에게는 그만큼의 반대 급부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댈까요? 코인을 안쓰면 체인의 효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인으로 기록값을 남겨야 체인이 작동하거든요? 기가 막히죠? 인간을 들뜨게 하고 이부분도 생가을 바꾸셔여야 합니다. 저는 소지자이지 거래자는 아직 아닙니다. 물론 일단의 채굴마인을 사서 회사에서 그만큼의 코인을 받고 소유합니다. 거래를 한적은 없구요. 거래소의 가격은 가끔 들려다 봅니다. 내려가면 가치가 하락했구나~ 올라가면 어! 사람들의 가치 인식이 좋아 졌네 이정도입니다.만 미래에 쓰일 비트코인의 가치를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이 좋습니다. 전 절대 팔 생각은 없구요. 코인으로 이자를 받고 빌려주려 생각을 합니다.물론상응하는 담보도 잡구요 현실은 아직 아니지만 5년뒤는 아무도 알기 어렵죠. ㅋㅋㅋㅋㅋ 팔고 살 생각으로 샀다면 벌써 코인판에서 망했겠지요? 현실의 돈의 값어치를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작금의 학생들 코인판에 뛰어 들어 망가진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코인은 사고 팔라기 보담은 그 소유가치에 중점을 두었다면 그런일은 없었을 것이며 여유의 돈으로 여유 있는 투지였다면 그리는 되지 안았을 것이라 보고 있읍니다 저는 이미 코인부자다 라며 즐겁게 삽니다. 더 논박할것은 많으나 기자님이 창피하실까봐 그만 올립니다. 수정 삭제
우등불 18/01/19 [14:01]
원숭이 얘긴데 ㅋㅋㅋ 원래는 원숭이가 많은 마을에 상인이 몽땅 원숭이를 사서 떠났다 그런데 마을 을 찾아오던 이방객들이 그때이후론 전혀 찾아 오지 않았다 왜냐 하면 원숭이가 나무위에서 부리는 재주를 구경하러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것인데 없으니 올리도 없구 전혀 문건의 소비나 유통도 쉽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원숭이를 다시 몇마리라도 사러 상인을 찾아 갔더니원숭이가 곡마단에서 재주부리고 있었고 이것을 보려 사람들은 대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상인은 그래도 자기는 양심적이라며 찾아온 기념으로 숫놈만 한마리에 사간 값의 10배에 주겠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한마리도 사지 못하고 결국은 마을로 돌아와 배를 ?다가 뿔뿔이 살곳을 향해 떠났다고 한다가 골자입니다. 이런 것이죠~ 상인은 비트코인 구매업자, 마을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모르는 소유자 비트코인은 원숭이 곡마단은 원숭이가 재주를 부리는곳. 숫놈 원숭이는 폐쇄형 블록체인? 아무튼 아참 ! 마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정 삭제
우등불 18/01/19 [14:04]
거듭 기자님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감정은 없는데 글을 쓰다 보니 자꾸 미안한 맘이 듭니다. 이해하시죠? 미안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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