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진실
‘마약’ 점령당한 대한민국 충격실태
일반인도 쉽게 살 수 있다고?…“5000원이면 OK”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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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9 [13:5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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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마약 청정국’이라 자부해왔던 우리나라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연예인·재력가 등 주로 돈이 많고 해외체류 경험이 많은 유명인들 뿐만아니라, 평범한 회사원·가정주부 등도 마약범죄에 연루되는게 일상다반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무엇보다 700여종에 이르는 신종 마약이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되며 입수가 쉬워지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흔들리는 마약 청정국 지위…판매 실태 매년 심각해져

주요 유통 창구 SNS…검색하면 마약 판매상 거래가능

늘어나는 신종마약…의사처방 받아야하는 약물도 마약

구멍 뚫린 인천공항…극소량의 마약 감시 매우 어려워

 

▲ 마약사건에 대해 해명하는 지드래곤. <사진=SBS 영상 캡처>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일반인’으로 불리는 회사원, 공무원, 가정주부, 학생 등이 마약류 투약이나 판매 혐의로 붙잡히는 일은 이제 기삿거리도 안 될 만큼 허다하다. 조직폭력배의 범죄, 해외 유학생 등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마약류는 이미 우리 이웃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는 얘기다.

    

무너진 마약청정국

 

지난해 대검찰청 자료(2016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6년 전체 마약류 사범은 1만4214명으로 전년보다 19.3% 늘었다. 1999년 처음 1만명을 돌파한 뒤 잠시 주춤하던 마약류 사범 숫자는 2015년 다시 1만명 선을 넘으며 증가 추세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가’라는 타이틀을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다.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이면 청정국가로 인정하는 통상의 국제 기준을 따른다고 하지만, 2016년 통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약 30명이다. 저 국제 기준이라는 것도 애매모호하다.

 

게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들만 수치로 드러났을 뿐, 생활권 내로 마약류가 파고든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투약하지만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가 20~30배에 이른다”고 했다.

 

우리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위험성에 비해 가격도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필로폰은 1회 투약분(0.03g)이 10만원, 대마초 1회분(0.5g)에 1만원, 엑스터시 1정에 3만~4만원 선이다. ‘단골’이 되면 가격은 더 낮아질 수 있고,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특별취재팀이 만난 마약류 경험자는 “잘 아는 판매책에게 필로폰 1회분을 5000~1만원에 살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중독성이 강한 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도 문제다. 다이어트약과 학생들이 애용하는 에너지드링크 등 각성제음료가 대표적이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마약류뿐 아니라 중독성 강한 약물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감수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마약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마약을 한 번만 투약한 사람은 없다고 하듯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우라나라의 치안은 왠만한 선진국들보다 뛰어나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마약청정국에 가깝다는 평이다. 마약은 마약 흡입으로 인한 범죄 이외에도 ‘마약 유통 조직’과 연관된 범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치안과 마약은 상당히 연관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이 상당히 강력한 편이다. 한국에서 마약류의 관리기능은 1946년 군정법령 제119호 마약단속규정( 마약취체령 1946년 11월 11일)에 의거 보건후생부(현재 보건복지부) 약무국이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시작됐다. 1950년 6.25 전쟁 등으로 마약관리가 미미하기도 했으나, 1957년 4월 23일 ‘마약법’이 제정됨으로써 마약류 남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한편 마약을 제외한 습관성이 있는 의약품 및 대마의 관리를 위하여 1970년 8월7일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마초 흡연이 성행하자 1976년 4월7일에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서 대마 규정을 삭제하고, 대마의 재배관리, 흡연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대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일반 사회계층에서의 약물남용 현상이 만연함과 동시에 남용약물의 종류가 다양해지자 1980년 4월1일에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폐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신규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통제 대상 약물도 다양해졌다. 그리하여 아편제 마약과 합성마약, 코카인 등은 ‘마약법’으로, 대마는 삼배도 짜야하니 ‘대마관리법’으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향정신성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으로 규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그리고 그 원료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0년 1월12일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분리되어 있던 마약류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게 되었다.

 

이같은 개별 마약 법조항의 문제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법이 ‘속인주의’인 탓에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한국인이 마약을 해도 처벌받는다. 실제로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에 가서 마약을 했다고 자랑하다가 입국 후 수사를 받고 처벌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이처럼 전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강력한 마약방지정책을 펼치지만 자국 내 통제가 확실한 것만 빼면 2014 UNODC 발표에서 전세계 마약 유통량의 4.3퍼센트와, 마약의 원료가 될 수 있어 국제적으로 금지된 23개 화학약품을 합법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조사됐다.

    

늘어나는 마약종류

 

지난 세월동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남용 약물들을 살펴보면, 70년대는 대마, 80년대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또는 히로뽕) 등이 사회문제를 일으켜 왔다. 90년대에 이후 부터는 주한 외국인이나 주한미군 병사들에 의해서 유통되어 왔고, 당시에는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LSD와 코카인이 우리 사회에 서서히 침투됐다. 결국 한국에서 남용되고 있는 약물의 종류도 외국처럼 다양화하고 있다.

 

실제로 신종 마약류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환각성이 있는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 악용되면서 마약류로 지정되거나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의사 연예인 등이 불법 시술, 불법 유통에 연루된 프로포폴이 대표적이다. 프로포폴과 유사하게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에토미데이트를 다량 보유한 조직폭력배가 붙잡히기도 했다. 감기약 성분으로 필로폰을 만들다 검거된 남성도 있다.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투약 후 사고나 중독 문제가 불거진 수면제 졸피뎀 등도 신종 마약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엔 ‘다이어트약’이라 불리는 비만치료제가 신종 마약류로 거론되고 있다. 비만치료제는 의사 처방을 받아 쓸 수 있지만, 대체로 뇌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일부 성분은 향정으로 특별 지정돼있다. 과다 복용할 경우 마약류의 특성인 의존성과 내성을 갖게 되기 때문. 다른 얘기 같지만 청소년이 커피나 에너지드링크류를 통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는 카페인 중독도 있다. 미국에선 카페인 중독이 마약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마약류뿐 아니라 중독성 약물도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며 “약물 중독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일반인들의 마약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KBS 뉴스 캡처>

 

구멍 뚫린 공항

 

그렇다면 어떻게 밀반입 될까? 영화 등에서는 주로 ‘배’를 통한 밀반입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항공편을 통한 밀반입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실제로 지난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중국에서 산 필로폰을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로 밀반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항의 허술한 검색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1차적으로는 중국 공항 측이 남씨의 필로폰을 적발해내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만, 인천국제공항이 단속해내지 못한 것도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행객은 세관신고서 등만 제출한 뒤 입국장을 빠져나온다. 특정 범죄 등 특이사항이 없는 한 검색 대상이 되지 않는 데다 하루 10만명에 달하는 공항 이용객을 감안하면 전수 조사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약 탐지견 검색도 같은 이유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입국심사읙 간 비행기 탑승 전에 받는 출국 심사의 강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공항 측도 “하루 10만 명에 달하는 공항 이용객에 대한 전수 조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과자를 비롯해 범죄 특이사항이 있는 입국자가 아니라면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마약탐지견도 사실상 ‘샘플링’ 검색 정도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엑스레이(X-ray) 검사 등으로 마약 운반 검색을 실시하지만 속옷 안에 마약을 은밀히 숨겨 검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수의 마약사범들은 보안과 감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새벽 시간에 입국하곤 한다. 마약 단속이 허술한 시간이라 이 시간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에 판단이다.

 

이와더불어 공항의 경우 소량으로 들여오는 마약 검색에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마약은 소량이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공항에서의 마약류 단속에는 통상 엑스레이(X-ray), 휴대품 검사, 마약탐지견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이온스캐너(여행객의 몸 또는 소지품에 묻어 있는 먼지의 성분을 분석하는 장비), 일회용 마약탐지기 등 최신 장비들을 확충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는 우범 여행자·화물 등에 대한 자동 선별기준을 마련해 검색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이뤄진다.

 

그러나 몸에 지니고 들어오는 소량 마약에는 대부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조사관이 직접 검사하거나 마약탐지견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입국자 모두를 이 같은 방식으로 검색하기 힘든 탓이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 밀반입은 총 197건, 27.5㎏에 달하지만, 대다수는 여행용 가방에 넣거나 화물 등을 통해 수백g 이상 다량으로 들여온 경우였다. 관세청이 검색 대상을 선정하는 선별기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해도 일부 밀반입이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이 밀반입된 극소량의 마약이 다수에게 투여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필로폰의 1회 사용량은 0.03~0.04g에 불과하다. 일명 ‘파티용 마약’이라 불리며 최근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MDMA(엑시터시), LSD(향정신성의약품) 등 정제형 마약 또한 10정 이하 소량을 몸에 지닌 채 들여오면 단속이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은 극히 소량으로도 큰 중독 효과를 부를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인천공항의 마약 검색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실제로도 항공 운송으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2016년 마약류 적발 건수’에 따르면 항공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항공 운송으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94%(830억원)에 달했다. 심 의원은 “화물선, 어선 등 해상을 통한 밀반입은 이제 옛이야기가 됐고, 항공 운송이 마약 밀반입의 새로운 경로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최근 늘어나는 마약 밀매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천국제공항 통관을 담당하는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평소 마약 밀반입 단속을 철저히 한다”면서도 “입국할 때 극소량 밀반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막기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명인 마약사례

 

이처럼 마약 범죄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비싼 가격 및 해외에서 얻기 쉽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주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재력가 또는 연예인 등이 주요 용의자가 되곤 한다.

 

재력가의 경우 1990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이 일으킨 마약 투약 및 연예인과의 매춘사건이 대표적이다. 박 전 회장은 당시 모델, 텔런트 등 여성 연예인 수명과 함께 필로폰을 흡입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그해 2월 검찰 수배 명단에 올랐다. 이후 박 회장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보름만에 검거됐다.

 

당시 검찰조사 결과 박 회장은 연예인들과 기업인 매춘을 주선한 속칭 ‘마담뚜’ A씨의 소개로 연예인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 회장이 파트너를 해 준 대가로 연예인들에게 건넨 돈은 500만∼1000만 원에 달했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국세청은 관련 기업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박 전 회장에게 39억원을 추징했다.

 

연예계도 ‘마약’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970년대 연예계에는 이른바 ‘대마초 파동’이 크게 일어나 사회가 들썩였다. 락의 대부 신중현씨를 비롯해 이장희, 윤형주 등 당대를 풍미하던 가수들이 대마초 파동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1980년대도 인기가수를 중심으로 대마초 파동이 일어났다. 밴드 들국화의 전인권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이후에도 마약과 관련해 네 차례나 더 구속을 당했다. 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씨도 1987년 당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됐다.

 

1990년대에는 가수 이승철씨가 두 차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수년 간 방송에 출연할 수 없었다. 1991년에는 가수 현진영씨의 대마초 흡연이 논란이 됐다.

 

정치권에서도 ‘마약’ 사건 논란은 예외가 아니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는 1986년 육군 대위로 전역한 후 1989년 코카인 복용 혐의로 처음 불구속 입건됐다.이후 2000년 8월~2001년 11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02년 4월 5번째로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의 경우에는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리고 근래에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그룹 빅뱅의 지드래곤(권지용), 탑(최승현)과 걸그룹 2NE1의 박봄 등도 각각 다른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런가 하면 2002년, 전 국회의원 등 지도층 인사 9명이 대마초를 상습 흡연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현직 중학교 교감인 이 모씨 등 7명도 대마초혐의로 수배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어났다.

 

이들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유학파 출신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들로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과 승용차가 주요 흡연 장소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을 수사한 검찰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마를) 거의 담배 피우듯이 피운 거지”라고 밝혀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경찰의 ‘마약 함정수사’에 걸려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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