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최대 위기, 이승만 ‘3.15 부정선거’

충격적 개표조작…“불의를 보면 일어나야한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3/15 [09:38]

민주주의 최대 위기, 이승만 ‘3.15 부정선거’

충격적 개표조작…“불의를 보면 일어나야한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3/15 [09:38]

지난 18대 대선에서 승리하며 첫 여성대통령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따냈지만 결국은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전직 대통령’ 자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탄핵의 이유가됐던 국정농단 사건 이전에, 대선과정에서 국정원과 군대, 그리고 수많은 국가 기관 등이 동원돼 불법선거운동, 심지어 선거 조작 까지 벌였다는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법선거 의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탄핵이 되면서 “대선 당시 개표조작이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향후 역사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평가 속에는 ‘국정 농단’ 및 ‘부정선거 의혹’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게 됐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자 보수 일각에서는 ‘국부’로까지 칭해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처럼 말이다.

 


 

권력 맛에 빠져버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사사오입 개헌으로 무한재선 가능…대선에서 고전

‘이기붕 부통령’ 당선시키려 엄청난 부정선거 자행

부정선거 묵인해버린 국부…미국에서 쓸쓸한 죽음

 

▲ 연설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출처=구글 이미지 검색> 

 

1960년 3월15일은 직접선거에 의해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의 날이었다. 이 선거에서 이기붕 후보가 79.2%의 득표율로 제5대 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승만 후보가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하지만 이 결과는 부정에 의한 것이었고, 이 선거는 결국 부정선거로 밝혀졌다.

    

‘국부’의 권력욕심

 

한반도는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되었다. 이후 유엔은 한반도의 정부 수립을 위해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지만 소련이 방북을 거부했고, 결국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만 선거를 치르기로 한다. 일정 조율 끝에 1948년 5월10일 드디어 총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는 만 21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하였다. 의회에서는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대통령은 국회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하게 했다. 이 선거를 통해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됐다. 대통령까지 선출되자 광복한지 딱 3년 만인 1948년 8월15일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초대 대통령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거머쥔 이승만은 진정한 ‘국부’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권력에 빠지게 되면서 독재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더 하길 원했고 이를 통해 1956년까지 집권하고자 했다. 문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52년 총선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다. 결국 이승만은 자신이 낙선할 것이 확실해지자 한국전쟁 도중에 치러진 발췌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었다. 이를 통해 이승만은 조봉암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임기가 반 쯤 됐을 무렵 다시 장기집권에 야욕을 보인 이승만은 3선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당시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시켰기 때문에 3선은 불가피했다. 이에 이승만의 자유당은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원래 2회까지만 가능했던 대통령 취임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횟수를 무제한으로 바꾸려고 했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이 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954년 5월20일 시행되는 민의원 선거에 찬동, 추진한다는 서명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하여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자유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개헌 정족수 136석에 못미치는 114석이었다. 이에 자유당은 매수와 협박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잠정적으로 137석의 찬성자를 확보하고 예의 초대 대통령 무제한 연임 개헌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투표에서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으로 나와 재적의원 2/3인 136명에 하필 1명이 모자라 부결이 선포되어 버렸다. 최소 2표 이상의 반란표 혹은 무효표가 나온 탓에 부결된 것이다. 민주당은 만세를 부르고 자유당은 좌절했다. 그러나 자유당은 포기하지 않았다. 개헌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11월 28일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하여 개헌안 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끝에 해괴망측 한 결론을 내게 된다. 자유당은 “203의 수학적 2/3는 135.333…인데 0.333…은 0.5이하로서 수학의 사사오입(四捨五入)의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2/3는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이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 당시 서울대학교 현직 교수인 천문학자 이원철 박사와 서울대 문리대 최윤식 교수의 의견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커트라인이 136에서 135로 내려가서 개헌안 통과되는 코미디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해 이승만은 3선이 가능하게 됐고. 1956년 대선에서도 그는 조봉암을 또다시 누르고 3선에 성공한다. 하지만 이승만은 최대 라이벌이었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대선 직전 병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아래에서 장관직을 역임했던 조봉암에게 30% 가량의 득표율을 내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였다. 국부로서 존경받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던 그가 상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에 이승만 아래서 권력을 맛보던 자유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다음 대선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게다가 이 선거에서 부통령으로는 자유당 이기붕이 패배하고 아닌 민주당 후보인 장면이 당선됐기 때문에 위기감은 배가 된 것이다.

    

▲ 1960년 2월7일 대통령 선거에 자유당 대통령·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승만, 이기붕 후보의 출마 환영 대강연회. <사진출처=e영상역사관>

 

부정선거 계획

 

이에 자유당 정권은 향후 이승만 대선가도의 큰 걸림돌이 될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키고 진보당을 해산시켜버렸다. 하지만 자유당의 위기는 오히려 더 커졌다. 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의 무상 원조가 점차 줄기 시작하면서 경제 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서민들의 삶도 악화된 것이다. 더욱이 이승만 자신이 장기 집권을 위해 했던 무리한 개헌들은 결국 정치적인 부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면서 자유당에는 불리한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1960년 선거에서의 이승만 당선은 실패가 유력시됐다.

 

결국 자유당이 이승만 4선을 위해 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부정 선거일 뿐이었다. 이들은 어떻게든 이승만 당선을 위한 계획을 짜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선거일을 바꾸는 것이었다. 원래 대통령 선거일은 1956년 선거와 마찬가지로 5월에 치르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법으로 규정된 날보다 2달을 앞당겨 치르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3월15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로 한다.

 

또한 자유당 정권의 처사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올리던 언론들에 재갈을 물리는 신국가보안법을 발동시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 그리고 민주당이 아직 대통령 후보조차 정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으로 갈팡질팡하던 1959년 3월부터 이미 새로 내무부장관이 된 최인규의 지도하에 부정선거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정작 1960년 대선 직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갑작스럽게 죽는다. 이로써 사실상 대통령은 이승만의 당선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문제는 부통령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당이 내세웠던 이기붕이 보기 좋게 민주당의 장면에게 패배한 모습을 지켜봤던 자유당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승만의 나이가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장수한 85세인 고령인데다가 건강이 매우 안좋았으므로 유고 시 대통령을 이어받게 될 부통령 자리는 반드시 자유당이 차지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에 자유당은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과거 그 어느 선거보다도 부정선거 활동에 열을 올렸다. 처음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치밀한 계획을 짜게 된다. ▲정부로 하여금 공무원을 통한 선거운동망을 조직한다. ▲전국경찰에 지시하여 이를 감시독찰하도록 한다. ▲정치 깡패를 동원한다. ▲공개 투표를 계획한다. ▲완장 부대를 활용한다.(협박하는 것)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는 자유당에 한 표를 던진 가짜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집어 넣는다. ▲5.야당 참관인은 투표하는 장소에서 추방시킨다. 등의 계획이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에는 경찰이 가담됐다는 것이다. 그러자 몇몇 유권자들이 “경찰이 수사는커녕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호소하였지만, 깡패들이 “사실을 해명하라”고 소동을 일으켰다. 또한, 3월9일과 10일에는 전라남도 여수와 광산에서 민주당 간부가 구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정선거 거부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3월15일 선거가 치러졌다. 자유당 정권은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가하면, 한 명 당 투표 용지를 20장까지 가져가는 등의 선거 조작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자유당 당원들이 기표소까지 들어가 자유당을 뽑는 지 아니면 야당을 뽑는지 감시했다. 그리고 기존에 계획했던 일정 비율의 표를 사전 투표해서 투표함에 채워넣는 방식은 기본이고 3인조/7인조 투표라고 해서 세 사람이나 일곱 사람씩 짝을 지어서 투표소에 들어간 뒤 서로 확인을 받게 하며 죽은 사람이 버젓이 선거인 명부에 올려서 자유당 표에 추가했다.

 

심지어 투표소 시계를 몇십분 빨리가게 조작해놓고 시간 다 됐다며 민주당의 선거관리인을 쫓아내는 등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을 한 후 투표함을 바꿔치기도 했다. 또한 개표할 때도 다른 사람 표를 이기붕의 표로 집계했다. 표를 집계할 때 다른 후보에 찍은 표 뭉치 위아래에만 이기붕의 표를 씌운 후 모두 이기붕의 표라 집계했다. 이러한 부정 행위에는 자유당 소속 정치깡패들이 동원되었고 그 밖에도 내무부 소속의 공무원들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민주당은 오후 4시 30분에 언론에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3·15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의 이름 하에 이루어진 국민주권에 대한 포악한 강도 행위”라고 규정하고 불법, 무효임을 선언했다. 이에 부정선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날 오후 늦게 각지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선거가 종료된 뒤 개표를 시작했다. 그런데 개표 중 자유당 부통령 후보 이기붕의 득표율이 10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자 국무위원들은 자유당 후보가 95%또는 97%를 넘어 갈 것을 우려하였고, 이렇게 되면 부정선거임이 들통 날까봐 ‘걱정’을 했다. 이에 자유당 측은 경비전화를 통해 “이승만은 80%로, 이기붕은 70~75% 선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리하여, 각 지에서는 감표에 들어갔으나, 일부 지방에서는 50%선 조정을 지시해 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에도, 이기붕의 표는 79%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온갖 부정이 치러진 결과 46.4%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민주당의 장면 후보는 17.5%로 뚝 떨어지고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는 79.2%의 기록적 상승세를 보여서 당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미 부정 선거라는 사실이 들통 났고, 선거 이튿날인 1960년 3월16일 마산 등지에서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위인 3·15 마산의거가 발생하였다. 한편 일부 지방에서는 투표함을 확인하던 중 투표자 수가 유권자 수보다 많은 경우가 발견되자 급기야 투표함을 불에 태우는 일까지 일어났다.

 

시위가 지속되자 정부는 계엄령까지 선포하여 시위를 진압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일으켰다.

 

이에 1960년 4월13일 자 긴급담화를 발표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난동에는 뒤에 공산당이 있다는 혐의도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인데, 난동은 결국 공산당에 대해서 좋은 기회를 주게 할 뿐이니 모든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며, 또 지방경찰은 각각 그 지방의 정돈을 지켜서 혼잡이 없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는 주장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높이게 된다.

 

이처럼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했다”는 말도 안 되는 말까지 꺼내며 폭력적인 진압을 강행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학생들까지 시위를 일으키자 이들도 죽어나갔고, 서울에서도 심심찮게 데모가 일어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귀가하는 도중에, 정치 깡패들이 그들을 덮쳐 학생 2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순식간에 이승만은 인기가 땅에 곤두박질치는 등 그야말로 몰락했다. 1960년 4월, 마산 앞바다에서 실종되었던 학생 김주열이 최루탄이 눈에 박힌 주검으로 발견되자 시위는 격화되었으며, 이는 4·19 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승만은 이미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정국이 불안정해지고, 이기붕이 하야를 고려한다고 공식 발표하는 등의 궁지에 몰리자 “그렇게 망측스러운 불의를 보고서도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 불의를 보면 일어나야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한 후 미국으로 망명한다.

 

이에 제1공화국은 4월27일 붕괴되었으며 대신에 내각 책임제를 바탕으로 하는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이렇게 해서 집권한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었고, 이 선거에서 대통령으로는 윤보선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무능력했고, 결국 2년도 못 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종말을 고하게 된다.

 

이승만은 박정희의 제3공화국이 출범하고도 귀국하지 않았으며, 1965년 미국에서 91세를 일기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 1960년 4월23일 4.19 시위 부상자들을 위문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중앙). 이승만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 후인 4월26일 하야를 선언했다. <사진출처=e영상역사관>

 

누구의 책임인가

 

한편, 보수 일각에서는 3·15 부정선거를 전적으로 이기붕과 당시내무부 장관인 최인규를 비롯한 자유당의 문제로 돌리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령 이승만 입장에선 재임 중 사망할 가능성이 큰 나이었고 죽으면 다 끝인데 뭐하러 부정선거를 주도하겠는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이승만 이었으므로 그 몰래 이기붕이 독자적으로 무슨 일을 꾸미는 것은 이승만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고 또한 신문, 방송 등에서 부정선거의 가능성, 민주당의 비난 성명 등으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는데 이승만만 몰랐을 리가 없다.

 

특히 이승만은 당시 2월13일 정부통령 선거 직전 긴급담화를 발표했는데, 1956년 선거에서처럼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자가 서로 다른 당에서 나오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응종치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즉,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그냥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반론이 존재하는데 고령으로 예전같지 않은 국정 장악력으로 가짜 보고를 듣고 있었을 가능성인 ‘이승만 무책임론’도 거론된다. 이승만이 직접 지시한 게 아니며 책임을 뒤집어 쓴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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