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작은 흠결도 정부 신뢰 타격”…도덕성 강조

강재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19 [15:58]

文 대통령 “작은 흠결도 정부 신뢰 타격”…도덕성 강조

강재영 기자 | 입력 : 2018/03/19 [15:58]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적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수준은 매우 높은데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면서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민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 문재인 대통령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 주재. 사진제공=뉴시스     © 운영자

 

 

 

이어 정부혁신의 목표는 정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가 받고 있는 시대의 요구도 과거 정부와 다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로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봐 왔다그 결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됐고 우리 정부는 촛불정신의 구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직사회의 공공성 회복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며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러므로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채용 비리에서도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외래어 법령이나 행정용어로 법령이나 행정용어의 의미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도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반 국민도 법령이나 행정용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18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비롯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 총 24명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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