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임직원 424명 징계…신한은행이 최다

도덕불감증에 빠진 시중은행들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3/12/23 [14:21]

국내 은행 임직원 424명 징계…신한은행이 최다

도덕불감증에 빠진 시중은행들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3/12/23 [14:21]
각종 부실·비리로 징계 임직원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
국민은행, 도쿄지점 직원 자살로 비자금 조성 의혹 더 커져

▲ 끝없이 터져나온 부실 및 비리 사고로 올해 은행 임직원 420여 명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끝없이 터져나온 부실 및 비리 사고로 올해 은행 임직원 420여 명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관련 징계 이후 최대 규모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는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의 강도를 높이고 문제 발견 시 특수 검사를 통해 은행들의 고질병을 도려낼 방침이다. 지난 12월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부당·부실 영업 및 비리와 관련해 징계한 국내 은행 임직원은 424명이었다. 임원이 18명, 직원이 406명이었다.
국민은행이 최대 위기에 빠졌다.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국내외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한일 금융당국의 공동검사까지 받는 초유의 사태에 놓였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 의혹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 의혹은 확대일로를 치닫고 있다.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인 비리로 확대될 경우 타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최근 2년간 1700억원에 이르는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지점장과 부지점장은 자격이 되지 않는 기업체 등에 부당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부당대출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는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자금 일부가 국내로 유입돼 수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데 쓰인 점도 확인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도쿄지점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개인적인 목적보다 은행 고위층 및 정·관계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한일 금융당국의 공동검사가 시작된 지난 2월16일 현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부당대출과 비자금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고 연루자도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등 전·현직 핵심 인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지 직원의 사망사건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당국과의 협력”이라며 “자칫 현지채용 직원의 사망 문제가 고강도 검사의 부작용으로 거론될 경우 양국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2월18일 금융계에 따르면 박동순 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은 이날 은행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사의 표명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감사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논란이 된 각종 비리 사건·사고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박 감사는 지난해 벌어졌던 집단대출 대출거래약정서 임의 변경 사건을 비롯해 올해 국민주택채권 위조,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 등 비리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은행 노조는 사퇴까지 요구했다.
국민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도쿄지점 직원의 자살사건까지 벌어졌다”며 “이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지난 2011년 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에 선임된 박 감사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신한은행, 정·관계 인사 및 일반인 계좌 불법조회로 신뢰 깎여
전북·제주·씨티은행 등 임직원도 징계받아…수위 높아진다


신한은행, 계좌 불법조회 논란
신한은행의 ‘계좌 불법조회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된 바 있다. 이처럼 유력 정·관계 인사들의 계좌를 불법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신한은행의 ‘계좌 불법조회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일반인들의 계좌도 불법조회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주변인물들로 짐작되는 일반 고객들의 계좌를 최근까지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모(70)씨, 홍모(55)씨, 신모(69)씨, 김모(66)씨, 곽모(66)씨 등 5명이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본인의 동의 없이 8개 계좌를 무단 열람해 금융실명제법과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을 금융감독원에 지난달 말 접수하면서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의 불법적인 계좌조회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번 특별검사의 조사 범위 및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건으로 이미 특별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김기식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불법조회했다고 제기한 박지원·박병석·박영선·정동영·정세균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22명의 계좌를 조사 중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금융권을 향한 날 선 칼바람에 신한은행도 휘청이고 있다. 지난 12월3일에는 금감원 조사 결과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시중 4개 은행이 지난 6월 예·적금 담보 대출에서 부당 수취한 이자 144억원을 환급한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환급액은 6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신한은행은 보고한 환급 금액은 40억원이지만, 실제 환급액은 26억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허위 보고 은행을 상대로 소명을 들은 뒤 부당이자 수취 관련 현장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우리은행의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특별 검사도 주목된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6107㎡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해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이다. 2003년 개발이 시작됐지만 과도한 차입금으로 2011년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하나UBS운용은 2007년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를 만들어 우리은행, 동양증권 등을 통해 팔았다.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1400여 명으로 투자액만 19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에는 내년 1분기에 징계가 많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올해도 제재 규모가 커서 은행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는데 내년에는 근심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4대 시중은행이 모두 금융당국의 감시망에 걸린 셈으로 내년 1분기에 대규모 제재가 내려질 예정이다.
▲     © 사건의내막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검사가 끝난 곳도 있어 내년 3월 이내 관련 제재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면서 “특별 검사 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은행들의 내부 통제 부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파이시티 관련 피해자들은 “우리은행이 금융 소비자를 저버렸음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개인투자자의 피해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우리은행이 연 8%에 가까운 금리가 확정적이고, ‘국채보다 안전하다, 우리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손해 발생 시 예비비에서 모두 전액 보상된다’는 등의 말로 고객을 속여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가로 접수된 28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40건의 피해 진술을 종합했다”면서 “투자자가 투자처를 지정한다는 특정금전신탁인데도, 피해자가 광고를 보고 직접 찾아온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주로 우리은행 측에서 전화하거나 내방한 고객을 설득해 가입시킨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 중 3명은 계약서 서명이 대필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피해자에게 보낸 회신에서 ‘계약할 때 서명 날인한 서류가 있어,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해당 피해자는 계약 당시 어떤 서류에도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면피성 조사를 하지 말고 상품 가입 경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밖의 은행들
제주은행은 직원 1명이 정직 조치를 받는 등 직원 64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고 기관에는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은행은 제3자 담보 제공자에 대한 부당 연대보증이 문제가 됐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1년 4월 5일 경매 부동산 경락대금(45억 6000만원) 용도로 15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할 당시 경락 부동산을 선취 담보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담보 설정을 부당하게 했다.
지난 2007년 12월31일 ‘00군 출향인사 방문’ 지역사업과 관련해 출연금 1500만원 지급 시 부당하게 출연금을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2월 직원 11명이 감봉(1명), 견책(6명), 견책상당(1명), 주의(3명) 등의 제재를 받았다.
또 지난 2011년 9월 A회사가 유상증자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SPC(유동화전문회사)에 일반자금대출 500억원을 취급하면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232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골프장 골프회원권 담보대출 시 재무건전성 심사를 소홀히 하고 경영진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성 평가 미흡, 골프회원권 분양가격의 적정성 평가 미실시 등과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점도 나타났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직원 6명이 배우자 등 1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173차례 조회하고, 사망자 예금 3건(1500만원)을 상속인의 동의 없이 중도 해지해 지급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27명에게 주의적 경고(1명), 감봉상당(1명), 견책(8명), 주의상당(17) 등의 문책 조치를 내렸다. 이어 새희망홀씨대출 취급 불철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 대출 취급, 기업자금 대출용도 외 유용,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당 운용 등 8건이 조치 의뢰됐다.
한국씨티은행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직원들이 가족 이름으로 147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직원 87명이 개인 목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3280회 부당 조회했다가 기관경고와 과태료 600만원, 과징금 1억6300만원, 관련 임직원 44명 문책조치를 받았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종합 검사를 통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 과도한 미술품을 구매한 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감독당국의 강도 높은 동시 검사는 시중은행들이 자초한 것이란 지적이 많다. 특히 주요 은행들이 도덕적 해이를 넘어 허술한 내부통제 체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조직기강 강화와 함께 문책성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관계자는 “특별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으로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은행마다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놔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에는 내년 1분기에 징계가 많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올해도 제재 규모가 커서 은행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는데 내년에는 근심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85명으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았고, 제주은행(68명), 우리은행(53명), 전북은행(46명), 한국씨티은행(42명), 농협은행(39명), 부산은행(25명) 등 차례였다.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은 기관경고를 한 차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 농협은행은 기관주의를 두 차례씩 받았다. 국민은행도 기관주의를 받는 등 7개 은행이 기관주의 또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현재 금감원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진행 중이어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 1분기에 대규모 제재가 또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에는 국민은행의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불법 대출,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당수취, 국민주택채권 위조·횡령 사건과 관련한 특별 검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개발사업’ 과정에서 판매한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신한은행은 고객계좌 불법조회 혐의와 관련해 각각 특별 검사가 진행 중이다.
감독당국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끝내고 미술품 과다 구매 등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스타화보
배우 서인국, 화보 공개! 섹시+시크+몽환美 장착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