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8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18년 지적통계연보*(2017. 12. 31. 기준)」를 발간했다.

 

< 지적통계연보란? >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를 수록

2018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0,364㎢로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약 8배인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

주요 증가 사유는 해남군 공유수면 매립 신규등록 15.9㎢,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지구 신규등록 2.8㎢,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사업지구 신규등록 0.4㎢ 등이다.

이번 지적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별 토지 면적은 경상북도 19,033㎢(19.0%), 강원도 16,828㎢(16.8%), 전라남도 12,335㎢(12.3%)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특별자치시 465㎢, 광주광역시 501㎢, 대전광역시 539㎢ 순으로 면적이 작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1.8%), 강원 인제군 1,645㎢(1.6%), 경북 안동시 1,522㎢(1.5%) 순으로 면적이 크고, 부산 중구 2.8㎢, 대구 중구 7.1㎢, 인천 동구 7.2㎢ 순으로 면적이 작다.

지목별 토지 면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8개 지목으로 구분했으며, 면적이 가장 큰 지목은 임야로 63,834㎢(63.6%)이며, 답(논) 11,282㎢(11.2%), 전(밭) 7,611㎢(7.6%), 도로 3,251㎢(3.2%)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임야는 강원도가 13,774㎢(21.6%)로 가장 많으며, 농경지는 전라남도가 3,308㎢(16.5%), 대지와 공장용지는 경기도가 784㎢(19.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소유 구분별 토지면적은 개인, 국․공유지, 법인 및 비법인 등 9종으로 소유 형태를 구분했으며, 개인 소유 51,517㎢(51.3%), 국·공유지 33,243㎢(33.1%), 법인 및 비법인 15,274㎢(15.2%), 기타 330㎢(0.3%) 순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10년간의 지적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8년 말 대비 10년 동안 농경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녹지(임야, 공원)는 각각 867.9㎢(4%), 566.4㎢(1%) 감소한 반면, 도시시설(대지, 공장, 학교, 주유소, 창고) 및 교통 기반 시설(도로, 철도, 주차장) 토지는 각각 810.6㎢(22%), 550.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경기 화성시(40.3㎢)와 충남 당진시(24.6㎢)가 도시시설 및 교통 기반 시설 토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화성: 도로 개설(제2서해안 고속도로, 비봉-매송간 고속도로), 택지 개발(동탄 신도시, 남양뉴타운, 향남 2택지, 봉담 2택지) 등

*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국도38호선(석문-가곡간) 신설 등

국토부는 공공 및 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금년 5월 말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지적통계연보는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7년 국토면적 증가 주요내용

해남군 공유수면 매립 신규등록 (15.9㎢)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사업지구 신규등록 (0.4㎢)

 

경기 시흥․안산 시화MTV지구 신규등록(2.8㎢)

  ▶ 국토면적 증가의 주된 요인은 전남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15.9㎢)이 가장 컸고, 경기 시흥‧안산시 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2.8㎢)이 뒤를 잇고 있다.

  ▶ 이 외에도 미등록 토지등록 등 관리되지 못했던 토지를 정비하면서 매년 국토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도내용 관련 국토현황 비교표

□ 국토면적 변동추이(10년간)
                                                                                                               (단위: 년, ㎢)

기준일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면적	99,720	99,828	99,897	100,033	100,148	100,188	100,266	100,284	100,295	100,339	100,364

 

□ 도로 및 대(垈)의 면적 변동추이
                                                                                                           (단위: 년, ㎢)

구 분	1980	1990	2000	2017
도로	1,399	1,812(+29.5%)	2,349(+67.9%)	3,251(+132.4%)
대	1,721	1,937(+12.6%)	2,278(+32.4%)	3,093(+79.7%)

 ▶ 국토이용ㆍ개발정책에 따른 고속도로 확충ㆍ신도시개발 등으로 지난 30년간 도로 132.4%(1,852㎢), 대(垈)는 79.7%(1,372㎢)로 증가 추세

□ 농지(전‧답) 및 임야의 면적 변동추이

(단위: 년, ㎢)

구분	1980	1990	2000	2017
농지	22,099	21,483(-2.8%)	20,507(-7.2%)	18,893(-14.5%)
임야	66,128	65,571(-0.8%)	65,138(-1.5%)	63,834(-3.5%)

▶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인해 농지 14.5%(3,206㎢), 임야 3.5%(2,294㎢)가 감소

 

□ 2008년 대비 농경 및 녹지지역 감소현황

(단위: ㎢)

농경지역(전,답,과수원,목장)		녹지지역(임야,공원)
시도	감소면적	시도	감소면적
전국	867.9	전국	566.4
서울특별시	-6.7	서울특별시	0.9
부산광역시	-21.2	부산광역시	-8.9
대구광역시	-24.0	대구광역시	-4.1
인천광역시	-30.2	인천광역시	0.5
광주광역시	-17.0	광주광역시	-6.5
대전광역시	-15.1	대전광역시	-4.7
울산광역시	-15.2	울산광역시	-12.7
세종특별자치시	12.2	세종특별자치시	52.7
경기도	-204.9	경기도	-135.7
강원도	-69.3	강원도	116.1
충청북도	-82.1	충청북도	-79.2
충청남도	-77.3	충청남도	-143.4
전라북도	-65.6	전라북도	-63.0
전라남도	-54.3	전라남도	-89.1
경상북도	-90.3	경상북도	-95.0
경상남도	-80.5	경상남도	-74.7
제주특별자치도	-26.3	제주특별자치도	-19.6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7.1. 신설되어 2008년 대비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표시

□ 2008년 대비 교통 및 도시지역 증가현황

(단위: ㎢)

교통지역(도로,철도,주차장)		도시지역(대,공장,학교,주유소,창고)
시도	증가면적	시도	증가면적
전국	550.2	전국	810.6
서울특별시	3.5	서울특별시	3.7
부산광역시	12.6	부산광역시	17.5
대구광역시	8.5	대구광역시	17.9
인천광역시	19.0	인천광역시	33.1
광주광역시	6.3	광주광역시	11.4
대전광역시	6.2	대전광역시	7.4
울산광역시	10.7	울산광역시	18.7
세종특별자치시	9.9	세종특별자치시	14.0
경기도	92.1	경기도	204.5
강원도	47.3	강원도	42.9
충청북도	36.0	충청북도	58.4
충청남도	60.4	충청남도	91.5
전라북도	54.6	전라북도	43.1
전라남도	67.8	전라남도	67.3
경상북도	57.8	경상북도	80.8
경상남도	46.6	경상남도	76.6
제주특별자치도	10.7	제주특별자치도	21.8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7.1. 신설되어 2008년 대비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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