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人인터뷰]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종전선언,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8/02 [09:41]

[사건人인터뷰]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종전선언,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박재우 기자 | 입력 : 2018/08/02 [09:41]

4.27 남북정상회담 3달이 지났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은 1달이 지났지만, 아직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며 회의적으로 보는 언론보도와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처음 언급된 ‘종전선언’을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7월과 분단 73년을 맞는 8월 광복절에 기대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북-미간 비핵화 논의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9월 UN총회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올해에는 힘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 북미 협상국면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이종석 전 장관을 지난 7월23일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한 진전있는 한반도 평화
북미 고위급 회담 저평가…속도만 강조하는 비핵화 우려
비핵화 이후 국면까지 생각하고 있는 北…중국 끌어들여
종전선언은 비핵화 촉진…美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상문 기자>

 

-남·북 판문점 선언 3달이 지났고, 북-미 싱가포르 선언은 1달이 지났다. 그 이후 상황과 이행조치에 대해서 평가하자면?
▲지금 평창올림픽이 치러진지 5개월 밖에 안됐고, 방북 특사단이 파견된 지는 4개월 됐다. 또, 남북 북미 정상회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한반도 대결국면에서 굉장한 속도로 평화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다. 북한의 핵 ‘모라토리엄’ 선언이나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외에 억류 인질 석방,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용인은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 내용 중 한 가지를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얻으려 해도 몇 년을 해도 어려웠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이뤄 낸 것은 엄청난 정세변화. 이를 하면서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은 없었다. 북한은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올인 전략으로 공개적인 노선 변화가 있었다. 빠른 시간 내에 또, 짧은 시간 내에 이뤄내고 있다.

 

-최근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북·미 고위급 회담서 미국 “생산적”, 북한 “강도 같았다”라고 평가가 엇갈렸는데, 일각에서는 북미 협상 이행이 더딘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더 빠른 북한의 비핵화(체제안전 보장과 비핵화 완성이라는 구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all in on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 번에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다 보니 신속한 비핵화가 가능할 거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북미정상회담 합의내용 자체는 훌륭하다. 내용을 크게 보면 세가지로 평화를 번영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비핵화 등으로 매우 훌륭한 내용인데, 문제는 그 의미가 최대한 신속히 비핵화 시키겠다는 발언과 분위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저평가 된 것.
기존의 미국의 관점은 북한이 최대 압박과 제제에 못 이겨서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비핵화를 통해 ‘체제안전’을 보장받고 각종 제제를 벗어나 ‘경제부국’을 만들려는 새로운 지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믿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겠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트럼프의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아마 여러 북한과 미국의 만남을 통해서 태도 변화가 있었을 것. 트럼프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과정의 비핵화를 용인하는 쪽으로 받아들였는데, 미국의 여론은 옮겨가지 못했다. 그것이 거꾸로 트럼프를 불안하게 하는 것.
그러나, 이와 더불어 현재 실질적으로 지체된 측면이 있어 잘 돌파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회담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말했지만, 미국은 비핵화 로드맵부터 꺼내라고 팽팽하게 맞섰다고 했다. ‘종전선언’ 가능한 것 인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구도는 떠밀려서 하는 비핵화가 아니고, 자신의 주도로 능동적으로 정세를 만들어 나가는 구도. 그 결과 북 미정상회담도 진행, 공동성명 등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에게는 북한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낸 정세를 통해 핵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라는 논리로 ‘종전선언’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전선언’은 인민들에게 비핵화 촉진할 수 있는 명분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풍계리 지하 핵 실험장 폐기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만들어냈는데, 그 대가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종전선언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종전선언’은 김 위원장이 일방적 요구한 것이 아니고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 또,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에서 하려고 했던 것. 다시 말해서 미국이 이미 꺼낸 카드이기 때문에 다시 카드로 쓸 수가 없던 것. 이를 미국은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쉽게 내주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 관료들은 ‘종전선언’에 대해 비핵화가 잘 안됐을 경우 군사적 옵션을 제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선언’이라고 했다. 법률적 규제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반대하지만, 미국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종전선언’이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평화협정’이다. 종전선언 역사적 경험이 중동에서 한번, 베트남-미국 사이에서 한번 있었다. 두 종전선언 다음 곧장 ‘평화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 때문에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면 바로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는 전쟁 중단이 65년 돼 특수한 사항이다. 바로 ‘평화협정’ 맺을 필요가 없다.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 된다.
 

▲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상문 기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종전선언’을 두고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은 ‘경제 부국’이 되고 싶어 한다. 북한의 논리는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보다 확실하게 체제를 보장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최소한 체제안전은 미국으로부터 보장 받아야 한다.
미국 입장에서 비핵화 국면에서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는 진정한 체제보장이 아니라 ‘경제제제’인 셈.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제제해제’. 미국이 협상국면에서 카드로 ‘경제제제’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그럼으로 미국한테 유리하고 북한한테 불리한 협상국면. 그런데, 미국 여론이 트럼프에 대해서 좋지 않아 급해지는 성향이 있다.
‘종전선언’에는 두 개 기능이 있다.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는 제스처와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를 무리하게도 미국이 카드로 삼았다. ‘종전선언’이 미국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촉진할 수 있다. 오히려 장려해한다. 미국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한 일이 있고 나서 항상 중국에 방문했다. 어떤 의미인가? 또, 미-중 관계가 '무역전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북-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까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북·중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자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할 의지가 명확하다면 과거 동맹관계 이상을 복원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중국이 비핵화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 그 계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3차례 중국을 방문을 통해 마련해줬다.
북한과 중국은 굉장히 공공한 연대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양국관계는 변할 수 없는 ‘운명공동체’라고 했다. 전통적인 순망치한(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관계 이상을 표현하며 양국관계가 공고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북한이 중국에 그것을 마련해 준 이유는, 비핵화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서이다. 비핵화 이전 상황에서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결심하게 되면, 단계적 동시적 행동 방식으로 하고 싶어 했다. 중국은 그동안 비핵화 해결을 단계적 단계 동시 ‘action for action’ 방식으로 요구해왔다. 이 국면에서 중국의 참여는 이 목소리에 힘을 보탤 수 있다.
비핵화 이후 국면에서 남-북-미가 3자 합의만을 김 위원장은 원하지 않는다. 평화국면에서 북미수교가 된다 할지라도 북한과 미국사이는 한미관계 이상 갈 수 없는 친선관계일 뿐이다.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중국이 완전한 북한의 후견 세력이 되기 위한 동맹 이상의 관계를 원하는 것. 그런 지점에서 중국이 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이후 국면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북미회담차 싱가포르 방문했을 때 중국 전용기를 타고 갔다. 이는 중국에 운명을 의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군부 내부 상황에 대해서 권력 갈등이 있다는 등 얘기가 나온 바 있다. 북한 내부정치에 대해서 설명해주자면?
▲북한 군부 완전히 장악됐고,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국내 정치적 위상은 확고하다. 참모 중에서도 조금 강경하게 건의하는 사람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권력 갈등의 차원은 아니고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있을 수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도전 불가능하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과 말 폭탄 공방을 통해서 세계 최강국가 대통령하고 싸워 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지난 4개월 동안 엄청난 것들을 보여줬다. 전 세계 이목집중해서 보여줬다. 대외적으로 엄청난 것. 우리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으로 지지율 80%가 나타나는데, 북한에서는 어떨 것 같으냐.

 

-문재인 대통령 싱가포르 렉처, 정의용 실장 방미, 한미 외교장관 만남 등으로 다시 한반도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비핵화 이행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국 정부의 아쉬운 점이 조금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의지 표명하시고, 종전선언이라는 자체가 비핵화로 가는 촉진요인이라고 말했는데, 미국이 이미 내놨던 카드를 도로 모순적으로 카드로 쓰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협의를 통해 종전선언 효과에 대해서 설득시켰어야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대비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 미국 측과 잘 조율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다. 이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 종전선언 적극적으로 얘기했다는 증거가 없다. 아쉽다. 대통령이 이뤄놓은 업적을 행정부와 부처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
또 하나는 한-미 외교부가 만날 때마다 우리 정부는 ‘제제’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한다. 그런 얘기할 필요 없다. ‘제제해제’는 어차피 안 할 것이니, ‘제제’는 말하지 않아도 계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을 신경 쓰게 만든다. 한국 정부가 미국 눈치만 보고 그런 식으로 가겠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그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없다. 제제를 공고히 한다는 얘기를 해서 좋을 건 없다.

parkjae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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