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에 비친 ‘사랑과 전쟁’

두 집 살림 끝에 내연녀 죽인 유부남 ‘징역 15년’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9/05 [13:04]

법원 판결문에 비친 ‘사랑과 전쟁’

두 집 살림 끝에 내연녀 죽인 유부남 ‘징역 15년’

송경 기자 | 입력 : 2018/09/05 [13:04]

주점에서 만난 뒤 교제·동거…“배우자와의 혼인관계 곧 정리”
내연녀 이혼 요구에 폭로 위협 계속되자 격분해 목 졸라 살해

 

결혼을 요구하는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유기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이용균 부장판사)는 8월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2)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8월26일 밝혔다.

 

▲ 결혼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1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출처=대법원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두고 달아난 점은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결과,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부남인 이씨는 김모(54)씨와 동거한 사이로 지난해 10월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났다. 첫 만남 후 교제를 시작하다가 이씨는 “아내와 별거 중인데 조만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함께 살겠다”며 11월경 김씨가 거주하던 고성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초순경 부인과의 관계정리를 거듭 요구하는 김씨와 유부남 이씨 사이에 말다툼이 자주 벌어졌다. 결국 코너에 몰린 이씨는 “사실은 아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어 당장 이혼이 힘들 것 같다”며 ‘두 집 살림’ 사실을 고백하게 됐고 다음날 이 문제로 김씨와 다시 말다툼을 벌이게 된다.


말다툼 끝에 김씨가 “네 마누라랑 부모 만나서 결판을 짓자, 나는 이판사판”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를 부인에게 폭로하겠다고 하자 격분한 이씨는 경남 고성군 회화면 한 공터에서 피해자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를 하게 된다. 이후 이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방치한 채 8일간 통영으로 잠적했다가 자수했지만 살해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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