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명박, 혐의 추가 가능성 높은 까닭

‘전례 없는 부정부패’에 ‘댓글조작’ 추가 된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9/30 [15:40]

20년 이명박, 혐의 추가 가능성 높은 까닭

‘전례 없는 부정부패’에 ‘댓글조작’ 추가 된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9/30 [15:40]

각종 언론을 통해 엄청난 비리행위 의혹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형량을 확인하면서 이젠 판사의 판결만 남기게 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이라는 수식어로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한 후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97세의 나이로 출세하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부정부패 비리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댓글 공작’ 혐의까지 직면에 있는 상황이다.


징역 20년·벌금 150억 원 구형 검찰…10월5일 선고
전례 없는 부정부패 비리…MB본인은 완전무죄 주장
구형 적용되면 97세의 나이로 출소…朴은 99세 출소
혐의 추가되나…국가기관 댓글 공작 지시 녹취 확인

 

▲ 재판 받으러 입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350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례 없는 부패사건


검찰은 지난 9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111억4131만여 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자, 5월 초 첫 재판에 들어간 이래 넉 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 없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고, 삼성 뇌물 혐의에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질타했다.


또 민간부문에서 각종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퇴임 시에도 중대 범죄를 은폐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검찰 조사에도 한 차례만 응하고 추가 조사와 법정 신문을 거부하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과 BBK 논란에 휩싸였다. 상대 후보였던 박근혜 캠프 측은 “이상은 씨(이 전 대통령의 큰 형) 명의로 돼 있는 도곡동 땅도,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도 사실은 이 후보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BBK? 새빨간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등의 말로 일관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문제는 결국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로 이어졌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이 전 대통은 역대 대선 최다 득표율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 지난 2017년 12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여 간 이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을 중심으로 끈질기게 수사해 3월23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직원들로부터 주기적으로 회사 업무 보고를 받는 등 회사 운영에 깊게 관여한 증거를 입수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가 다스 입사 5년 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 등 최측근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14개다.

 

완전무죄 주장 MB


이같이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의 의견에 반박했다. 우선 “제 부덕의 소치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죄송스럽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감내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한 일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부패·정경유착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이를 무엇보다도 경계하며 살아온 제겐 너무나 치욕적”이라며 “퇴임 직후 4대강·제2롯데월드 사업과 관련해 정경유착이 있었는지 수사했지만 무혐의가 밝혀졌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이 없고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적도 없으며 어린 시절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비굴하게 남에게 구걸하지 않았다”며 “젊은 날에도 불의에 타협해 권력에 빌붙어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에 대해 “제 지휘를 받는 공직자들이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있다면 제 책임이지만,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억측으로 기소한 것에는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각계각층에서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회장의 특사가 불가피하다고 건의했고 여론도 적극 지지했다”며 “단언컨대 이 회장을 포함해 재벌 총수 단 한 사람도 독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 아무 탈 없이 경영한 회사에 대해 검찰이 제 소유라고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작고한 처남도 분명히 자기 소유임을 확실히 했고 형님도 자기 회사라고 하지 않느냐”며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고 배당금을 받은 일도 없는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 소유라는) 진술이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뀔 순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번 수사에서 처음 들었다”며 “삼성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고 삼성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런 증거 없이 죄를 만드는데 저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라며 “제게 덧씌어진 이미지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제가 살아온 과정에 문제로 제기된 사안을 면밀히 살피면 (결백을) 능히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검찰이 무리하고 가혹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치보복이 반복되면 독재국가가 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역사상 최대의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며 “이는 정부만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노동자와 기업, 공직자 등 온 국민이 이뤄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경제·외교·안보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극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자유·평화·번영을 이뤄 성대하게 나아가리라 믿는다, 저는 어디에 있든 깨있을 때마다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국민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이날 오후 3시35분부터 3시50분까지 약 15분 동안 이어졌다.


이 시간동안 MB는 표정 변화 없었다. MB의 변론을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저희가 (검찰의 20년 구형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해둔 상태라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B는 법정에 입장할 때만 해도 두 딸에게 손을 흔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으나, 퇴장할 때는 묵묵히 걸었다.


모든 변론을 마친 재판부는 10월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만일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97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앞서 국정농단 혐의로 33년형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 박 전 대통령의 현 법원 판결이 확정될 시 99세에 출소한다. 사실상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국가기관의 댓글공작을 지시한 녹취록을 검찰이 발견했다. <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댓글’ 혐의 추가?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이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별건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국가기관을 이용한 여론조작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 등의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댓글 여론조작을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의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이명박 정부 시절 생산된 청와대 기록물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포털사이트 댓글과 관련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 전 대통령 발언이 담긴 수석비서관회의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2008년 하반기부터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발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이 정점에 달했던 2012년 대선 전에는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거 잘해야 한다” 등 ‘국정원 댓글’을 특정해 언급하며 다른 부처에도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독려하는 파일도 있다고 한다.


앞서 검찰 수사와 각 기관의 ‘적폐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과 군, 경찰의 조직적 댓글 정치관여 및 여론조작 사실이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핵심 국가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동원된 ‘총체적 일탈’이 대통령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의심했지만, 군 내부문건 등 간접 증거만 일부 있을 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를 입증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물증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도 ‘윗선’인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 ‘전파력’과 ‘집행력’이 큰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댓글’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석비서관회의 참석 대상인 정무수석은 국정원과 경찰, 외교안보수석은 국방부를 담당한다.


대통령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30년) 범위에서 비공개되지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앞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때와 2013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수사 때도 일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처럼 장기간 압수수색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 검찰은 “(기록물) 자료가 방대해 자료 검색과 수집에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댓글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유의미한 자료가 대거 확보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penfree@hanmail.net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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