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문재인 레임덕 소리가 나온다. 위험 신호다. 취임 2년의 대통령인 문 대통령에게 조기 레임덕 소리가 나온다는 것, 이 때문인지 그동안 지중지란·지리멸렬이던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예산심의까지 보이콧 하는 등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문재인 정권 힘빼기에 돌입했다. 또 이런 자유한국당 견인에 바른미래당까지 합세, 국회는 전면 공전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동안의 자기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했다면서 정치를 재개하겠다고 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전면적 각을 세우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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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실패한 이유는 지지층 분열과 적군 만들기
문재인 이너서클 행태는 노무현 이너서클 행태와 유사

김정은 위원장 답방과 한라산 정상외교 상당부분 진척된 듯
북한으로 간 제주산 귤 200톤은 김정은 연내 답방 의미인가?

 

▲ 작금의 사태는 이재명이 죽어야 비로소 문재인과 친문이 권력을 오롯이 독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일이다.     <김상문 기자>

 

1. 이재명 죽이기 멈춰라

그렇다면 정말로 레임덕 징후는 있는가? 일단 매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갤럽과 리얼미터의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지수가 50%대 초반으로 낙착되고, 지난 총선과 대선을 지나면서 신생 지지층으로 편입될 것 같았던 부산·경남 지역의 대통령 부정평가율이 50%에 육박하면서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 취임 초 거의 전 댓글이 우호적이던 포털의 뉴스 댓글이 문재인 대통령 비난 댓글 일색이라는 것도 위험 신호다. 더 나아가 SNS의 여론을 완전 장악한 것으로 보이던 친문계의 위세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 그리고 유튜브는 완전히 반문세력에게 빼앗겨 다시 되찾으려는 노력도 통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상 상황은 결국 문 대통령으로 집중된 권력의 원심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야 여당이므로 이 원심력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야당은 이제 확실히 문재인 정권의 원심력을 벗어났다. 그리고 민심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 멀리 가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간단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패한 길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가고 있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패는 여러 이유를 다 차치하고 단 하나 지지층의 분열에 있었다.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김대중 지지 주류세력을 개혁해야 할 세력으로 몰아갔고, 그 주류세력을 벗어나 새로운 노무현 세력을 만들고자 했다. 대북송금 특검 수용이 그 극명한 증거이며, 이로 인해 결국 김대중 주류세력과 결별, 노무현 세력으로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새천년민주당을 분당시켜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던 것이 또 하나 실질적 증거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라졌다.
창당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물론 친노 주류들은 새로운 권력의 집산지로 삼겠다며 이 열린우리당에 대해 100년 정당 운운했으나 4년이 걸리지 않고 와해되었다.

열린우리당은 또 2004년 총선 승리 이후 노무현 임기 중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44전 전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도 남겼다. 이 모두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우군을 소수 친노 이너서클만 제외하고 다 적군으로 만든 때문이었다.
이로써 노무현 세력은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었던 공화-민정-민자-신한국-한나라-새누리=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진 군부독재, 재벌 기득권, 영남세력 연합체의 완벽한 재건 도우미 노릇을 했다.

당시 이 신한국당 세력은 국가 부도사태를 일으킨 IMF 구제금융 상황을 불러 권력을 잃을 지경이 되자 휴전선을 시끄럽게 하는 ‘북풍공작’을 자행했으며, 국세청을 동원해 선거자금을 강탈하는 ‘세풍공작’도 자행했다. 하지만 그랬음에도 선거에서 졌고, 이 불법들이 불거지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다.

그러나 이 북풍과 세풍으로 무수한 지탄을 받은 이들이었지만 ‘이회창 재수’를 위해 이보다 더한 현금을 트럭째 실은 ‘차떼기’라는 기상천외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통한 권력 접수를 노렸다.

그런데 이런 불법 군단의 작전을 2002년 대선에서 김대중 지지세력과 노무현 지지세력 합동으로 물리쳤다. 이후 불법 군단의 차떼기는 이 불법 연합체를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으로 돌았다. 즉 국민들의 눈 밖에 난 불법 군단 세력의 연이은 대선 실패는 이들 세력을 정치 결사체로 남을 수 없도록 몰아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이너서클의 김대중 세력 비토는 노무현 세력 살 찌우기가 아니라 공화-민정-민자-신한국-한나라당으로 이어진 군부독재, 재벌 기득권, 영남세력 연합체의 부활 숙주가 되었다. 분열은 반대급부로 저들 세력의 통합을 통한 저력 회복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저들은 2004년 총선 실패 이후 거의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며 조직과 세력을 회복,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키며 완벽하게 부활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친노의 적은 공화-민정-민자-신한국-한나라당으로 이어진 군부독재, 재벌 기득권, 영남세력 연합체가 아니었다. 우군 내 김대중 세력이었다. 이에 자신들의 분열정치를 지적하는 김대중 세력을 향해 ‘난닝구’ ‘호남토호’ ‘잔민당’이란 부정적 닉네임을 붙여 조리돌림을 했다. 결국 이런 조리돌림을 당한 세력들은 반노세력으로 돌아서 노무현 세력의 선거실패를 구경꾼으로 지켜봤다.

와신상담 10년, 그렇게 흩어졌던 세력이 다시 이명박근혜의 패악정치·혼란정치·적폐정치에 항거, 하나로 뭉쳤다. 그리하며 탄생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 문재인은 문재인파가 만든 것이 아니라 촛불연합 세력이 만들었다. 이 촛불연합 세력은 김대중 세력은 물론 이재명·박원순 세력의 합이다.

그런데 이런 문재인 정권의 이너서클은 지금 이 합을 깨고 있다. 내가 보기에 지금 문재인 이너서클의 행태는 2004년 이후의 노무현 이너서클 행태와 거의 유사하다. 지금 이들에게 적은 자신들이 적폐로 딱지를 붙인 자유한국당 세력이 아니라 이재명과 그 세력이다. 아마도 그들은 자유한국당 세력은 이제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진영 내의 이재명 세력 제거가 목적인 것 같다.

인터넷은 그래서 오늘도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한 상태다. 당사자 이재명은 아니라고 하지만 설사 그동안 의혹이 난무한 트위터 계정 @08_hkkim ‘혜경궁 김씨’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면 또 어떤가?
그 트위터 소유주가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 4인이 대선후보 경선전을 치를 때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저격했더라도 이미 문재인 후보는 이를 넘어서 대통령이 되었다. 전해철 의원은 경기지사 후보 경선 당시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했으나 그 고발을 취하했다.

그렇다면 이미 이 사건은 선거의 핵심 이슈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지금 이를 다시 진영 내 우군이 고발하고 경찰은 무려 7개월이나 수사할 정도로 민생과 말접한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이재명이 죽어야 이 사태가 끝난 것으로 몰아간다.

이재명이 죽어야 비로소 문재인과 친문이 권력을 오롯이 독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일이다. 대북송금 특검을 반대하고 민주당 분당에 반대한 세력을 ‘난닝구’ ‘호남토호’ ‘잔민당’으로 몰아 멸절시켜야 비로소 친노의 세상이 올 것으로 착각했던 2004년 친노와 단 한치도 다르지 않다.

그 와중에 정치는 없어지고 경제는 바닥을 치며, 민생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민생예산을 쓴다고 하고 고용을 위해 수십 조원을 투입했다고 하고 자영업·소상공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편다고 말을 하지만 산지에서 1300원에 출하되는 생닭 한 마리 값이 치킨으로 소비자에게 2만원에 팔려도 치킨집 자영업자, 오토바이 배달원 등 소시민은 생계비 벌기도 힘들다. 여기저기 떼이고 한 마리 2000원 남짓 이익으로 하루 50마리를 팔아야 인건비와 가게세 내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므로 앞서 경제를 다 죽인 당사자들인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은 죄가 없는 듯 워밍업을 끝내고 전면적 공세에 돌입했다. 국회를 보이콧하고 이미 국민들에게 처참하게 심판을 당한 홍준표 등이 자신이 옳았다고 국민들에게 종주먹질하며 운동화 끈을 조인다. 적폐의 온상으로 징역을 30년 넘게 받은 박근혜 정권 총리를 지낸 황교안이 대안이란 소리를 언론들은 막 써제끼는 것으로 저들에게 바람을 넣고 있다.

이대로면 열린우리당 44전 전패의 선거기록을 다시 세울 수도 있다. 그리고 정권은 다시 자기들이 적폐라고 손가락질했던 이들에게 넘겨주고 말 것이다.
함께 촛불을 들었던 이재명을 죽인 대안으로 다시 보수를 참칭한 공화-민정-민자-신한국-한나라-새누리=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진 군부독재, 재벌 기득권, 영남세력 연합체가 권력을 거머쥘 것이다. 이는 역사의 퇴행이다. 우리는 그런 퇴행을 다시 겪어야 하는가? 아니라면 지금 여기서 사냥을 멈춰야 한다.

 

2. 북한 간 제주산 귤 200톤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이후 북한에서 추석 선물이라며 북한산 송이버섯 2톤을 보내준 데 대한 답례로 정부는 제주산 귤 200톤을 군 수송기를 이용해 북한으로 보냈다.

그런데 이 수송 작전이 연일 뉴스의 초점이 되었고 국민들의 관심 또한 높았다. 그리고 이런 관심 속에는 비난여론도 상당히 들어 있다. 즉 지하철 경로석에서  70대는 넘어 보이는 노인 중 한 명이 “김정은에게 귤을 200톤이나 보낸다는데 문재인은 북한에 뭘 못 줘서 안달”이라고 하고 다른 노인들은 “그러니 빨갱이 소릴 듣는 것”이라고 화답하는 대화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여론은 실제 매우 왜곡된 유튜브 등의 선전선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는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북한이 선물한 송이버섯 2톤에 대한 답례로서 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이후 북한에서 추석 선물이라며 북한산 송이버섯 2톤을 보내준 데 대한 답례로 정부는 제주산 귤 200톤을 군 수송기를 이용해 북한으로 보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분명하게 “북한으로 가는 제주산 귤 200톤, 10kg들이 상자로 2만 개 분량은 지난 평양 정상회담 때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데 대한 답례”라고 밝혔다.

또 답례품으로 제주산 귤을 택한 점에 대해 “제철을 맞은 데다, 평소 북한 주민들이 맛보기 어려운 과일이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영리 목적이 아니어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론 금액으로 봤을 때 합당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즉 북한산 송이버섯 1kg을 90만 원으로 칠 때 2톤이면 총액 1억8000만 원과, 제주산 귤 산지가격 10kg 9000원으로 쳐서 200톤이면 총액 1억8000만 원으로 매우 심도 있는 답례 결정이라는 것이 그 같은 해석이다.

특히 한창 수확기에 200톤 일시 출하는 제주의 농민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기인했을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제주산 귤’을 전격적으로 북측에 선물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매우 정치적인 해석도 나온다.

지난 9월 백두산 천지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오른 문 대통령은 이후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도 있으니까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고 언급했으므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추진하는 청와대가 김 위원장이 원하면 한라산에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대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또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이 귤을 실은 군 수송기에 함께 탄 것에서도 이유를 찾고 있다. 물론 청와대는 “두 사람이 귤을 직접 북측에 인도하려고 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들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1월11일 전격적으로 한라산 정상을 찾아 대비사항들을 점검하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원 지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이 결정된 것 같은 뉘앙스로 “한라산은 보존 차원에서 백두산처럼 시설을 만들지 못했으니 걸어서 올라오기는 쉽지 않고 불가능한 상태”라며 “김 위원장을 태운 헬기 착륙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원 지사는 “현재 검토 중인 안은 백록담 분화구 안에 헬기가 착륙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성판악 코스 주변 착륙장에 헬기가 내리는 것”이라며 “헬기 착륙 가능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어 원 지사는 “백록담 분화구 안에 착륙하면 백두산 천지 물과 한라산 분화구 물을 합수하고 헬기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백두산 정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 평화 통일의 의지가 한라산 정상에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현지 언론에 보도된 이 같은 원 지사의 언급이나 진행 중인 남북관계로 볼 때 김정은 위원장 답방과 제주 방문, 한라산 정상에서의 정상외교가 상당부분 진척된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과연 이틀에 걸쳐 북한으로 간 제주산 귤 200톤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의미인지 매우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