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직격 인터뷰

“쌀 생산 조정제 시행…수급조절 효과 내고 있다”

인터뷰어/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기사입력 2018/12/19 [09:34]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직격 인터뷰

“쌀 생산 조정제 시행…수급조절 효과 내고 있다”

인터뷰어/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입력 : 2018/12/19 [09:34]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민들의 쌀값 안정화 촉구, AI·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대책 마련, 미허가 축사 적법화 논란, 육견협회와 동물단체 간의 식용개 대립 등 사회적 이슈가 많은 부처를 이끌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넉 달째 공석이던 농림축산식품부 수장으로 이 장관을 지명하면서 “공직자 출신 정치인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았고 뛰어난 정무 감각을 갖추고 있다”며 “20대 국회 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과 업무 전반을 잘 꿰뚫어 보고 있어 쌀 수급문제, 고질적인 AI·구제역 발생 등 당면한 현안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리라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다. 이 장관을 만나 이 같은 첨예한 사안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 장관과의 인터뷰는 지난 12월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농림부 정책역량의 절반 이상을 쌀값 안정과 쌀산업 정책 투입”
“고질적 AI·구제역 발생 등 당면한 현안문제 잘 해결해 나갈 것”

 

“가축 전염병 막으려 500m→3km 살처분 등 강력한 사전차단 조치”
“농민들 위상 키우고 농정 비중 높이려면 대통령 직속 농특위 필요”

 

-쌀값을 둘러싸고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쌀값 안정과 관련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쌀값 안정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요한 현안이라 생각한다. 정책역량의 절반 이상을 쌀값 안정과 쌀산업 정책에 투입하고 있다. 쌀값 안정을 시키려면 공급량 조절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취임 이후 4개월간 쌀 수급 문제, AI·구제역 발생 등 당면한 농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그래서 금년부터 생산량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쌀 생산 조정제 효과로 쌀 생산량도 감소해 약 387만 톤의 적정량을 생산했다고 본다. 쌀값 수준을 수확기 산지 쌀값 기준으로 볼 때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높은 쌀값 유지 면에서는 성공적이며, 공급감소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간편식 늘면서 쌀 소비 늘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쌀값 안정 대책과 더불어 쌀 소비 촉진 대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쌀 소비와 관련해서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간편식이다. 햇반, 컵밥, 가정간편식 등이 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매년 1kg 가까이 줄어들던 연간 국민 쌀 소비량이 바뀌었다. 매년 줄어든 쌀 소비량은 2016년부터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농림부는 가정간편식이 쌀 소비를 늘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가공용·주정용(술) 쌀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보관기간이 4년 이상 된 묵은쌀 재고미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료로 방출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100만 톤 정도를 사료로 사용하면서 현재 정부미 재고가 140만 톤 수준으로 줄었다. 보관 비용은 1톤 당 3억 원 정도다. 정부미 재고가 240만 톤이었을 때는 보관료만 8000억이었는데, 지금은 4000억 정도로 줄어들었다. 적정 재고미는 FAO 기준으로 80만  톤이다. 2019년에도 고강도 재고미 감축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쌀 소비 대책도 가열차게 추진할 것이다.

 

▲ 이개호 장관은 “쌀값 안정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요한 현안이라 생각한다”면서 “정책역량의 절반 이상을 쌀값 안정과 쌀산업 정책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류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가축 전염병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병원성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발견되면 즉각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비롯한 강력한 사전차단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전 축사에 대해 소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가축 전염병이 발생될 경우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고 본다. 3km 이내 가금류는 살처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500미터였는데 올해부터 3km로 확대됐다. 또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전액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한다. 두 번째 신고부터는 80%를 지원하고, 20%는 패널티를 준다. 농장주 입장에서 손해 없이 즉각 신고토록 해야 한다.


-2010년 11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축산농가는 물론 산업 분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겨울철을 맞아 구제역 대책은 제대로 세우고 있는가.
▲구제역에 대해서는 항체 예방접종을 해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 소 94%, 돼지 75%는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당부분 항체가 잘 형성돼 있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2011년처럼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혹시 발생하면 당해 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하고 주변농가들은 항체 조사를 하고 안 된 곳은 예방접종 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었다.


금년에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O형과 A형이 주로 형성돼 있다. 새로운 타입의 O+A형이 나와서 이번에 50만 두의 예방접종을 계획하는 등 치밀한 방역 대책을 세워놓았다.


또한 신종 전염병으로 중국에서 유행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있는데, 돼지 치사량이 대단히 높으며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만약 국내로 확산된다면 피해액은 1조 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이 같은 신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국경 차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축산인들에게 중국여행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잔반을 먹이는 돼지도 조심해야 한다. 해당 농가에는 소독이 되도록 반드시 잔반을 끓여서 먹이도록 권유하고 있다. 각 농장별로 담당관을 배치해서 매일 전화로 확인토록 하고 있다.


중국산 멧돼지가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멧돼지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멧돼지에 대한 수시 분변 조사를 하고 있다. 멧돼지 전염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특위 구성 앞장선 까닭은?”


-농림부 장관 취임 이후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이 94%까지 오르는 성과를 내는 등 축산업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이 94%로 올랐던 이유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지와 자세 덕분이다. 그간 공무원들이 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께 부탁을 드리고 건의를 해서 환경부·농식품부와 함께 3개 장관 명의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축사 양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에서도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소신껏 얘기해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받아달라’고 권유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이행계획서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할 일은 이행계획서를 이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많지 않겠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어렵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저히 그 지역에서 양성할 수 없는 축사는, 이축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농가를 지도해야 한다고 본다.


-농특위 구성과 관련한 방안은.
▲내가 바로 농특위 구성의 대표 발의자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를 발의한 까닭은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각 부처에서 농정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농민들의 위상을 높이고 농정의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가 구성된다면 실질적인 집행기능까지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예산까지 집행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지역단위까지 단계별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지금을 식량안보 시대라고들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지난 여름 폭염 사태를 겪으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농림부 장관 취임사에서도 ‘개인적인 욕심은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농림부 입장에서는 국제 규약과 충돌을 우려, 농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범을 하는 정도로 낮춰 잡았다. 식량자급률을 규범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


-무허가 축산에 따른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무허가 축산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무허가 축산을 하는 주변 농가에서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농촌 지역사회 내 공동체 현상을 저해하는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두 가지 상충되는 사항을 지혜롭게 대책을 세워야 극복해야 한다.


-농민단체와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억울한 입장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체를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일정을 잡았는데 잘 안된 것 같다.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떤 경우에도(any time, any place, any case) 농민들을 만나겠다는 확고한 소신 자체를 의심하지는 말아 달라.


-식품 관련 업무는 식약처가 아닌 농식품부로 이관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한 견해는?
▲식약처가 식품안정청으로 바뀐 뒤 농림부 산하에 있다가 독립기관으로 이관이 되었다.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농람식품부 산하로 이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볼 때 옳지 않다고 본다.


-양봉산업 특별법 입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양봉산업특별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재정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공청회도 해야 해서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빨리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육견농가 전업 정책 필요”


-식용견 문제를 둘러싸고 동물보호단체와 육견 농가 간에 갈등이 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식용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적 관점, 즉 글로벌적 관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동물보호 축산을 하고 애완 팻산업 동물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다시 말해 동물보호 관점이 높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국제적인 관점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식용견 문제도 국제적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육견 농가를 하루 아침에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현재 육견 농가들이 전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제공하는 쪽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육견 농가 관계자들이 새로운 일로 직업으로 바꿀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특히 육견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 아울러 식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국제적 관점으로 시각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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