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사건 속 남과 여

옛 남친 카톡 친구 1257명 초대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8/12/26 [09:52]

법원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사건 속 남과 여

옛 남친 카톡 친구 1257명 초대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

송경 기자 | 입력 : 2018/12/26 [09:52]

지난해 입건된 데이트 폭력 피의자들을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3.3%(7,552명)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감금·협박 등이 11.5%(1189명), 스토킹, 주거 침입,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기타 혐의가 1.3%(138명), 성폭력 0.5%(50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17명(0.17%)이었고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50명(0.5%)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데이트 폭력과 이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사법당국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는 등 악질 데이트 폭력범에 대해선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인이나 부부 간의 사랑에 금이 가거나 첨예한 갈등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부지기수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는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기도 한다. 그래서 법원 판결문에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긴 온갖 어지러운 정에 의해 벌어진 치정극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지난주 판결문에 비친 남녀 간의 사랑과 전쟁 5건의 이면을 들춰본다.

 


 

헤어진 남친 외출한 사이 집에 몰래 침입해 PC 카톡 접속
친구 1257명 단톡방 “이래서 티 안 냈구나, 재밌게 놀려고~”

 

결혼비용 둘러싼 신혼부부 소송…재판부 “남편이 예식비 물어줘라”
30대 여친에게 신내림 강요+상습 폭행 일삼은 50대 남성 ‘징역형’
사실혼 남편 유언 따라 트랙터 팔아 생활비…그 아내 횡령죄 여부는?

 

1. 옛 남친 카톡 접속…1257명 단톡방 초대 ‘유죄’


옛 남자친구 집에 침입해 컴퓨터를 열어 카카오톡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전 남친의 카카오톡 친구 1257명을 채팅방에 초대했던 여자친구에게 법원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프리랜서인 G씨는 H씨와 한때 만나는 연인 사이였지만 헤어졌다. 그러나 G씨는 H씨와 헤어진 상태였던 2017년 7월24일 오후 2시경 울산 북구에 있는 옛 남친의 집을 찾아간다. 그날은 전 남친이 외출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G씨는는 집 안으로 들어가 H씨의 컴퓨터를 열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을 때 알게 된 H씨의 페이스북 비밀번호가 PC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점을 이용해 H씨의 PC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접속한다.


이후 카카오톡 채팅방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옛 남친의 카카오톡 친구 1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다.

 

▲ 옛 남자친구 집에 침입해 컴퓨터를 열어 카카오톡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전 남친의 카카오톡 친구 1257명을 채팅방에 초대했던 여자친구에게 법원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G씨의 행위는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피해자의 이성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대화내용을 캡처한 후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 ‘이래서 티 안 냈구나, 재밌게 놀려고~^^’ 등의 글과 함께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하고 누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관련해 “G씨의 범행은 전 남자친구인 H씨의 사생활 비밀을 약 1200명이 넘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누설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1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2. 신혼부부 파탄…결혼비용 누가 물까?


결혼식을 올린 뒤 짧은 기간 안에 갈라선다면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결혼식 비용을 물어야 할까, 안 물어도 될까?
최근 재판부는 결혼식 비용을 둘러싼 신혼부부의 소송에서 유책배우자, 즉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결혼식 비용 등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2월10일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제기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7년 11월12일 결혼식을 을리고 아내의 친정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은 결혼 이전부터 도박과 게임 등으로 과다한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탕진하고 인터넷 게임과 도박을 가까이 했다.


이 같을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대출금을 갚으라며 남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남편의 빚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 참다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도박을 끊을 것을 요구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결국 아내와 남편은 2018년 3월29일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과 신혼여행 경비 등 결혼식 비용 1113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49만8647원(위자료 500만 원+재산상 손해배상 849만8647원, 하객식대비, 청첩장, 답례장 비용, 신혼여행 경비만 인정) 및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별거를 시작했을 때부터 파탄됐다고 할 것이고, 주된 책임은 남편인 A씨에게 있다”며 “A씨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으로써 B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 배우자는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현물로 받은 예단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하객 식대비, 청첩장 및 답례장 비용, 신혼 여행비 등 849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1349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3. 애인 갈비뼈 부러뜨린 남성 징역살이


지난 8월 한 5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때리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이 여자친구에게 신내림 강요하고 상습 폭행을 일삼았으며 애인이 이를 견디다 못해 이별을 요구하자 갈비뼈를 부러뜨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철퇴를 맞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C씨(5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2월19일 밝혔다.


C씨는 지난 8월7일 오전 11시52분께 인천시 서구 한 빌라 1층 공동출입문 앞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나온 여자친구 D씨(39·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늑골을 부러뜨리는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C씨는 D씨의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5만원, 신용카드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도 기소됐다.


C씨는 올해 4월 초부터 D씨와 함께 사귀다가 여자친구인 D씨에게 신내림을 받기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혔고, 휴대폰 등을 강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4. 남편 트랙터 팔아 생활비 쓴 사실혼 아내, 횡령죄일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 남편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내가 죽으면 트랙터를 팔아 생활비로 쓰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남편은 그 말을 한 지 열흘 만에 유명을 달리한다. 사실혼 관계의 아내는 남편의 권유대로 트랙터 등을 판 돈을 생활비로 썼다.


이후 호적에 올라 있는 남편의 딸이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횡령죄로 고소했다. 남편의 말대로 한 아내는 정말로 횡령죄를 저지른 것일까?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내에게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은 지난 10월25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실혼 관계의 아내 I(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죄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J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I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간암 진단을 받는다. 2016년 3월26일 입원을 앞둔 J씨는 사실혼 아내 I씨에게 “내가 갖고 있던 트랙터 1대와 콤비네이션 샤시 1대를 처분하여 내가 죽고 나면 생활비 등으로 쓰라”고 말한다. 이 말은 며칠 후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다.


입원한 J씨는 이틀 후 병상에서 K씨에게 전화를 걸어 “트랙터와 콤비네이션 샤시를 팔아 I씨에게 매매대금을 주라”는 부탁까지 했다. K씨는 닷새 뒤인 3월31일 I씨를 통해 J씨로부터 차량의 매도위임장, 신분증 등을 건네받았다. J씨가 1주일쯤 뒤인 4월5일 사망하자 K씨는 다음날인 4월6일 미리 받아놓은 J씨의 위임장을 근거로 J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트랙터와 콤비네이션을 팔고, 매도대금 4200만 원을 I씨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입금했다.


이후 I씨는 이 돈을 생활비로 썼다. 그러나 J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딸이 나타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트랙터 등은 상속재산에 속한다”면서 “그 돈을 횡령했다”며 계모 I씨를 횡령죄로 걸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전의 J씨는 2016년 3월26 I씨에게 차량을 처분하여 I씨의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차량 또는 처분대금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했고, I씨 또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무렵 J씨와 I씨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증여계약에 따라 J씨의 차량이나 처분대금에 관한 소유권은 피고인인 I씨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의무가 발생했고, 한편 J씨가 2016년 4월5일 사망함에 따라 J씨의 상속인인 J씨의 딸이 트랙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이와 동시에 J씨의 딸은 증여계약에 따라 J씨가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의무도 함께 승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트랙터 등의 매도대금 42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이는 증여계약에 따라 J씨 또는 J씨의 딸에게 매도대금 42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대금이 송금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증여계약의 이행에 따른 돈을 수령한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더 나아가 J씨의 딸에게 주기 위해 이 돈을 보관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트랙터 등의 매도대금 4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5. 내연녀 때리고 추행한 현직 경찰, 벌금 500만 원 유죄


내연녀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녀가 애인의 폭행을 참다 못해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최근 강제추행,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L씨(54)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사실을 최근 공개했다.


L씨는 2012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5년 1개월간 M(46)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녀의 자동차 안 등에서 5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지난 2016년 7월에는 M씨가 집으로 가던 자신을 막아서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그녀에게 던져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L씨는 지난해 2월 M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강제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불법의식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현직 경찰관 L씨를 기소하면서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 71세 남성, 돈 문제로 다투다 50대 내연녀 살해할 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50대 내연녀를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돈 문제를 놓고 다투다 홧김에 내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71세 남성 N씨를 구속했다고 최근 밝혔다.


N씨는 지난 11월25일 오전 9시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내연녀 O(5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둔기로 O씨의 머리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N씨가 O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수천만 원을 썼으나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두 사람이 N씨의 집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N씨는 그 자리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O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에서 N씨는 “최근 O씨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만나기가 어려웠다”면서 “지난 몇 개월간 그녀에게 들인 돈을 놓고 서로 다투다가 홧김에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약 6개월 전에 만난 사이로 확인됐다”고 귀띔하며 “현재 위중한 상태인 피해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피해자 구조제도를 연계해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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