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임두만의 직·설·직·언

“정부여당은 택시기사들과 현장에서 부딪히며 답을 찾아라”

글/임두만(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01/02 [13:05]

칼럼니스트 임두만의 직·설·직·언

“정부여당은 택시기사들과 현장에서 부딪히며 답을 찾아라”

글/임두만(칼럼니스트) | 입력 : 2019/01/02 [13:05]

▲ 택시 종사자들이 국회 대로를 가득 메우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    

 

택시 노동자들과 정부의 대치가 심상치 않다. 특히 정부여당은 원래 우군이었던 민주노총 소속 민주택시노조까지 반정부로 돌아선 점을 매우 뼈아프게 느끼는 것 같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물론 민주당의 TF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밤낮 없이 동분서주다.
이에 최근 있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현장정치 하나를 소개한다.

 

이재명 15년 숙제 해결한 까닭


경기도 동두천과 양주시는 양주시에 있는 축산단지에서 내뿜는 악취로 동두천 아파트 밀집지역인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이 한여름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고초를 겪는 문제로 15년간 골치를 앓고 있었다.


돈사가 있는 축산사업 지역은 양주시였으나 피해를 입는 것은 동두천시 주민들. 따라서 동두천 시민들이 악취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양주시와 동두천시 간의 이견은 그동안 해결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했다. 실제 악취발생 지역(양주)과 피해 지역(동두천)이 다르기 때문.


그런데 이 문제를 취임 6개월이 안 된 이재명 도지사가 해결해낼 실마리를 찾았다고 한다.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것이다.


고질적인 이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축사 악취 개선 T/F팀’을 구성,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악취 모니터링, 악취 저감제 지원, 관계기관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함과 동시에 도비를 투입하고 양주시와 동두천시 또한 일부 시비를 부담, 축사폐업 보상을 실시키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즉 악취 발생 돈사 9곳 중 이전·폐업에 찬성한 돈사 3곳을 대상으로 폐업 보상 합의를 도출했으며, 남은 돈사들의 악취 저감 대책을 완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재명 도지사는 직접 악취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등 현장정치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해진다. 그래서인지 이 지사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작금의 언론환경이지만 이 내용만은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했다.


이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렸다. 이 지사는 2018년 12월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5년 묵은 동두천·양주 축사 악취, 차근차근 해결하겠다”며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은 2003년 입주 이래 15년간 약 2km 떨어진 인근 양주 하패리 축산단지에서 넘어오는 축사 악취로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한여름에도 창문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저 역시 선거 유세기간 중 동두천시를 방문했을 때, 송내동 아파트 단지를 지나며 ‘이 고약한 냄새를 어떻게 견디며 살지?’하고 놀란 적이 있다”고 술회했다. 그리고는 앞서 언급된 내용들을 페이스북에 자세히 소개했다. 15년 묵은 난제를 현장에서 찾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선 이 현장정치를 언급하고자 한다.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카카오의 카풀 정책 시행을 두고 택시업자, 택시 노동자 등이 격렬한 반발을 하고 있다. 반대하는 한 택시 노동자가 분신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후 구랍 20일에는 10만 택시 노동자들이 모여 ‘3차 전국 30만 택시 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체 택시 관련 업자와 노동자들의 ‘봉기’였다.


그런데 이날 행사에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났다. 여당인 민주당의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에 대한 집회 참가들의 반응은 적대감 그대로였고, 반대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는 환호와 박수 일색이었다. 즉 그동안 택시단체와 협상을 벌인 전 의원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에 카풀 정책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택시 노동자들의 집단 항의를 받은 것이며, 단순하게 ‘카풀 반대’를 역설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환호를 보낸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명료하게 ‘카풀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특히 한국노총 출신의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 택시업계생존권보장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자격으로 강경한 발언을 했다.


임 의원은 이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쟁! 투쟁! 투쟁! 문재인 정권은 택시 종사자, 택시 노동자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기업 카카오 카풀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고 외치거나 “택시 종사자, 택시 노동자 생존권을 확대하는 택시 카풀 즉각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후 나 원내대표는 곤혹스러움에 처해 있다. 자가용 카풀을 원천적으로 가능하게 한 법안을 민주당 정권이나 민주당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일 당시 공유경제를 주장하며 개정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과 임이자 위원장의 발언을 축소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유경제와 출퇴근 시간 택시 잡기의 문제, 즉 시민편의라는 문제에서 언제까지 여야로 나눠 정치적 이익에 따라 투쟁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쉬운 해결책을 위해 현장으로 뛰어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취재 도중 매우 희망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택시 기사를 만났다. 그는 경기도 시흥에서 4년째 택사 운전을 하고 있다는 50대 택시 기사다. 수도권에서 자가용 영업이 가장 성행한다는 오이도 인근 시흥지역을 취재한 기자에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출퇴근 시간만 허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전 10시, 11시에 단속에 걸려도 늦은 출근길이라고 하면 어찌할 것인가? 퇴근도 마찬가지다. 밤 10시 넘어 함께 일하다 퇴근이 늦었다면 또 어쩔 것인가? 따라서 개정법률에 카풀 허용시간을 출근시간대인 7~9시, 퇴근시간대인 6~8시로 하루 4시간을 묶고, 이 외의 시간은 어떤 연유라도 자가용 영업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대안이었다.


그리고 그 기사는 “자가용 카풀을 허용하려면 택시의 합승도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면서 “자가용은 여럿이 같은 방향으로 합승해도 법이 허용하고 정작 영업용은 합승이 불법이라면 어떤 택시기사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며 형평의 원칙을 말했다.


기자가 ‘그 같은 내용으로 정부가 합의를 요구하면 택시업계가 받아들일 것 같은가?’라고 묻자 그 기사는 “언제까지 정부와 극한투쟁을 할 수도 없고, 택시기사도 국민이고 카풀을 원하는 시민들도 국민이므로 최대한의 절충점이 찾아진다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나는 이 두 가지 사안을 접하고서 정치에서의 해결책은 현장에 답이 있음을 명백하게 다시 느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하 당국자들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또 민주당은 법을 자유한국당이 만들었다고 발뺌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달려가 택시 기사들과 부딪히며 답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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