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계홍의 노·변·정·담

“김정은 신년사 삐딱하게 말고 맥점 정확히 읽자”

글/이계홍(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01/16 [09:36]

칼럼니스트 이계홍의 노·변·정·담

“김정은 신년사 삐딱하게 말고 맥점 정확히 읽자”

글/이계홍(칼럼니스트) | 입력 : 2019/01/16 [09:3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 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믈론 그는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는 아주 멋지다(Great)”고 표현했다.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등 동어반복 어휘는 미국에 대화 구걸
일부 언론 ‘새로운 길’ 우고 “핵 다시 꺼내 들 것” 악의적 해석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광화문 시대’ 취임 시 약속 사실상 백지화
현실적 여건으로 약속이행 어렵다면, 그 대안은 단연 ‘세종시 이전’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1일 오전 9시부터 35분간 '조선중앙TV'를 통해 낭독한 신년사에서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김정은 신년사 해석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2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나는 방금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편지(great letter)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A4 1장짜리 친서를 꺼내 들어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아마 또 하나의 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그가 만나고 싶어 하고 나도 만나고 싶다”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우리는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구축했는데, 그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솔직히 말해서 이 행정부가 출범하지 않고 다른 행정부가 들어섰다면 아시아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국내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논리를 달고 있다. ‘새로운 길’이란 표현 때문이다. 북한 최고 지도자 연설문이나 북한 당국의 성명은 어휘 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다. 상투적인 어법 사이사이에 새로운 용어가 있나 없나를 살피는 것이 북한 정책 추이를 읽는 독해법이다.


그런데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을 두고 일부 국내 언론은 호전성을 드러냈고, 어느 보수매체는 “핵을 다시 꺼내들 것”이라고 예단했다. 미국에 대한 경고 또는 압박이며, 핵·미사일 실험 등 핵무력 증강에 나설 수 있다는 겁박이라고 해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길‘에 대한 전제에서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모습을 강요하려 들고,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 문맥에 유의하고자 한다. 바로 1년 전 자기 책상에는 핵단추가 있고, 여차하면 핵단추를 누를 수 있다는 협박에 비해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은 한마디로 대화를 구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쩔 수 없이’ ‘부득불’ ‘…할 수도 있다’는 동어반복 어휘는 종전 북한 최고책임자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이 대목과 관련해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쩔 수 없이 부득불’이란 동어 반복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어색한 표현을 굳이 사용한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길게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그게 잘못되면 큰일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이런 표현을 붙였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김정은 신년사의 맥락과 우리말의 뉘앙스를 잘 살피지 못하고 미국이 ‘새로운 길’ 관련 내용을 잘못 번역하면 아주 나쁜 대미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나 외교부가 ‘새로운 길이 미국을 협박한 게 아니다’라는 해석을 미국 외교안보 라인에 다각도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그의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김정은의 이런 온건하고, 비굴할 정도로 조심스런 어휘는 종전에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언론들은 간과하고 있다.


‘새로운 길‘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사례로 본다면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용어로 반격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고 했다. “가겠다”는 단정적인 용어가 아니라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를 바로 해석하면 대화에 간절하게 목을 매달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발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것이고, 미국을 위협하자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성명서를 독해할 줄 아는 사람은 금방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김정은 위원장은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 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 구체적 설명으로 김 위원장은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했다. 북한이 핵무기 불사용과 비확산을 약속한 것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언명한 바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종전에 없는 내용이다. 앞서 거론했듯이 북한의 성명은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뉴스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지난해 신년사까지만 해도 김정은은 ”핵탄두들과 탄도 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했었다.

 

트럼프, 김정은 맥점 꿰뚫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하루 만에 “김정은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김 위원장을 만나길 고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의 맥점을 정확하게 읽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 이런 진의를 회피·외면·부정하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고 대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양상이다. 일종의 난독현상이다. 어떻게든 김정은 위원장의 호전성과 공격성을 부각시키려 한다. 필자의 이런 비판에 대결주의자들은 “너는 김정은 대변자냐“고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김일성을 죽이고 싶어 분을 삭이지 못했던 시절을 살아온 70대다. 지금까지 어떤 진보단체에 가입한 적도, 어떤 보수단체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물론 정상들의 발언 속에는 미묘한 신경전도 있다. 그러나 맥락이라는 것이 있다. 비핵화로 가는 도정이냐, 냉전 핵대결의 구도로 다시 가느냐의 맥락이다. 남북 문제를 수십 년 다룬 전문가집단이라면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지 않은가. 기존 냉전대결의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변화와 트렌드로 가고 있으며, 그렇다면 어떤 시각으로 국민을 안내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어야 하느냐를 알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언급했다. 그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국이 ‘화끈한 당근’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선제적으로 침체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는 길도 될 수 있다.


분단 기득권을 누리며 여전히 대결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념·이익 동맹 세력은 분단 기득권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 말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왔다는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의 성명을 악의적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태를 보고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하기를 바란다. 분단 기득권을 형성하는 동안 쌓아온 자본력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기회의 자산이다. 그런 것을 갖지 못한 사람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고 있지 않은가.

 

2. 청와대, 세종시로 옮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마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 광화문 시대가 상징하는 깊은 뜻은 낮은 권력, 시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돼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 1월4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면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장기 검토는 사실상 백지화했다는 말이 될 것이다. 현실 여건상 교통 복잡하고 땅도 없고 건물도 마땅치 않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한 공약을 믿는 국민은 사실 없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낮은 권력, 시민과 소통하는 의지를 높이 샀고, 그래서 백지화되었다고 해도 양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가. 이제는 과감히 세종시로 청와대를 옮기자고 제안한다. 세종청사에 대부분의 행정 부처가 옮겨와 있거나 옮겨오고 있고, 국회분원도 세워진다. 국회는 세종의사당(국회 분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를 2019년 본 예산에 반영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 제2 청와대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그럴 바엔 국회도, 청와대도 모두 세종시로 옮겨오기를 바란다. 그래야 쓸데없이 지불되는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모든 행정부처가 모여 있는 곳에 대통령이 함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행정 부처를 옮겨올 이유가 없다. 정부 부처가 모여있는 곳에서 행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이 집무함으로써 정부 부처 이전의 철학과 가치는 완성된다.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가 이전해오는 것도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두 말이 필요없을 것이다.


수년 안에 서울·인천·경기도를 합치면 전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몰려 살게 된다고 한다. 3000만 명이 바글거린다는 계산이다. 그렇다면 그게 어디 살 곳이 되는가. 이 시간 현재도 일자리를 찾거나 상거래를 위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사람들이 아침 일찍 서울로 몰려들었다가 저녁이면 썰물 빠지듯 빠져나간다. 이러니 서울은 하루 종일 교통 체증에, 자동차 매연에, 쌓이는 쓰레기에, 다발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로 들어오는 각종 도로는 동서남북 20-30km 밖에서부터 몸살을 앓는다. 이로 인해 유류 낭비, 시간 낭비 등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지불되고 있다. 시민의 삶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
이 시간 현재 행정은 세종시고, 정치는 여의도로 분리돼 있으니 너무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을


요즘 세종청사 주변에선 ‘길 국장’, ‘길 과장’이라는 말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 고위급 공무원에서부터 실무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을 오가고 보니 근무시간을 길바닥에 쏟고 있다는 자조적 표현이다. 여기에 출장비도 많이 들고, 중요한 정책 결정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꼼꼼히 챙겨야 하는 시간이 부족해 정책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효율이 양산된다. 그리고 공연히 출장을 끊어 사무실 비우고, 출장비 거저 타먹는 묘한 비리도 생기고 있다. 그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근무여건이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정주하지 않다 보니 세종시는 황폐화되었다. 도시 전체가 썰렁하다. 서울에서 출퇴근 버스가 매일 세종청사로 백수십 대씩 운행되고, 국책연구기관 등 여타 관공서도 출퇴근 버스가 수십 대씩 운행돼 세종시에서 잘살아 보자고 비싼 임대료를 물고 가게를 차린 자영업자들이 쫄딱 망해가고 있다.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4·13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이 있다.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가치의 배분을 독점하다 보니 많은 기업과 각종 이익집단이 수도권에 모여들고, 인구 역시 취업과 사업 기회를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 전 지사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합치면 금명간 전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살게 된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란 중요한 국가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수도 이전과 함께 강력한 지방분권, 지역균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은 당이 다른 이의 공약이라도 합리적이고 건설적이라면 과감히 수용할 자세를 갖춰야 한다. 야당 후보의 제안이니 야당이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어쨌든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방균형 발전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행정의 효율성, 국가적 예산낭비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은 빠를수록 좋다. 청와대, 국회가 들어올 자리는 풍광 좋고 공기 좋은 곳은 넉넉하다.


대통령이 서울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서울 시민이 반대할 것이라고? 혹 집값이 떨어질까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주거환경·교통환경이 나아지고, 여의도 오염원이 사라지니 한강물도 맑아질 것이다. 삶의 질, 사는 환경이 달라지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낮은 권력을 지향하기 위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한 대통령 공약이 현실적 여건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면, 그에 합당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 대안은 단연 세종시 이전이다. 전국이 모두 자동차로 2시간 권에 닿는 세종시야말로 대통령이 낮은 권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집무 공간이다. 공론화에 붙이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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