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도 위자료 가압류 가능

법원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송사 속 남과 여 (4)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1/30 [09:59]

임대차보증금도 위자료 가압류 가능

법원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송사 속 남과 여 (4)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1/30 [09:59]

2017년 입건된 데이트 폭력 피의자들을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3.3%(7552명)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감금·협박 등이 11.5%(1189명), 스토킹, 주거 침입,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기타 혐의가 1.3%(138명), 성폭력 0.5%(50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17명(0.17%)이었고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50명(0.5%)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데이트 폭력과 이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사법당국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는 등 악질 데이트 폭력범에 대해선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인이나 부부 간의 사랑에 금이 가거나 첨예한 갈등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부지기수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는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기도 한다. 그래서 이혼(離婚)의 또 다른 이름은 ‘치부(恥部)’라는 사람도 있다. 법원 판결문에도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긴 온갖 어지러운 정에 의해 벌어진 치정극이 전쟁처럼 얽혀 있다. 법원 판결문에 비친 남녀 간의 사랑과 전쟁의 이면을 들춰본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소액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1월10일 서울에 사는 베트남 여성 K씨가 한국인 남편 L씨를 상대로 낸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소액 임대차보증금이란 대항요건 등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서울시는 3700만 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2005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K씨는 L씨와의 13년간의 결혼생활에서 L씨의 계속된 폭력 등 부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K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250만 원을 청구하며 기초수급자인 L씨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의 소액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소액 보증금은 민사집행법 246조 1항 6호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만,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압류금지 예외를 인정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민사집행법 246조 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압류금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K씨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압류해 놓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재산을 분할받으려면 법원으로부터 다시 압류금지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