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아베 경제보복, 정부대한 분노아닌 초당적 지혜 모아야 할때”

“아베총리 자신의 정치적 이익 위한 무차별적인 ‘한국정부 때리기’ 선동 불과하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09:41]

정춘숙, “아베 경제보복, 정부대한 분노아닌 초당적 지혜 모아야 할때”

“아베총리 자신의 정치적 이익 위한 무차별적인 ‘한국정부 때리기’ 선동 불과하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07/11 [09:41]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변인직을 수행할 정춘숙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아베의 경제보복, 정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초당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고 밝혔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과 아베 총리의 근거 없는 막말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무역관리 규정도 어길 수 있다”며 수출제재 조치를 정당화 했다.

 

심지어, 강제징용 판결, 위안부 합의이행 등 과거사에 이어 화학무기로 쓰일 수 있는 에칭가스를 북에 밀반출했다며 근거 없는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강제동원 판결은 피해자 ‘개인’의 ‘개별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으로 국제사법적으로 계속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약속 불이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는 전범국가가 전쟁 피해국 개개인의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문명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아베총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무차별적인 ‘한국정부 때리기’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강력히 높혔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떼쓰기로, 일본정부는 ‘상호호혜와 국제무역의 차별대우 폐지’라는 WTO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어제(7/9) 제네바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 보복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7일 대기업 총수 긴급회동을 시작으로, 오늘(10일) 30대 그룹 총수와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본의 정략적 공격에 대응하고 외교적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당.정.청의 유기적인 노력에 반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 ‘일본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 회의’에서 일본 보복조치에 대한 비판 보다 “우리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의 뒤늦은 대응에 분노한다”며 정부 때리기에만 몰두했다.

 

이에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라며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산업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원내대변인은 나라 안팎의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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