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내막 1065호(8월1·2주 합본) 헤드라인뉴스

사건의내막 | 기사입력 2019/08/14 [09:49]

사건의내막 1065호(8월1·2주 합본) 헤드라인뉴스

사건의내막 | 입력 : 2019/08/14 [09:49]

▲ 사건의내막 1065호     © 사건의내막

 

 

시국진단/한민족 웅비(雄飛)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가?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 “잠자던 한반도 깨웠다!”

 

-분단된 남북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당위성 만들어 내
-일본, 여러 보복조치 단행해도 한반도-동북아 냉전해체는 대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10일 취임한 이후 문재인-김정은 남북 정상은 3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1953년 종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반도 남북은 66년간 냉전구도로 존재해왔다. 잠을 자는 수면(睡眠)에 비교하면, 한반도는 냉전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깊은 수면상태에 빠져 있었다. 필자는 지난 2018년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이야말로 잠을 자던 한반도를 깨운 정치적 대 사건이라고 분석한다. 왜냐, 분단된 남북이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단 한반도에 있어 남한은 그간 섬나라적 위치에 있었다. 38선이란 분단장벽이 남한을 대륙으로부터 분리시켰던 것. 하지만, 문재인-김정은 남북지도자의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선언함으로써 남한이 대륙세력으로 편입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관련기사 2-3면>

 

(재)여시재, 이헌재-오코노기 마사오 ‘한일문제 대담’ 전문중계
“한일 양국 여론…더 냉정하다면 정부에 대한 압력-압박 될 것”

 

-일본의 총리관저가 한일관계 “경산성을 통해 손을 댄 것”
-한일관계 하루아침 아닌, 좋고 나쁜 관계 2천년에 내려와

-이번에 일본이 한번쯤 더 성찰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오코노기 게이오 대교수 “북한 들어갈때 한일협력 필수”

 
(재)여시재는 지난 16일 이헌재(李憲宰) 전 경제부총리와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의 대담을 가졌다. 여시재측은 이 대담에 대해 “한-일 관계가 1965년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최대 위기 국면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역사 문제에서 비롯된 이견을 빌미로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문제를 끌어들였다. 이제는 동북아 분업구조 동요를 넘어 안보 문제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재)여시재는 한-일 양국의 원로급 지성 두 사람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이헌재(李憲宰) 전 경제부총리와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다. 이 전 부총리는 한-일 경제관계를 수십년 간 현장에서 조율하고 지켜보아온 사람이다. 현재 여시재 이사장을 맡고 있다. 오코노기 명예교수는 일본 내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꼽힌다“고 소개했다. 오코노기 명예교수는 “동북아의 미래, 장래 비전에서 일본이 담당할 역할을 생각할 때 역시 경제적인 역할이 될 겁니다. 현 단계에선 아직 그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장차 한국의 이념,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하는 비핵화와 남북 대화의 병행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결실을 맺는다면 그 때는 한일 양국의 협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 협력은 경제적인 협력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일 관계도 타개되고 일본의 경제 협력으로 북한에 들어가게 된다면 실제로 한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5면>

 

 

보통 사람이 알아야 할 현행 통화제도와 그 문제점
부의 불평등 이전을 야기하는 현행 통화제도…개선운동전개

 

-대부분 사람들, 돈이 어떻게 누가 발행하고 유통되는지 잘 몰라
-현금 100만원 거래은행에 예금하면 이 돈은 법적으로 은행소유
-통화량 증가 원천인 본원통화량 증가는 “정부가 돈을 찍어낸다”
-영국 비롯한 금융선진국, 민간에서 현행통화제도 개선운동전개


세상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물론 돈 그 자체가 아니고 돈으로 무엇이든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욕구충족은 물론 이를 뛰어넘는 보다 높은 차원의 문화적 생활을 돈이 가능하게 하는 까닭에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 돈이 가진 만능의 힘은 바로 그 이유로 분쟁, 사기, 약탈, 자살, 국가 간의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돈이 가진 이런 막강한 힘과 편의성, 그 것이 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어떻게 누가 발행하고 또 유통에서 사라지는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일반인은 물론 경제학자들 까지도 은행이 하는 일은 예입자로 부터 예금을 받아 예대마진을 붙여 차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그들의 핵심 사업으로 알고 있다. 설명을 하겠지만 이는 사실은 시중은행이 가진 막강한 신용창조 기능과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경시하는 데서 오는 결과이다. 이 글은 현행 통화제도 하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알아야 할 돈에 대한 최소한의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관련기사 6-7면>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수상의 동아시아 공동체 운동
유럽에는 EU(유럽연합), 아시아에는 AU(아시아연합)가 있어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총리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밝혀
-문재인 대통령도 AU(아시아연합)결성에 관심 가져주었으면

 
필자는 지난 2018년 11월 23일 일본을 방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1947년생)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수상은 (재)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를 운영해왔다. 그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벌이고 있는 동아시아운동은 한-중-일 국가들이 상호 협조하고 대화하자는 취지의 운동이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한-중-일이 중심이 된 국제적인 초당파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초당파 정당이 만들어지면 그 정당이 국회의원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의 이름은 구상 중이다. 지금의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는 아주 나빠져 있는 분위기다. 이후, 한일관계가 좋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8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