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정상들 노벨평화상 공동수상 시나리오

남한-박근혜 북한-김정은 정상회담 “노벨평화상 가능”

문일석(본지 발행인) | 기사입력 2014/11/24 [10:44]

남북한 정상들 노벨평화상 공동수상 시나리오

남한-박근혜 북한-김정은 정상회담 “노벨평화상 가능”

문일석(본지 발행인) | 입력 : 2014/11/24 [10:44]

남북정상, 정상회담 성사시켜 자유왕래 합의도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사례
문희상 “지금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이다!” 비판
비밀기관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성사시키기 기대

 
연극이나 영화를 완성하려면  반드시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치를 잘하려면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려면 좋은 시나리오를 많이 만들어서 부단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 필자는 남북한 정상, 즉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노벨평화상 공동수상 시나리오를 남북한 정치권에 상정한다.

올해의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 가운데는 10대 인권운동가가 끼어 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 10월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키스탄의 10대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17)와 인도의 카일라시 사티야트(60)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공동 수상자인 말랄라는 17세의 소녀로 노벨평화상의 공동 주인공이 된 것. 노벨위원회는 “(두 사람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억압에 반대하고 모든 어린이의 교육권을 위한 투쟁을 했다”고 발표했다. 최연소 수상자인 말랄라에 대해서는 “어린 나이에도 이미 수년간 소녀들의 교육권을 위해 싸워온 말랄라가 어린이와 청소년도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말랄라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일을 해낸 것을 높게 평가하며 영웅적인 투쟁을 통해 소녀들의 교육권을 선도적으로 대변했다”고 설명했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12월10일로 정해졌다.
필자는 올해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면모를 보면서 “남북한에도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가 나올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에 다다랐다. 이런 취지에서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 것. “내년 상반기 중에 남북한 정상이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남북한의 자유왕래와 화해·협력에 기여하는 합의를 도출해내고 실천에 옮긴다면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해본다.
▲ 박근혜 대통령(왼쪽).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 사건의내막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규정하면서 분단의 해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전임 대통령이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로 떨어졌다. 그런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상반기경에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킨다면 2015년도 노벨화상 수상자 후보 반열에 확실하게 오르고, 노벨평화상도 수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해본다.
남북 정부는 우선 민족의 화해측면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이어 세계평화에 기여한 측면에서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을 전제로 한 노벨평화상 남북 공동수상 프로젝트를 가동해봤으면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25일 취임했으므로 내년 2월이면 집권 2년을 보내게 된다. 모든 정권에게 있어 집권 3년차는 레임덕을 염려하는 시기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는 아닐 것. 이런 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자국여권을 지참한 남북 자유왕래나 남북 철도연결 등의 남북 합작사업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집권 시의 큰 업적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5년도 상반기쯤에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면, 나머지 임기 기간에 합의사항을 실천할 시간이 있어 민족화해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정원·통일부 등 국가 기관 내부에 남북공동 노벨평화상 수상 프로젝트 팀을 구성,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공로와 남북화해에 기여한 게 노벨상 수상의 이유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정권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안착에 기여한다면,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 노벨평화상 수상자에 도전,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여지도 있다.
북한·김정은 평가 재고해야
이쯤해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요청된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독재 가문에 노벨평화상이 웬말이냐?”는 핀잔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의 대를 이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김정일이 지난 2011년 12월 17일 사망한 이후 북한의 권력을 이어 받았다. 지난 2011년 12월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를 차지했고, 이어 2012년 4월부터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오는 12월이면 그는 4년차 집권으로 넘어간다.
3대 세습. 20대 앳된 통치자. 그의 성적표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북한 사정에 밝은, 북한을 상대로 한 사업가들이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집권 3년간 북한이 많이 변했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이 수학했던 곳은 자유가 넘치는 유럽 지역이었다. 그래서인지 그가 권좌에 앉은 이후부터 북한이 크게 변하고 있고, 크게 성공했다고 한다.
최근, 필자는 중국·북한을 상대로 기업을 운영했던 사업가를 만나 북한관련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김정은은 보잘것없는 독재자이지만,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의 변화는 놀랄 만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우리의 대북 인식과 다른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 3년간 대중국 의존도에서 탈피, 러시아와의 외교적 비중을 늘렸다고 한다. 러시아는 러시아와 관련된 11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 외채 가운데 100억 달러가량을 탕감해주고, 나머지 10억 달러도 투자로 전환하는 혜택을 주었다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않고 러시아는 250억 달러 이상을 들여 북한의 동해철도 복원을 약속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러시아와의 교역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미 북한 정대 독재 가운메 왜 노빌평화상이냐는 판잔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권은 러시아에 청진항 군사부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희토류 등의 수출 길을 열었다.
둘째, 장마당의 인정과 번성을 꼽았다. 장마당이란 북한 지역에서 불규칙하게 서는 장을 말한다. 최고 500여 개까지 추산되는 장마당에서는 물물교환이나 물건을 사고판다. 텃밭에서 재배한 농작물들이 거래된다. 일종의 자본주의식 시장이다. 한때 김정일은 이 장마당을 없애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서는 이 장마당에서 소채는 물론 쌀까지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쌀이 현 시가에 가깝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 국영사업체도 월급을 사업체 재량대로 줄 수 있는, 경영개방 체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셋째, 평양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 가운데 휴대폰을 갖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한다. 통제가 느슨해졌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휴대폰을 통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이들이 늘었다고 한다.
이런저런 북한의 변화를 감안하면, 김정은 북한 정권은 이미 러시아식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상당히 성공한 듯하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는 김일성·김정일 이상이라고 전해진다. 김정은은 서구식 실용주의 경제노선을 일부나마 북한경제에 적용, 성과를 얻어내고 있는 셈이다.
보수 출신 지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6개월 혹은 2년 이내에 망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이내에 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과거 김일성·김정일 정권에 비해 잘되어 가고 있다.
지금 평양에서는 미국의 맥도널드와 펩시콜라·코카콜라가 인기리 팔리고 있다고 한다. 5·24 조치 전에는 우리나라의 치킨이 인기였었다는 것. 국내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기업들도 미국 기업들처럼 북한에 진출,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상대로 태클을 걸었을 때 북한은 90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봤지만 남한 기업들은 2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와 1000여 명의 개성공단 바이어들을 잃었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의 대북 강경노선이 실용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월18일 가진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지금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외교를 잘하려고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북관계는 늘 주변 4대 강국 외교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 등 구호는 요란한데 정작 남북관계에 북한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변화를 종합하면, 북한 김정은은 북한을 러시아식으로 개방하고 있고, 그 개방이 성공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를 주시해온 한 사업가는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사람들의 때깔이 좋아졌다”고 표현하고 있다.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대북 5·24 조치의 해제와 함께 북한을 상대로 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실용주의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지적한다.
북한이 아주 가까운 시일 내 망한다는 식으로 볼게 아니라 이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아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적어도 1970년대 남한 사회처럼 발전·번영해가고 있다. 북한·김정은의 인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대이다.
국정원의 남북관계 긍정역할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었다. 야권이 국정원의 지난 대선개입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수치를 한 몸에 안게 됐다. 국정원은 이 사태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창피를 당하는 수모를 경험했다. 아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정보기관의 죄업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실감했을 것이다. 원세훈·남재준 두 전직 원장 시절의 국정원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국익을 전제로 한 정보 업무가 제대로 집행될 리 만무였을 것이다. 이 사태는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다.
지금은 이병기 국정원장 시대다. 그는 주일대사를 지내다 국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정원장이란 자리는 국내외 정보를 취합해서 알 수 있는, 국가 정보취급의 최고위 자리이다. 대통령과도 정례 독대를 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국익에 유익한 정보를 정례적으로 보고해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 정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의 최고위 정보기관장이 국익외교를 위해 직접 얼굴을 내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정원장도 국익외교에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2000년 남북정상회담 장면.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은 이 때의 업적+한국 민주화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 사건의내막
CNN·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언론들은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지난 11월 7-8일, 1박2일간의 방북을 기사화했다. 중요한 것은 클래퍼 국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방북했다는 것. 중앙일보 11월10일자는 “‘클래퍼 국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전달했다’며 “‘오바마의 친서에는 ‘이 사람이 미국인들을 조국으로 데려올 내 개인 특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클래퍼 국장을 메신저 삼아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은과 간접 대화를 했다는 의미다. 클래퍼 국장이 김정은과 직접 만났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DNI 국장은 장관급이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미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할하는 ‘미 정보사령탑’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매일 정보사항들을 취합해 보고하는 최측근이다. 그런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무게감이 상당하다. 장관급인 클래퍼 국장의 방북은 현직 관리로는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한 이래 최고위”이라면서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만일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가 방북했다면 클래퍼 국장보다 직급은 낮지만 미국의 북핵정책 측면에서 주는 함의가 달랐을 것’이라며 ‘정책이 아니라 정보를 하는 인사를 보낸 건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암시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의 보도를 분석해보면 클래퍼의 역할은 그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의 방북결과는 북한에 억류돼온 미국인 케네스 배(46)와 매슈 토드 밀러(24)를 석방으로 가시화됐다. 아마 이는 외부로 보이는 결과이고, 북미 간의 외교정상화를 위한 문제 등이 논의됐을 수도 있다. 원래 정보관련 최고 책임자들은 신상을 외부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의 방북사실은 예외적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국가의 큰 이익을 전제로 한 활동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병기 국정원장도 북한과의 관계증진에 무언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온 세상에 국정원의 치부를 내보였던 원세훈·남재준 두 전임 국정국장 시대와 다른 국정원장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비밀기관인 국정원의 활약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고, 남북 정상이 공히 노벨화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moonils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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