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미-방위비분담금, 상호존중과 신뢰 바탕으로 합의돼야”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에 여야가 함께 나서자!”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11:41]

박찬대, “한미-방위비분담금, 상호존중과 신뢰 바탕으로 합의돼야”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에 여야가 함께 나서자!”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11/14 [11:41]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추가 현안 브리핑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돼야 한다.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에 여야가 함께 나서자!”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미국이 한국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면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상이 아니라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미국은 11차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한국에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47억 달러 수준의 증액을 요구했다”면서 “미국은 한반도 주변 뿐 아니라, 괌 등의 해외 주둔 미군의 직·간접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정치일정과 정치지형 등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이번 요구는 무리하다”면서 “한미는 1950년대부터 굳건한 동맹을 유지했고, 주한미군은 그 상징이다”라며 “주한미군주둔비용은 그래서 한미가 상호존중과 호혜를 원칙으로 분담했다”며 “28년 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을 감안해 매년 3~4%씩 꾸준히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동맹국인 한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분담금이 남아 은행에서 이자까지 받는 미국이 한국에 분담금을 무려 5배 인상해달라는 것은 동맹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은 매년 5조원 이상의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최우수 고객’이다”면서 “특히 세계 최대, 최고인 평택 미군기지를 조성해 무상제공하고 있다”라며 “평택미군기지 신설 이전에만 20조원 이상이 지원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은 어느 한쪽에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면서 “주한미군이 있어 미국도 아시아 태평양에서 군사적 힘의 균형을 맞추고, 미군 본토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값진 동맹국’인 한국에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안보와 외교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결의안을 어제(12일) 제안했다”라며 “미국 의회에 우리 국민의 일치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당리당략으로 싸우더라도 큰 나라의 부당한 요구에 정치권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이것이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의 정서와 아픔을 공유하는 정당이고, 지도자와 나라의 본래 모습일 것이다”라며 “국익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할 때이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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