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마피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강행 파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주민의견 무시하고 표결 밀어붙여 파장 예고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5/02/27 [14:52]

원전 마피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강행 파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주민의견 무시하고 표결 밀어붙여 파장 예고

송경 기자 | 입력 : 2015/02/27 [14:52]
▲ 제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월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 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월27일 새벽 설계수명 30년이 끝나고 빈번한 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 월성 1호기의 연장 수명을 강행, 파장이 일고 있다.


경북 경주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2년 3개월간의 가동중단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12년 가동을 중단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월성 1호기는 이로써 지난 2007년 고리 원전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설계수명을 넘어 운영하는 원전이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안’을 심의, 표결을 통해 찬성 7명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날을 넘겨가며 15시간 넘게 마라톤 토론했지만 결론에 대한 위원들 간의 분명한 의견차이로 합의가 불가능해지자 이은철 위원장 결정으로 결국 표결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이 위원장을 포함해 임창생 김광암 최재붕 김용환 나성호 조성경 위원이 찬성의사를 밝혔다. 반면 김혜정 김익중 의원은 표결 자체에 강력 항의하며 자리에서 퇴장해 버렸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 원안위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이후 2월12일 두 번째 회의를 거쳐 이번에 결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연장 가동 시 공청회나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용해야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무시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부여당이 부산의 고리 1호기는 부산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수명 재연장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으면서도 경주의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을 강행키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향후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에 들어간 67만kw급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인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30년의 설계수명을 마친 뒤 지금까지 멈춰 있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9년 12월 가동기간을 10년 늘리는 계속운전안을 신청했고 원안위는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를 통해 약 3년8개월여간의 심사를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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