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임대차 3법’ 후 뻔한 ‘전월세 대란’, 정부만 모르나”

“임대차 3법이 결국은 임차인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12:34]

배준영, “‘임대차 3법’ 후 뻔한 ‘전월세 대란’, 정부만 모르나”

“임대차 3법이 결국은 임차인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7/29 [12:34]

▲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글자가 적힌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7.25.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임대차 3법’ 후 뻔한 ‘전월세 대란’, 정부만 모르나”를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모든 전문가와 국민들이 입을 모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이 어제(27일) 법사위에 상정한 ‘임대차 3법’을 기어코 다음 달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나섰다”면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소지가 다분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라며 “임대차 3법이 결국은 임차인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당장의 임차인들이야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살고 싶겠지만, 이제 막 전셋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나, 4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공급부족이 일어나 장기적으로는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또한 신규 입주단지의 경우, 실거주 요건강화와 맞물려 전월세 물량 자체가 감소할 것이고, 4년의 계약기간과 임대료 상한선이 반영되어 최초 전세가가 높게 책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고 나섰다.

 

이어 배 대변인은 “지자체 마음대로 인상률을 정하겠다고 하는 발상 또한 코미디다”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상률을 결정할 것인가”라며서 “자칫 전월세 인상률이 지자체장의 선거경쟁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음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 대변인은 “이 방식대로라면 도로 하나를 두고 다른 지자체라는 이유로 집값 인상률이 다르게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지자체간의 이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이미 다주택자를 악(惡)으로 규정해 전월세 물량을 줄여놓고, 그나마 유지하는 다주택자에게도 세금만 계속 내라하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 대변인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 원리만 생각하더라도,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면 전세대란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57주째 오르고 있는 전세 값은 그 기록을 계속해서 갈아치울 것”이라며 “지난 주말 포털사이트에서는 성난 부동산 민심에 ‘나라가 니꺼냐’가 검색어 상위에 올랐고, 서울 도심에서는 임대인들의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고도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대로라면, 얼마나 클지 감히 짐작도 안 되는 전월세대란에 임차인들이 거리로 나서 “나라가 니꺼냐”를 외쳐야 할 판이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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