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중기청 청사 앞 기자회견 왜?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 “중기청은 소상공인연합회 통합처리 나서라”

취재/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 기사입력 2015/05/26 [17:25]

소상공인들, 중기청 청사 앞 기자회견 왜?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 “중기청은 소상공인연합회 통합처리 나서라”

취재/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 입력 : 2015/05/26 [17:25]
“32개 연합회 정회원 단체에는 도저히 정회원 될 수 없는 단체 포함”
“책임 방기하고 행정 농단한다면, 700만 소상공인 좌시하지 않을 것“

▲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 관계자들이 5월19일 중소기업청 대전청사 앞에서 가지회견을 열고 있다.     ©
지난해 4월 출범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갈등과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가 지난 5월19일 오전 대전 중소기업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기청의 소상공인연합회 선거 개입을 강하게 규탄했다.
정추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통합을 중재해 총회를 준비토록 했던 중소기업청이 2월25일 총회를 사실상 인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그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추위는 이어 “(정추위는)현재 소상공인연합회 2월25일 총회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과 불법성을 지적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서, “중기청이 해당 선거에 참여한 21개 단체의 적격성 실사작업을 규정을 무시해 사후 자료 보완을 통한 부당승인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추위는 계속해서 “법대로라면 중기청이 선거 규정에 따라, 2월25일 선거일 기준 한 달 전인 1월25일까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됐는지 여부만 판단하여 선거 유효성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라면서, “그런데도 어떻게 선거가 한참 지났는데도 연합회로 하여금 선거인 명부와 서류들을 보완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추위는 이와 함께 “현재의 32개 연합회 정회원 단체에는 도저히 정회원 단체가 될 수 없는 단체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중기청은 법 규정상 32개 단체 중 20개 단체만 정회원 자격을 갖추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단체들이 연합회 이사진으로 활동하도록 용인한 것은 어떻게 적법하고 규정에 맞는 운용이란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해서 따져 물었다.
정추위는 이어 “특히 파행 총회는 물론 정부 여당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정부 기관 회의에 공식 참석하고 더 나아가 정부 예산의 지원론까지 거론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주무기관으로써의 책임을 방기하고 행정을 농단한다면, 700만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정추위는 이같이 강조한 후 △중소기업청은 연합회의 적법한 통합 처리에 즉각 나서라 △총회 참여단체 실사 여부와 관련한 특혜 행정 처리 중단 △2·25 총회 구성 연합회 임원들에 대한 각종 관련 기관에의 임원 등 추천과 선임 금지 △예산 지원을 위한 계획과 실행 금지 등을 요구했다.
정추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중소기업청 담당부서인 소상공인정책과(과장 조종래)와 면담을 갖고 기자회견문과 함께 이날 발표한 성명서 등을 전달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가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와의 면담에서 권오금 회장은(한국차양산업협회) “최승재 회장 쪽 소상공인연합회 행사에 중기청장이 나오고 예산지원 등의 얘기가 나와 이렇게 기자회견과 함께 항의 방문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권오금 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중소기업청 조종래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중기청은 소상공인연합회 행사에 대해 아는 사실도 없고 인정한 사실은 물론 참석여부를 수락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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