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피해 지원 가능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피해 지원 근거 마련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4/11/15 [20:06]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피해 지원 가능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피해 지원 근거 마련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4/11/15 [20:06]

 

 

▲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지원할 방안을 보고한 6월 국무회의 관련 소식그림(그림=행정안전부 페이스북)  ©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당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upport for damage caused by North Korean waste and garbage balloons possible

 

Revision to the Civil Defense Basic Act passes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Establishing grounds for damage support

 

[Inside Story / Reporter Moon Hong-chul] = Legal support grounds will be established for damage caused by direct harmful acts such as North Korea scattering waste and garbage balloons.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that the revision to the Civil Defense Basic Act containing these contents was passed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14th.

 

Through this revision,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grounds for providing support to citizens who have suffered damage to life, body, or property due to a peacetime integrated defense situation or direct harmful acts by the enem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lans to broadly collect opinions from experts and 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establish standards, procedures, and methods for damage support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revision.

 

Minister Lee Sang-min said, “The government will do its best to support local residents suffering from direct harmful acts by North Korea so that they can quickly return to their daily lives.”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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