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은행권이 내년에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6000~7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에 은행들은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아울러, 성실 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지난 2일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은행권 TF를 통한 은행권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 지원방식 개요도(자료=금융위원회)  ©

먼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과 총자산이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10억 원 미만이 대상이고,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 등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신용은 1억 원 이하 최대 30년, 1억 원 초과 최대 10년이고 보증은 1억 원 이하 최대 7년, 1억원 초과 최대 5년이며, 담보는 최대 10~30년이다.

 

금리는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 때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고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한다.

 

보증비율 95%이고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해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 및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성장 up’은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를 제공하며 보증료율 0.8%(0.2%p 우대)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이며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한다.

 

보증비율은 90%이고,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와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도 지속 발굴하며 금융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상권분석, 컨설팅 때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에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거래은행이 컨설팅을 제공·안내하며, 은행 지역별 컨설팅 센터, 공동센터 또는 유관기관·외부전문기관 연계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뒤 은행연 주관의 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해 홍보하고 안내를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 6000억~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 출연을 통해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penfree1@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anks to provide up to 700 billion won in interest relief to 250,000 small business owner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Korea Federation of Banks, etc. announce ‘banking sector small business financial support plan’

Customized debt adjustment support, low interest rate and long-term installment repayment program for closed businesses, etc.

 

[Inside Story / Reporter Moon Hong-chul] = Next year, the banking sector will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250,000 small business owners, reducing their annual interest burden by 600-700 billion won for loans worth 14 trillion won.

 

Accordingly, banks will support customized debt adjustment for small business owners, such as long-term installment repayment and interest rate reduction, for borrowers who are expected to have difficulty repaying, and a ‘low interest rate and long-term installment repayment program for closed businesses’ will be introduced for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no longer able to continue their business.

 

In addition, a small business mutual growth guarantee and loan will be launched so that those with the will to recover, such as faithful repay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who can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can receive additional business funds.

 

On the 23r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ld a meeting with Chairman Cho Yong-byeong of the Korea Federation of Banks and 20 bank presidents, along with Chairman Kim Byung-hw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Oh Young-joo, and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Lee Bok-hyeon, to announce the ‘Banking Small Business Financial Support Plan’.

 

This banking small business financial support plan is a follow-up measure to the banking sector’s decision to prepare more sustainable support plans for small businesses at the Small Business and Local Business Livelihood Forum held on the 2nd, and was prepared through discussions and opinion gathering in the banking sector through the banking sector TF for the preparation of sustainable customized small business support plans.

 

First, for borrowers who are expected to have difficulty repaying, even for normal borrowers, we will support customized debt adjustments for small businesses, such as long-term installment repayment and interest rate reduction.

 

We will strengthen the ‘Individual Business Loan 119’ program, which has supported debt adjustments such as maturity extensions for borrowers with concerns about delinquency, and support long-term installment repayment and interest rate burden relief, etc.

 

Unlike the previous Individual Business Loan 119, which was only for individual business owners, the target borrowers will be expanded to include corporate small business owners.

 

Those with sales of less than 2 billion won in the previous year, total assets of less than 1 billion won, and credit from the relevant bank of less than 1 billion won are eligible, excluding gambling machine and speculative unhealthy entertainment equipment manufacturing,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etc.

 

Borrowers with concerns of delinquency, borrowers in financial difficulties such as business suspension, and borrowers with a continuous delinquency period of less than 90 days are eligible for support.

 

In particular, we plan to quantify and subdivide the criteria for borrowers with concerns of delinquency and simplify the screening process to support those who meet the requirements.

 

Even if there is concerns of delinquency, we plan to continue to provide loan usage opportunities, but we plan to actively support not only extension of maturity but also long-term installment repayment, and easing of interest burden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default and lower the repayment burden.

 

Existing business loans will be converted into long-term installment repayment products of up to 10 years, and interest rate reduction measures will also be implemented during the conversion and maturity extension process.

 

It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in March or April next year after revision of the exemplary standards of the Korea Federation of Banks and computerization work.

 

Next, a low-interest, long-term installment repayment program for closed businesses will be introduced so that small business owners who can no longer operate their businesses can reorganize their businesses without a large burden and slowly repay their remaining loans.

 

A low-interest, long-term installment repayment repayment loan will be introduced so that vulnerable self-employed people do not have difficulties in closing their businesses due to the burden of repayment such as lump-sum repayment requests.

 

It targets individual business loans such as credit, collateral, and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guaranteed loans that are being repaid normally.

 

Support will be provided for up to 30 years within the scope desired by the borrower, but the support content may differ depending on the balance and collateral, and a grace period (up to 1 year) or grace period (up to 2 years) is also possible.

 

Credit is up to 30 years for up to 100 million won and up to 10 years for over 100 million won, guarantee is up to 7 years for up to 100 million won and up to 5 years for over 100 million won, and collateral is up to 10 to 30 years.

 

For loans with a balance of up to 100 million won, interest rates are supported at a low interest rate of 3% (based on the current procurement rate, subject to change over 5 years), but the support content may vary depending on the balance and collateral, and early repayment fees due to refinancing are exempted.

 

If a new business loan is received while receiving support from this program, support from this program will be discontinued.

 

We plan to provide rapid support services from the initial stage of business closure by linking with government support programs such as the Small Business Specialized Employment Support Program and the Hope Return Package.

 

It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in March or April next year after revising the exemplary standards of the Korea Federation of Banks and performing computer work.

 

In addition, we are launching a small business mutual guarantee and loan that will allow businesses with the will to recover, such as faithful repayment hold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with the ability to improve competitiveness, to receive additional business funds.

 

‘Haet-sal-loan 119’ plans to provide new operating capital guarantee loans for business operation along with financial burden reduction for vulnerable individual business owners who are using bank debt adjustment programs to support their quick recovery.

 

It is targeted at small individual business owners with annual sales of 300 million won or less who have been implementing the banking industry’s 119Plus program for more than 6 months.

 

However, in order to induce principal repayment, long-term installment repayment and partial repayment conditional maturity extension borrowers are also included in the support target even when implementing for more than 3 months.

 

The interest rate is around 6-7% per annum, the limit is up to 20 million won, and the maximum installment repayment period is 5 years (including 1 year grace period).

 

The guarantee ratio is 95% and the guarantee method is a consignment guarantee method in which the bank contributes to the Small Business Finance Promotion Agency and the bank conducts the guarantee review, so users will be able to use new funds by receiving the 119Plus program and guarantee review/loan at the same time from the bank.

 

The implementation period is planned to be implemented in April of next year after going through computer development and business agreements with the Small Business Finance Promotion Agency.

 

‘Small Business Growth Up’ provides additional facility and operating capital guarantee loans to small business owners who can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It targets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already operating a business and have proven plans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such as increasing profitability and sales.

 

The interest rate is low compared to credit loans, and the guarantee fee rate is 0.8% (0.2%p preferential).

 

The limit is 50 million won for individual business owners and 100 million won for corporate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maximum 10-year installment repayment (including a maximum 3-year grace period) is possible.

 

The guarantee ratio is 90%, and the guarantee method is a consignment guarantee method in which the bank sector contributes to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and the bank sector conducts the guarantee review.

 

The implementation period is planned to be implemented in July of next year after going through computer development and business agreements with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and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In addition, the main bank will provide consulting and support services such as market analysis, financial and management support to ease the burden on small business owners.

 

We plan to provide customized consulting by stage such as startup, growth, and closure, and to continuously discover management support services that banks can provide for coexistence with small business owners and SMEs, and to consult with financial authorities.

 

For startups, we plan to provide startup support consulting such as market analysis and preferential interest rates during consulting, and for existing business operators, we plan to support growth through management consulting, financial, tax, accounting, and legal consultation.

 

For closed businesses, we plan to provide customized consulting such as management support for the closure process and guidance on cost reduction services.

 

We plan to give priority to startups, debt adjusters, etc., and gradually expand the target in the future.

 

In the case of applications from small business owners, etc., the main bank will provide and guide consulting, and services will be provided by utilizing regional consulting centers, joint centers, or related organizations/external expert institutions.

 

After conducting consulting by bank first, we plan to form a TF led by the Korea Federation of Banks and prepare specific consulting plans in the first quarter of next year.

 

In addition, we plan to promote and cooperate in providing guidance on the three sets of financial support, including the Small Business Policy Fund Repayment Extension System, Small Business Owner Refinancing Loans, and Conversion Guarantees, at bank branch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that it is estimated that 250,000 people and 14 trillion won in loan amount will be supported by reducing the interest burden of banks by 600-700 billion won per year and making contributions.

 

penfree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