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탄핵안' 관련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통과 수순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24/12/27 [16:27]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탄핵안' 관련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통과 수순

임국정 기자 | 입력 : 2024/12/27 [16:27]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관련 의결정족수 발표를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300명) 과반수'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상정하며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에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사실상 국회 통과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재적의원 과반인 192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발언에 크게 반발하며 의장 앞으로 몰려나가 '원천 무효', '직권 남용', '의장 사퇴' 등의 구호를 외쳤다.

 

redsummer@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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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 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Woo Won-shik: "Regarding the 'impeachment of Han Deok-su', "Approval by a majority of members present"

Acting President Han Duck-soo's impeachment bill passes the National Assembly

 

Break News, Im Guk-jeong = National Assembly Speaker Woo Won-shik announced on the 27th that the quorum for voting on the impeachment bill against Acting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Han Duck-soo is 'a majority of members present (300 members)'.

 

In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held that day, Speaker Woo presented the impeachment bill against Acting President Han and said, "This agenda is an impeachment bill against Prime Minister Han Duck-soo," and added, "Therefore, I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it will be passed with the approval of a majority of members pres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65,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He claimed, "There are some opinions about the quorum for this agenda, but the National Assembly's impeachment resolution requires removal from office, and the subject of this agenda is the Prime Minister, who exercises the powers of the Presiden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 stipulates a weighted quorum for the President only."

 

He continued, "The Speaker has the authority to organize the National Assembly's proceedings according to Article 10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quorum for this agenda was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the opinions of the constitutional scholars and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Research Office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agenda."

 

Accordingly, the impeachment bill for the acting president has effectively gone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s passage process. This is because the opposition parties, including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old 192 seats, a majority of the members.

 

The People Power Party strongly opposed Speaker Woo's remarks, and swarmed in front of Speaker Woo, chanting slogans such as "invalid from the beginning," "abuse of power," and "Speaker, resign."

 

redsummer@kakao.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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