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었다.
이번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지고 남북관계 단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하기 위해 당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부처별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통일부는 최우선 과제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 기획재정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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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북한의 도발·위협·선전선동 등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해 대북 전단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 안정적 상황 관리에 주력한다.
이어서, 북한인권 문제의 다자화·국제화 등을 포함한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처음 열린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후속으로 실무급 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한편, 4~5월 북한인권 국제회의와 억류선교사 석방운동 해외인사 초청 국제대화를 개최하고, 국제무대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유관국 및 국제기구, NGO 등과의 인권협력 다각화를 지원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점차 증대되고 있는 고령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이어간다.
지난해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면서 법률상 교육지원 대상이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확대돼 제3국·국내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한미대학생연수(WEST) 탈북 청소년 참가 재개 등 탈북 청소년이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 증가 상황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지난해 수도권에서 진행했던 고독사 예방사업 '똑똑! 안녕하세요'를 다음 달부터는 전국에 확대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 밀착 지원한다.
외교부는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하에 안정적으로 대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미국 신행정부와의 경제협력과 북핵 공조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 구축한다.
한미 대북공조 체제 조기 구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나가고 북핵 대응방안, 비핵화 로드맵 등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히 조율한다.
이어서, 주변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대외 여건을 조성한다.
일본과는 최근 이와야 외무대신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조성된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어렵게 일궈온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한다.
중국과는 지난 2년 반 동안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의 원칙에 기반하여 이룬 긍정적 변화를 토대로, 한중 양국이 각각 올해과 내년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는 점을 지혜롭게 활용해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협력 관계로 발전한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불법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지속 촉구해 나가는 한편,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기업 보호 등 필요한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G20 정상회의(2010) 및 핵안보정상회의(2012)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다자 외교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우리가 20년 만에 주최하는 경주 정상회의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개최할 200회 가량의 각급별·분야별 회의를 예정대로 열어 우리 국가 역량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이와 함께, 해외발 공급망 불안정이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한다.
특히 우리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등 경제안보 현안에 적극 대처한다.
국방부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강군'을 목표로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한미 동맹·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계획돼 있는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핵기반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공조체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전반기 FS연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동맹의 위기관리 및 연합방위 능력 한층 강화한다.
이어서, 방산수출 추동력 유지 및 성과 창출을 통해 방위산업이 안보와 경제를동시에 견인하도록 노력한다.
상반기 내에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범정부 캐나다 방산협력 TF'를 구성해 캐나다 방산수출 여건을 마련한다.
국내 주요행사 간 해외대표단 초청, 국제 방산전시회 고위급 방문, 현지 방산포럼 개최 등을 통해 방산 네트워크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장병들의 복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급 및 수당 인상, 1인 1실 숙소 추가 확보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해 직업안정성을 높이고, 군인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개교를 준비한다.
병사 대상 활동성이 향상된 신규 피복류를 하반기까지 보급하고, 병영생활관 개선과 뷔페식 민간위탁 급식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사명에 매진하면서, 군 안정화와 군심 결집에 집중해 대국민 신뢰 회복에도 노력을 집중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 추진을 비롯해 보훈외교 확대, 국민 참여 기부 문화 확산,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독립유공자 예우를 총괄하는 보훈부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와 민간이 함께 독립운동의 정신에 담긴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대·계층·지역을 아우르는 국민 모두의 광복 80주년이 되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유해 5위 봉환과 함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최고 수준으로 예우한다.
이어서, 22개 유엔참전국을 비롯해 38개 유엔 물자지원국 및 독립운동과 깊은 인연이 있는 국가로 보훈외교를 확대한다.
유엔참전국 정부관계자를 비롯해 유엔참전용사 후손, 유엔참전국 역사 교사와 미래세대 등 각계각층과 우호·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재외동포 등 현지 민간 외교자원을 활용해 사적지 관리와 참전용사 감사 행사 등 국제보훈사업을 추진하고,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한 국가와 보훈을 통한 연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참여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일상에서 소액 기부를 통해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은 보훈대상자의 예우·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보훈기부 누리집 '모두의 보훈 드림'을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을 강화해 기본보상금 5% 이상 인상,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등 보상수준을 향상한다.
제대군인법상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군 근무경력을 의무적으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제대군인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현안 해법회의를 계기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안심하고 현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생존의 기틀인 외교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지속을 위해 우리 외교와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엄중한 대외환경과 미 신행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외교·안보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각 부처가 업무에 매진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계속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penfree1@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Acting President Choi Sang-mok: "We must maintain our diplomacy and security without wavering"
On the 16th, he chaired the 'Major Current Issues in Diplomacy and Security'... Report on Diplomacy, Unification, National Defense, and Veterans Affairs
[Inside Story / Reporter Moon Hong-chul] = On the 16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reviewed this year's work plans and held a major current issue resolution meeting in the diplomatic and security sectors, chaired by Acting President Choi Sang-mok and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at the Government Complex Seoul.
At this major current issue resolution meeting, the key tasks of each ministry were discussed to ensure that there is no gap in the diplomatic and security sectors amidst unprecedented uncertainty i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deepening severance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decided to focus on 'stable management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its top priority and to pursue strengthening global unification capabilities and expanding customized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as key tasks.
First, we will respond firmly to North Korea’s wrongdoings such as provocations, threats, and propaganda, but we will maintain a consistent stance of being open to dialogue and do our best to manage the situ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so that the people can work with peace of mind.
While closely monitoring North Korea’s trends, we will focus on managing the situation stably, such as strengthening communication with anti-North Korea leaflet-related organizations and civic groups, to prevent heightened tensions in the border areas between the two Koreas.
Next, we will promote strengthening global unification capabilities, including multilater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s a follow-up to the first trilateral meeting of the ROK-US-Japan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October last year, we will deepen working-level cooperation, while hold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an international dialogue inviting overseas figures from the movement to release detained missionaries in April and May, and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civic groups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reby supporting the diversification of human rights cooperation with relevant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GOs, etc.
In addition, we will continue to exp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expand the customized social safety net for the growing number of elderly North Korean defectors.
As the North Korean Defectors Act, revised last year, goes into effect in April, the legal scope of educational support will be expanded to include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allowing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born in third countries or in Korea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We will also expand opportunities for North Korean defector youth to become global leaders, such as resuming participation in the Korea-US University Student Training (WEST) for North Korean defector youth.
Considering the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North Korean defectors, we will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to enroll i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early, and expand the “Smart! Hello” project to prevent lonely deaths that was implemented in the metropolitan area last year to the entire country starting next month, providing close support to vulnerable group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decided to pursue four key tasks in order to manage external relations stably under an unwavering diplomatic tone.
First, we will establish a full-fledged consultation channel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in its second term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ew US administration and cooperation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e will suppress North Korea’s provocations through the early establishment of a ROK-US North Korea cooperation system and closely coordinate on North Korea policies such as the North Korean nuclear response plan and the denuclearization roadmap.
In addition, we will create stable external conditions through strategic management of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With Japan, we will continue the momentum of cooperation created through high-level exchanges such as the recent visit to Korea by Foreign Minister Iwaya, and steadily promote the 60th anniversary of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this year so that the flow of improvement in ROK-Japan relations, which has been achieved with difficulty, does not stagnate.
With China, we will wisely utilize the fact that both ROK and China will assume the chair of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this year and next year, based on the positive changes achieved over the past two and a half years based on the principles of mutual respect, reciprocity, and common interests, and develop a more healthy and matur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regard to Russia, we will continue to urge the cessation of illegal Russia-North Korea military cooperation, while maintaining communication and making necessary efforts to protect our people and companies.
In addition, we will successfully host the APEC Summit, the largest multilateral diplomatic event held in Korea since the G20 Summit (2010) and the Nuclear Security Summit (2012).
We will hold approximately 200 meetings at various levels and sectors across the country as scheduled, including the Gyeongju Summit, which we are hosting for the first time in 20 years, to increase trust in our national capabilities.
In addition, we will strengthen economic security diplomacy with major countries to prevent instability in overseas supply chains from adversely affecting the people's economy.
In particular, we will actively address economic security issues such as supply chain disruptions, focusing on the Key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of which we are the chair countr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decided to pursue four key tasks with the goal of becoming a 'trustworthy strong military dedicated to the military's original role and mission.'
First, we will maintain a firm military readiness posture based on the ROK-US alliance and combined defense posture.
To this end, we will conduct planned joint training normally and operate the extended deterrence cooperation system of the 'nuclear-based ROK-US alliance' normally.
We will systematically prepare for the first half FS exercise to further strengthen the alliance's crisis management and joint defense capabilities.
In addition, we will strive to ensure that the defense industry simultaneously drives security and the economy by maintaining the momentum for defense industry exports and creating results.
We will smoothly proceed with the second implementation contract for the Polish K2 tank with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establish a 'government-wide Canadian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task force' to prepare conditions for defense industry exports to Canada.
We will strengthen the defense industry network by inviting overseas delegations to major domestic events, visiting high-level officials at international defense industry exhibitions, and holding local defense industry forums.
In addition, we will improve the service conditions and treatment of soldiers to meet the public's expectations.
We will continue to pursue measures such as raising basic pay and allowances and securing additional single-person accommodations to improve the service conditions of junior officers.
We will expand the number of mid-level officers to increase job stability and prepare to open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for military children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military families.
We will distribute new clothing with improved activity for soldiers by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d promote improvements to barracks living quarters and expansion of buffet-style private meal service.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martial law situation, the military will focus on stabilizing the military and uniting the military spirit while focusing on restoring public trust.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ecided to promote the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as a key task to ensure that veterans’ welfare can become a catalyst for national unity, including promoting the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national unity commemorative project, expanding veterans’ diplomacy, spreading the culture of national participation donation, and strengthening support for national heroes and discharged soldiers.
First, we will promote the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national unity commemorative project centered on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hich oversees the treatment of independence fighter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will work together to deliver the message of overcoming national crises and unity contained in the spiri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promote commemorative projects so that the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will be celebrated for all citizens, regardless of generation, class, or region.
In addition, we will honor the sacrifices and dedication of independence activists to the highest level, such as by repatriating the remains of five independence activists and operating a public-private working-level consultative body for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of Ahn Jung-geun.
In addition, we will expand our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22 UN member states that participated in the war, the 38 UN member states that provided material support, and countries with deep ties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We will promote friendly and cooperative projects with all walks of life,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of UN member states, descendants of UN member states, history teachers of UN member states, and future generations.
In particular, we plan to promote international veterans’ affairs such as management of historical sites and appreciation events for veterans by utilizing local civilian diplomatic resources such as overseas Koreans, and to solidify solidarity through veterans’ affairs with the country where independence activists were active on the occasion of the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spread the culture of national participation in donations, we will enable citizens to practice veterans’ affairs through small donations in their daily lives, and the donations will be used to improve the treatment and welfare of veterans.
We will launch the veterans’ donation website ‘Everyone’s Veterans’ Dream’, which was piloted last year, starting this month to enable convenient donations anytime, anywhere, and we will also promote a nationwide campaign to create a veterans’ donation culture.
In addition, we will strengthen support for national benefactors and veterans, and improve the level of compensation by increasing the basic compensation by 5% or more and making the veterans’ honor allowance a reality.
We will also strengthen the support system for veterans, such as by legislating that employment support agencies under the Veterans’ Compensation Act must recognize military service experience.
The government decided to use this current issue resolution meeting as an opportunity to focus all its capabilities on firmly maintaining diplomacy and security, the foundation of national survival, so that people can focus on their work with peace of mind during this difficult national situation.
Acting President Choi Sang-mok emphasized, “We must unwaveringly protect our diplomacy and security for the sake of national stability and continued economic prosperity,” and asked, “In the midst of the severe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rapidly changing situation due to the launch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I urge each ministry to devote themselves to their work and continue to work hard for stable national administration so that there is no gap in diplomacy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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