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내막

논란의 판결

‘우리 아이 도박 안 해요’…가상 속 ‘만 16세 ○○○군’의 진실: 경찰청은 23일 금융사 토스와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방·근절을 위한 협업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가상 인물 ‘만 ...; 박연파 기자 | 2024.09.24 07:52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 문홍철 기자 | 2024.09.19 21:54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공개…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 박연파 기자 | 2023.12.15 17:38

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아동 ...; 박연파 기자 | 2023.10.23 17:51

정호진, "경남진주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범죄 조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경남 진주 방화 살인사건 관련"을 밝혔다. 경남 진주에서 방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안모씨가 ...; 문홍철 기자 | 2019.04.18 10:06

아픈 아내에 무심한 남편, 이혼사유 되나?: 무심한 남편, 수술한 아내 병문안 가서 병원비 계산 않고 2시간 만에 귀가장인장모에 인색…아내에 무례한 매형 모른 척…불만 쌓인 아내 이혼소송재판 ...; 김혜연 기자 | 2019.02.11 14:19

"다스 실소유주는 MB...넉넉히 인정된다": 법원이 11년간 이어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의심되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 김혜연 기자 | 2018.10.05 15:12

사법부, 심신미약 강력범 봐주기 대체 언제까지?: 살인·성폭행 등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은 상당수가 자신의 불안한 정신상태를 어필하곤 한다. 원래부터 정신상태가 불안정하다거나, 범행 ...; 김범준 기자 | 2018.09.18 14:18

대법원 '최경환 공천반대' 활동가에 벌금형 왜?: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을 반대한다며 1인 피켓 시위를 펼친 청년 활동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6년 제2 ...; 송경 기자 | 2018.09.03 17:58

‘일제 피해자’ 사안으로 본 양승태-박근혜 ‘재판거래’의 실상: 21세기 최악의 사법농단 행위로 기록될 ‘양승태 대법원’의 각종 적폐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졌 ...; 김범준 기자 | 2018.08.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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