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영일 의원, 경기 RE100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12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RE100 프로젝트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실제 전력 발전량을 중심으로 한 성과관리체계 구축以及 설비 노후화에 대비한 중·장기 유지·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

김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6/11/13 [11:02]

경기도의회 지영일 의원, 경기 RE100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12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RE100 프로젝트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실제 전력 발전량을 중심으로 한 성과관리체계 구축以及 설비 노후화에 대비한 중·장기 유지·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
김지호 기자 | 입력 : 2026/11/13 [11:02]

지영일 의원, 경기 RE100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 점검 촉구

 

 

[사건의내막 / 김지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12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RE100 프로젝트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실제 전력 발전량을 중심으로 한 성과관리체계 구축以及 설비 노후화에 대비한 중·장기 유지·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영일 의원은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제는 얼마나 ‘설치’했는지 보다 얼마나 ‘생산’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별 실효성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 RE100의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의 잦은 가동 중단 및 고장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추가 지출과 발전 손실량 문제가 지적됐다. 집행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 전체 공공 RE100 발전설비의 누적 가동 중지 일수는 2024년 348일, 2025년 688일, 2026년 9월까지 878일로 1,914일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고장 누적 일수는 총 600일로 집계되었다. 중단 원인으로는 인버터 노후화·교체, 외부공사에 따른 시설 파손, 출력제한 등이 있었다.

 

지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는 설치하는 것으로 끝이 아닌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설별 가동 중단 원인과 발전 손실량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설비 노후화에 따른 부품 교체 및 보수 비용을 고려한 중·장기 관리계획과 함께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RE100 소득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 시군 중심의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도심지역과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2026년 RE100 소득마을 선정 결과, 전체 148개 마을 중 양평군 39개, 여주시 28개, 안성시 20개로 3개 시군에 전체 선정 사업의 약 58.8%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내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은 선정 실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 의원은 “정책 혜택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살펴야 할 것”이라며 “GH와 LH 및 시군과 협력해 신규 택지지구와 공동주택 조성 단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을 반영하고,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자립 가구 조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취약계층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집행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주택 태양광 누적 보급 실적은 4만 9,281가구로 10만 가구 조성 목표 대비 49.3% 수준에 그쳤으며, 최근 3년간 설치 실적은 2024년 2,647가구, 2025년 2,453가구, 2026년 1,503가구로 특히 2026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8.7% 감소했다.

 

지 의원은 “공동주택 거주자 역시 재생에너지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설치 지원을 적극 논의하여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세 사업 모두 설치 용량·건수 중심 성과 평가에서 벗어나 설치 이후 실제 발전량, 전기요금 절감액, 주민 소득 및 발전설비 운영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은 장기간 운영되는 만큼 생애주기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 의원은 “경기 RE100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한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경기도가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실질적 경제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정책 세부화·고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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