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통신비 1000억 잘못 부과 속사정
SKT·KT·LG유플러스 1000억 쟁여놓고 ‘팔짱만’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5/09/10 [18:02]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유·무선 통신 사업자 3사가 잘못 부과한 통신비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분통을 터지게 만들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을 환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쌓아놓고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건의내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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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 미환급액 KT 175억, SK브로드밴드 59억, LG 유플러스 35억
무선통신사업자 과오납금 SKT 518억, KT 125억, LG유플러스 182억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유·무선 통신 사업자 3사가 잘못 부과한 통신비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분통을 터지게 만들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을 환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쌓아놓고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이동통신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은 1094억원에 달한다는 것.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한 이중납부나 서비스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보증금 등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7년부터 집계된 이동통신 3사의 과오납금은 약 1136만 건이나 됐지만 그 중 269억원 상당의 약 312만 건이 아직 환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KT의 과오납금 미환급액이 1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SK브로드밴드는 59억원, LG유플러스는 35억원이었다.
무선통신사업자의 과오납금은 약 3200만 건으로 이 중 825억원 상당의 1616만건이 미환급됐다. SK텔레콤이 518억원, KT가 125억원, LG유플러스가 182억원이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사이트(www.smartchoice.or.kr)에 가면 누구나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지난 5년간 이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돈은 23억원에 그쳤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라고 지적하며 “제때 돌려줄 수 있는데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미환급금이 1000억원이 넘을 때까지 방치한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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