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면적 99% ↓, 임업인 지원 ↑…산림정책 1년 성과

[사건의내막/박연파 기자] =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산불 피해를 99% 이상 줄이고 임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산림정책 전반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산림복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 산촌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되며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산림청은 27일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의 주요 산림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산불 대응, 임업인·산주 지원, 산림복지 확산, 기후위기 대응, 지역 상생 강화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 산불 피해 면적 99% 줄여…'산불조심주간' 첫 운영

 

산림청은 올해 봄철 산불 대응 과정에서 예방·대비·진화 체계를 전면 강화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하고 기동단속과 산불예방 캠페인을 강화했으며, 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올해 3월 첫째 주를 '산불조심주간'으로 처음 운영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산불진화 헬기 투입과 선제 대응을 통해 전년 대비 산림 피해 면적을 99% 이상 줄였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앞으로 야간진화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을 조속히 완료하는 등 산불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정책 핵심 성과(정보그림=산림청)  © 김정화

 

◆ 임업인 세 부담 완화…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임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연간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임업 관련 협회·단체·마을 공동체 활동은 임업직불금 수령 의무 활동에서 제외해 직불금 지급 기준도 완화했다.

 

아울러 산림보호구역 소유자와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새로 도입해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밀원수 특화단지 제도를 신설하고, 15종의 밀원수를 추가 고시해 밀원자원 확대 기반도 구축했다.

 

◆ 산림치유·숲교육 확대…취약계층 3만 명 지원

 

지난해 취약계층과 특수학급 학생 등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지난해 7만 명에게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7만5000명까지 확대했다.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 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과 협업해 자살 예방 연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암 생존자·재난 경험자·고령자 등 9만 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불안감과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했다.

 

기존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이던 방과후 숲교육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 산림관리 체계 개편…91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산림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관리 체계 혁신에도 속도를 냈다.

 

시민단체와 임업인 등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체계를 마련했고, 안전한 임도 확충을 위한 '임도설치법'도 제정했다.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을 제정해 산불 피해 임업인 직불금을 2028년까지 계속 지급하도록 했다. 산림경영특구 도입 등을 통해 피해 임업인의 재기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17만 명이 참여한 범국민 나무심기를 추진해 총 91만 그루 규모의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했다.

 

광릉숲과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은 산림 OECM(자연공존지역)으로 신규 등록됐으며, 제3차 백두대간 기본계획도 수립해 생물다양성 보전 기반을 강화했다.

 

▲ 박은식 산림청장이 27일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분야 주요 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

 

◆ 국가숲길 357만 명 방문…산촌 일자리 확대

 

산림 기반 지역상생 정책도 확대됐다.

 

전국 9개 국가숲길에는 지난해 357만 명이 방문해 산촌 관광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 국내 최초 백패킹이 가능한 총연장 849km 규모의 '동서 트레일' 시범운영에는 8만 명이 참여했고, 재방문 의향은 90%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또 인구감소지역 청년층과 귀촌 인력을 우대하는 '공공산림관리단'을 시범운영하고, 산불·산사태·병해충 대응 일자리를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안정적인 산림 일자리 기반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산촌 소멸 대응을 위한 특화사업 모델 발굴과 함께 '5극 3특 국가정원' 확충을 위한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도 수립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1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핵심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penfree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