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한전, 기후위기 촉진하는 동아시아 석탄 투자 철회하라”

기후위기·미세먼지특위,“한전은 무리하게 강행한 투자를 즉시 철회하고, 국내외 석탄 산업에서 벗어나기”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1/29 [16:08]

이현정, “한전, 기후위기 촉진하는 동아시아 석탄 투자 철회하라”

기후위기·미세먼지특위,“한전은 무리하게 강행한 투자를 즉시 철회하고, 국내외 석탄 산업에서 벗어나기”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1/29 [16:08]

▲ 2020년 1월 18일 강릉에 건설중인 안인화력발전소 앞에서  © <사진제공=정의당 기후위기 ·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정)은 29일 논평에서 “기후위기·미세먼지특위, 한전은 기후위기를 촉진하는 동아시아 석탄 투자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동아시아 석탄 화력발전소들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해외 사업처를 찾아서는 것이다. 하지만 동아시아는 이미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석탄 화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해외 기업들이 석탄 사용을 부추길수록 앞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치를 비용만 가중된다. 한전의 무책임한 투자는 기후위기를 촉진할 뿐 아니라, 전력 산업을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먼저, 해외 석탄에 투자하는 일은 국내 탈석탄의 취지와 모순된다. 화력발전소가 어느 나라에 지어지든 간에 대기로 배출될 온실가스량은 같가  때문이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효과는 인류가 다 함께 누리게 된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잠깐 줄더라도, 평균 기온 상승을 가속화하고 자연재해 빈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전이 국내 석탄 투자를 해외로 돌리는 건 기후위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석탄 투자는 다른 면에서도 무책임하다. 한전은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수익성 없는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에는 이미 국책 연구기관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심지어 베트남 ‘붕앙-2’는 홍콩전력공사가 투자를 철회하자 한전이 떠맡은 것이다. 한전이 두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돈은 무려 2,680억이다. 여기서 일어날 손실은 전부 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석탄 투자가 높은 수익을 보장하던 날들은 지났다. 해외 금융사와 공기업들은 석탄에서 빠르게 손을 떼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중이다. 국제 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압박을 가할 뿐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겪는 고통 또한 크다. 하지만 한전은 이런 국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래 지속하지 않을 석탄 화력 산업에 집착하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맞춰 빠르게 에너지 산업을 전환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이익이다.

 

에너지 부문은 이제라도 소수의 이익이 아닌 공공성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한전의 파편화된 자회사 구조를 개편하며 에너지 민영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 전력공사의 책임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만,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현정 위원장은 “한전은 무리하게 강행한 투자를 즉시 철회하고, 국내외 석탄 산업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했다.

 

 

penfree1@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스타화보
송다은, 시크한 매력 담긴 화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