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정부가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0%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국가 성장 목표로 제시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급망·에너지 자립과 지방 주도 성장 등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3대 분야에서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주도성장 강화 ▲양극화 극복 ▲구조혁신 본격 착수 등 6대 과제로 세분화해 올해를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 중동전쟁 이후 전략…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 대응
중동전쟁 이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질을 구축한다.
단기적으로는 민생과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과 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안보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정부는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시장을 아우르는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장관·기관장급 거시건전성 회의체를 신설해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재정정책은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운용기조를 유지한다. 특히 반도체 경기 회복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청년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균형발전,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금융정책은 성장과 물가, 금융시장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속한다.
아울러 고물가·고환율·고금리(3高)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류 가격 안정과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필요 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확대, 농할상품권 상시 발행, 계란과 수산물 수입 확대, 먹거리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체감물가를 낮출 방침이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유가연동보조금과 에너지바우처 확대, 알뜰폰 활성화 등 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도 병행한다.
고환율 대응을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연장 및 외평채 추가 발행으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자금과 환변동보험, 저리대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확대와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장기 고정금리 전환과 햇살론 확대,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및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태릉·성남 등 주요 공공부지의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매입임대리츠를 신설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고,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해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정부는 대외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한다. 경제안보와 녹색전환에 필요한 전략 품목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광산 산업 자립화를 추진한다.
또한 핵심광물과 석유 등 전략물자의 비축 물량과 저장시설을 확대하고, 첨단비축기지 건설을 검토한다. 해외 핵심광물 개발과 정·제련 투자도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며,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는 수입선 다변화와 저리 금융지원을 통해 공급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산 및 탈탄소 에너지자립 기반도 강화한다.
2030년까지 태양광 87GW, 풍력 9GW 보급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공공주도 입지 발굴과 영농형 태양광 확대, 해상풍력 인허가 지원, 전용선박 확보 등을 통해 보급 속도를 높이고, 서해안 해저 송전망의 신속 구축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히트펌프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제로주택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소형모듈원전(SMR), 전기차, 배터리, 차세대 태양광과 풍력 등 미래 녹색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도 확대하며, 향후 10년간 기후 분야에 79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략적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중동,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한다.
중동에는 금융지원과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과는 한미 전략투자와 조선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과는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지속하며, 인도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과 산업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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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자료=관계부처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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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성장률 반등…'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주도 성장' 투트랙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국가 성장전략으로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 강화'를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피지컬 AI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 혁신과 균형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정부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수도권 메모리 반도체 생산능력을 5년 내 두 배로 확대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800조 원을 투자한다. 충청권은 HBM 패키징 거점으로, 영남권은 차세대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또한 차세대 AI 반도체 R&D 확대와 반도체 전문인력 10만 명 양성, 전력반도체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AI 분야에서는 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 원을 투자하고, GPU 5만 장 확보와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데이터 표준화와 AI 학습데이터 통합 제공 체계를 마련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AI 허브 조성을 통해 국제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범용 월드모델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제조·돌봄·농업 등 다양한 산업에 AI 적용 수요를 발굴한다. AI 로봇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10대 산업별 특화 모델을 개발하고, 연간 1000대 규모의 현장 보급을 통해 제조업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기존 전략산업 외에도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에 나선다.
센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등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해 핵심 부품 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AI 기반 신약개발과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글로벌 바이오 5강 진입을 목표로 한다.
방산 분야는 한국형 인큐텔(IQT) 신설과 신속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며,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 달 착륙선 조기 발사와 2035년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 에이전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블록체인 기반 국채 토큰화, 디지털자산 제도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도 병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체계와 정책금융을 전면 개편한다.
전략기술 중심의 도전형 R&D를 확대하고, 투자형 R&D와 연구성과 사업화 체계를 구축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연구 자율성과 몰입 환경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국부펀드 확대 개편과 국민성장펀드 추가 조성을 통해 반도체, AI, 우주항공 등 전략산업에 대규모 민관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주도 성장 강화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극3특 성장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권역별 성장산업을 선정해 재정·금융·세제·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메가특구 조성을 통해 기업 투자와 산업 집적을 촉진한다.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자율형 R&D와 딥테크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창업도시를 확대 지정하고 비수도권 벤처투자 세제지원과 지역성장펀드를 강화하는 한편, 로컬 창업기업과 지역상권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국가 기능의 지역 분산도 본격화한다.
지역 정착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지역화폐와 고향사랑기부제를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을 늘리는 한편, 반값 여행사업과 숙박 할인권 지원 등 관광 활성화 정책도 확대한다.
주거·문화·교육·의료를 아우르는 권역별 생활권을 구축하고, 광역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교통망을 확충해 지역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공유대학과 AI 거점대학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맞춤형 고용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성장기반도 마련한다.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재정과 세제, 공공조달 제도를 지방 우대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방우대 사업을 확대하고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해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기업의 지방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와 지방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과정에서 지방 기업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를 확대해 지역 기업의 판로를 넓히고 지방경제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구조적 문제 대응…양극화 극복에 정책 역량 집중
정부는 구조적 문제 대응의 핵심 과제로 양극화 극복을 제시하고, AI로 인한 산업·고용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청년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양극화 극복
AI발 고용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해추진한다.
산업전환 일자리정보 허브를 구축하고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해 직무별 AI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산업전환 분석 기능을 강화해 고용 영향을 상시 점검한다.
청년·중소기업·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교육도 확대한다. 청년 대상 첨단·디지털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KDT AI 캠퍼스를 운영해 AI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산업 전환 충격이 큰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역기업과 노동자의 전직·재취업, 신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청년의 일자리·자산·주거·결혼·출산 부담을 줄이는 종합 지원에 나선다.
우선 오는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과 공공을 합쳐 2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인력과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경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커리어뱅크'도 구축한다.
노동시장 진입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화트랙을 개편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청년고용 친화적 세제 개편, 청년창업 금융지원 등을 추진한다.
자산 형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새롭게 도입하고,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청년 선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도 강화하며, 문화예술패스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불이익도 줄인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개선하고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한편,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결혼해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취약계층 등을 위한성장과 재기 지원에도 나선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자금과 투자 연계, AI 경진대회 등과 연계한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딥테크와 기후테크 분야 창업도 적극 육성한다.
중소기업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생활형 R&D와 전통시장·골목상권 육성을 지원하고, AI를 활용한 위기징후 조기 포착 시스템을 통해 경영위기를 사전에 지원한다.
취약계층 보호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생계급여 기준을 높이고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를 도입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노동시장 격차도 완화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초기업 교섭모델을 개발하고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도 수립한다.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부문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AI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한 유연근무 제도를 검토하고 다양한 근무방식 확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조혁신 본격 착수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생산적 금융 확대와 공공혁신, 인구 대응, 연금개혁, 규제 혁신, 안전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구조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을 생산적 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국내 증시 수요를 확대한다.
금융회사별 생산적 금융 실적을 공개하고 저PBR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코스닥 승강제와 기술특례상장 확대 등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부동산 금융은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한다. 투기 목적 대출을 억제하고 정책대출과 전세보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원화 국제화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한다.
공공·세제·재정 혁신을 제도화한다.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K-Asse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기반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조세지출은 전면 재검토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재설계하며,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교육재정교부금과 목적세 개편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전략적 구조조정과 유사·중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한국형 OTA 계약제도와 혁신제품 제도 개편을 통해 공공조달 혁신도 추진한다.
인구감소 대응 및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먼저 저출생 대응과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시간제 보육과 다자녀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톱티어 비자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 2000명 유치를 추진한다.
지방 사립대학 특성화를 위한 집중지원과 대학 간 기능 재편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 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을 아우르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청년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추진한다.
퇴직연금은 전 사업장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가입 확대도 추진한다. 주택연금 역시 취약계층 지원과 가입 편의성을 높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도전면 재정비한다.
행정·경제형벌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합리화하고, 핵심산업과 신산업, 서비스산업 분야의 낡은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선한다.
드론과 자율운항선박 등 신산업 규제를 정비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규제샌드박스 통합관리법을 통해 규제혁신 체계도 강화한다.
안전한 국가 구현을 위해 산업현장과 국민 생활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다.
전국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안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발주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안전 위반 신고 포상제와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등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도 추진할 계획이다.
penfree1@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otential Growth Rate 3% · Top 4 Exporters · $50,000 Percent Income… 'The First Year of a Great Economic Leap'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nnounces 'Economic Growth Strategy for the Second Half of 2026' at Cabinet Meeting
Goal of 'Irreplaceable Korea'… 3 Major Sectors and 6 Detailed Tasks Presented
Securing a Super-Gap through 3 Mega-Projects… '5 Powers, 3 Specials' and Regional-Led Growth
[Inside Story / Reporter Moon Hong-cheol] = The government has significantly raised its forecast for this year's real growth rate from the initial 2.0% to 3.0% and presented the '3-4-5 Vision'—meaning a potential growth rate of 3%, becoming one of the top 4 exporters, and achieving a percent income of $50,000—as the national growth goal.
The plan envisions a leap toward becoming an 'Irreplaceable Korea' by promoting three major mega-projects—semiconductors, AI data centers, and physical AI—along with supply chain and energy independence and regional-led growth.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nnounced the "Economic Growth Strategy for the Second Half of 2026," containing these details, at a Cabinet meeting on the 14th.
Across three major areas—strategies following the Middle East War, a rebound in potential growth rate, and responses to structural issues—the strategy was subdivided into six key tasks: stable macroeconomic management, securing K-supply chains and energy independence, fostering global growth engines with a significant competitive edge, strengthening regional-led growth, overcoming polarization, and launching full-scale structural innovation. The goal was to complete this year as the "Inaugural Year of a Great Economic Leap."
◇ Strategy Following the Middle East War… Responding to Crises of High Inflation, High Exchange Rates, and High Interest Rates
The strategy aims to respond to the complex crisis of high inflation, high exchange rates, and high interest rates following the Middle East War, and to build an economic constitution that is resilient to external uncertainties.
In the short term, the focus is on promoting public livelihoods and market stability, while in the mid-to-long term, the strategy centers on securing economic security by strengthening supply chains and energy competitiveness. Stable Macroeconomic Management
The government will establish an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encompassing the macroeconomy,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and the real estate market, and strengthen policy coordination among relevant agencies. To this end, it plans to proactively respond to market volatility by creating a macro-prudential council at the ministerial and agency head level, involving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 Bank of Korea,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iscal policy will maintain an active operational stance based on favorable tax revenue conditions. In particular, a "Future Response Fund" will be established to concentrate additional tax revenue generated from the recovery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on youth support, future growth engine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talent cultivation.
Financial policy will comprehensively consider growth, inflation, and financial market stability; while maintaining the stance on managing household debt, financial support for youth and vulnerable groups will continue.
Furthermore, it will strengthen responses to risks associated with high inflation, high exchange rates, and high interest rates (the "three highs").
To reduce the burden on the public, the government will devote all efforts to stabilizing petroleum prices and managing the cost of groceries. The plan is to lower perceived inflation by extending fuel tax cuts if necessary, expanding discount events for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issuing agricultural vouchers on a regular basis, increasing imports of eggs and seafood, and applying tariff quotas to food items.
Public utility rates, such as electricity and gas, will be frozen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hile measures to alleviate the burden of living costs—such as expanding fuel price-linked subsidies and energy vouchers, and promoting budget mobile phones—will be implemented in parallel.
To address the high exchange rate, market stability will be secured by extending the exemption for foreign exchange stability levies and issuing additional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s. Support will be provided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struggling due to rising exchange rates, including emergency management funds, foreign exchange fluctuation insurance, low-interest loans, and extensions of tax payment deadlines.
Furthermore, to ease the burden of high interest rates, support will be provided through the expansion of policy financing and low-interest refinancing. Additionally, initiatives such as converting to long-term fixed rates, expanding the Sunshine Loan program, improving delinquent debt management, and promoting alternative credit assessments will be pursued.
Housing stability will also be supported.
The goal is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by expanding the supply of housing. The government plans to accelerate the supply schedules for major public sites, including the 3rd generation new towns, Taereung, and Seongnam, and will also review financial support and deregulation for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In addition, it plans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expand its supply for young people, while increasing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by establishing a public purchase rental REIT. It will also work to establish a fair real estate market order by promoting the "Safe Trust" project to protect Jeonse deposits and push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Real Estate Supervisory Board to block market disruptions.
**Securing K-Supply Chains and Energy Self-Reliance**
The government will strengthen the domestic production base to build a supply chain that remains resilient to external shocks. It will introduce domestic production tax credits for strategic items necessary for economic security and the green transition, and promote the self-sufficiency of the urban mining industry to achieve a 20% recycling rate for key minerals.
Furthermore, it will expand stockpiled volumes and storage facilities for strategic materials such as key minerals and petroleum, and will review the construction of advanced stockpiling bases. We plan to secure a stable supply chain by expanding overseas investment in key mineral development and refining, while minimizing supply risks for raw materials highly dependent on specific countries through diversification of import sources and low-interest financial support.
We will als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independence for decarbonization.
We will actively pursue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with the goal of deploying 87 GW of solar power and 9 GW of wind power by 2030.
We will accelerate deployment through public-led site identification, the expansion of agro-solar power, support for offshore wind licensing, and the securing of dedicated vessels, while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stable power supply by rapidly constructing the West Coast submarine transmission network.
In addition, we will promote the expansion of heat pumps and pilot projects for zero-energy homes, and support the decarbonization transition of major industries such as steel, petrochemicals, cement, and semiconductors. R&D and investment in future green industries, such as Small Modular Reactors (SMRs), electric vehicles, batteries, and next-generation solar and wind power, will be expanded, and there are plans to inject 790 trillion won in policy financing into the climate sector over the next 10 years.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will also be strengthened.
Economic cooperation with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Middle East, the United States, China, and India, will be expanded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global supply chain.
Financial support and infrastructure cooperation will be expanded in the Middle East, while Korea-U.S. strategic investments and cooperation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ill be strengthened with the United States. Negotiations in the service and investment sectors will continue with China, and improvements to th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and expanded industrial cooperation will be pursued with India.
◇ Rebounding Potential Growth Rate… Two-Track Strategy of 'Three Major Mega-Projects' and 'Region-Led Growth'
As a national growth strategy to rebound the potential growth rate, 'fostering global super-gap growth engines' and 'strengthening region-led growth' were presented as the two main pillars. The plan i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growth through regional innov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while simultaneously fostering future strategic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physical AI.
**Fostering Global Growth Engines with Super-Gap**
The government plans to secure a significant lead in the global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supremacy by pursuing three major mega-projects centered on semiconductors, AI data centers, and physical AI.
In the semiconductor sector, memory semiconductor production capac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ill be doubled within five years, and 800 trillion won will be invested in the creation of a semiconductor cluster in the Southwest region. The Chungcheong region will be developed as a hub for HBM packaging, while the Yeongnam region will be fostered as an innovation hub for next-generation semiconductors and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 Furthermore, industrial competitiveness will be strengthened through the expansion of R&D for next-generation AI semiconductors, the training of 100,000 semiconductor specialis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full-cycle support system for power semiconductors.
In the AI sector, 550 trillion won will be invested in the construction of an 8.4GW AI data center, and plans are underway to secure 50,000 GPUs and establish a National AI Computing Center. The plan is to revitalize the data economy by establishing data standardization and an integrated system for providing AI training data, and to exp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the creation of a global AI hub.
In the field of physical AI, the government will develop a general-purpose world model and a robot foundation model to identify demand for AI applications in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manufacturing, care services, and agriculture. Regarding AI robots, the government aims for commercialization by 2028 by developing specialized models for 10 major industries and accelerating the AI transformation (AX) of the manufacturing sector through the field deployment of 1,000 units annually.
In addition to existing strategic industries, the government is embarking on the cultivation of hyper-innovative growth engines to secure future growth engines.
Sensors, actuators, and secondary batteries for humanoid robots will be newly designated as leading projects for the hyper-innovative economy to intensively foster core component technologies. In the pharmaceutical and bio sectors, the goal is to enter the global top 5 bio industry by promoting AI-based new drug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bio data platforms.
In the defense sector, the government aims to become one of the top four defense powerhouses by establishing a Korean-style In-Q-Tel (IQT) and expanding rapid pilot projects. Meanwhile, in the space and aviation sector, it plans to launch a lunar lander early by 2030 and establish a low-orbit satellite communication network by 2035.
In parallel, it will foster a digital financial ecosystem by improving regulations to cultivate the AI agent industry, as well as implementing blockchain-based government bond tokenization, institutionalizing digital assets, and legislating stablecoins.
Furthermore, the government will comprehensively overhaul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system and policy financing to support the growth of advanced industries.
It will expand challenge-oriented R&D focused on strategic technologies and establish a system for investment-oriented R&D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outcomes to create a virtuous cycle extending from technology development to commercialization.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nurtur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to representative national research organizations while strengthening research autonomy and an environment conducive to immers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plans to supply large-scale public and private capital to strategic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AI, and aerospace through the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sovereign wealth fund,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strategic investment account at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KIC), and the creation of additional National Growth Funds.
**Strengthening Region-Led Growth**
The government will fully implement the "5 Regions, 3 Special Zones" growth strategy to establish a region-led growth system.
It will select growth industries by region and provide package support including fiscal, financial, tax, and regulatory relief measures. Furthermore, it will promote corporate investment and industrial agglomeration through the creation of Mega Special Zones. Centered on R&D Special Zones, it will revitalize autonomous regional R&D and deep tech startups, and build regional innovation ecosystems.
The government plans to boost regional economic vitality by expanding the designation of Startup Cities, strengthening tax incentives for venture investment in non-metropolitan areas and Regional Growth Funds, and fostering local startups and commercial districts. Moreover, it will accelerate the decentralization of national functions to regions by pursuing the second phase of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o provincial areas.
It will also accelerate the expansion of living infrastructure to improve conditions for settling in the regions. The local currency and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will be expanded, and the areas providing basic income for rural and fishing communities will be increased. In addition, tourism revitalization policies, such as half-price travel programs and accommodation discount voucher support, will also be expanded.
The plan is to establish regional living zones encompassing housing, culture, education, and medical services, and to enhance regional accessibility by expanding transportation networks such as wide-area roads, railways, and airports. Furthermore, it aims to cultivate talent tailored to the demands of local industries and establish a region-specific employment system through initiatives such as the creation of shared universities and AI hub universities.
It will also lay the groundwork for regional growth.
To strengthen this growth foundation, fiscal, tax, and public procurement systems will be restructured to prioritize regional interests.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support will be enhanced by expanding preferential programs for regional areas and introducing a regional preferential index. Tax credits for corporate investment, R&D, and employment in regional areas will be expanded, and tax benefits for employees of local SMEs and local startups will be strengthened.
In addition, the policy intends to expand preferential treatment systems for local companies and businesses in areas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within the public procurement process, thereby broadening market channels for regional enterprises and boosting the self-sufficiency of the local economy.
◇ Responding to Structural Issues… Concentrating Policy Capabilities on Overcoming Polarization
The government presents overcoming polarization as a core task for addressing structural issues. While responding to the restructuring of industry and employment caused by AI, the government will concentrate its policy capabilities on supporting youth, fostering the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small business owners, and mitigating labor market disparities.
**Overcoming Polarization**
The government will prepare and implement a Basic Plan for Employment Stability during Industrial Transition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 employment impact of AI.
It will establish an Industrial Transition Job Information Hub and develop the Korean AI Exposure Index (K-AIOE) to analyze the impact of AI by job function. Furthermore, it will strengthen industrial transition analysis capabilities to continuously monitor employment impacts.
Customized AI education will also be expanded for youth, SMEs, and local regions. Advanced and digital vocational training for youth will be expanded, and AI specialists will be fostered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KDT AI Campus.
Regions facing significant impacts from industrial transition will be designated as "Special Districts for Just Transition" to support career changes and re-employment for local companies and worker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Additionally,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employment retention subsidies and recruitment incentives will be eased. In addition, comprehensive support measures will be implemented to reduce the burdens faced by young people regarding employment, assets, housing, marriage, and childbirth.
First, by 2030, over 200,000 young professionals will be trained in the three major mega-projects and high-tech industries, and more than 200,000 high-quality jobs will be created across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Employment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s will be expanded, and a platform connecting professionals with companies and a "Career Bank" for integrated career information management will be established.
Support at each stage of labor market entry will also be strengthened. The Youth-Specific Track of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will be reorganized, and initiative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Youth Job Leap Incentive, tax reforms friendly to youth employment, and financial support for youth startups will be pursued.
To facilitate asset formation, a Youth-Type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will be newly introduced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and a support system for asset formation based on the life cycle will be established.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preferred by young people will be expanded, support for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s will be strengthened, and support for the Culture and Arts Pass will be expanded.
Disadvantages associated with marriage and childbirth will also be reduced. Income requirements for housing loans for newlywed couples will be improved, and a special supply for newborns will be established. Additionally, the system will be reformed to allow young people residing in public rental housing to extend their contracts even after marriage.
Support for growth and recovery will also be provided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vulnerable groups.
Through the "Startup Project for All," a foundation will be laid for any citizen to take on the challenge of starting a business. Furthermore, an innovative startup ecosystem will be established by linking startup funds and investments with AI competitions. Startups in the fields of deep tech and climate tech will also be actively fostered.
SMEs will transition to a customized support system tailored to their growth stages. Support will be concentrated on companies with high growth potential, and the "Jump-Up Program" will be expanded to facilitate their growth into mid-sized enterprises.
For small business owners, support will be provided for lifestyle-oriented R&D and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markets and alley commercial districts. Additionally, management crises will be addressed in advance through an AI-based system for early detection of crisis signs.
Protection for vulnerable groups will also be expanded.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system will be improved, and eligibility for Employment Insurance will be expanded by restructuring the coverage criteria to be income-based. The social safety net will also be strengthened by raising the standards for livelihood benefits and introducing a customized self-reliance support system.
Labor market disparities will also be alleviated.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Rights of Working People will be pursued, and protection measures for special employment and platform workers will be established. A supra-enterprise bargaining model will be developed, and health protection measures for night workers will be formulated.
While improving the treatment of fixed-term workers and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appropriate wages and fair allowances in the public sector, the government plans to review flexible work systems tha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AI R&D and support the expansion of diverse work arrangements.
**Full-scale Launch of Structural Innovation**
To improve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economy, the government will embark on full-scale structural innovation centered on expanding productive finance, public innovation, demographic response, pension reform, regulatory innovation, and safety enhancement.
First,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ystem will be transformed to focus on productive investment.
A Productive Finance ISA will be established, and the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 will be improved to expand demand for the domestic stock market. We will disclose productive financial performance by financial institutions and encourage the enhancement of corporate value for low-PBR companies, while simultaneously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the growth of innovative companies through measures such as the KOSDAQ promotion/relegation system and the expansion of special listings for technology companies.
Real estate finance will be restructured to focus on actual demand. We will curb loans for speculative purposes, rationally adjust policy loans and Jeonse guarantees, and actively pursue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Won and inclusion in the MSCI Developed Markets Index.
We will institutionalize innov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taxation, and fiscal policy.
We will enac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Assets to promote the K-Asset Project, which integrates the management of assets for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nd establish an AI-based national asset management system.
We will conduct a comprehensive review of tax expenditures, redesign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tax deduction system, and implement the largest-ever expenditure restructuring. We will also pursue reforms to the Education Finance Grant and earmarked taxes. Public institutions will pursue strategic restructuring and the consolidation of similar or overlapping organizations. Furthermore, innovation in public procurement will be promo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style OTA contracting system to secure innovative technologies and the reform of the innovative product system.
Efforts will also be made to address population decline and foster talent.
First, policies to address low birth rates and secure talent will be expanded.
The eligibility for child allowances will be gradually expanded, and additional support will be provided to regions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Standards for establishing daycare centers in multi-unit housing will be improved, and support for part-time childcare and multi-child families will be expanded.
A roadmap for integrated support of foreign workers will be established, and the goal of attracting 2,000 outstanding overseas talents will be pursued through measures such as the expansion of top-tier visas.
The regional talent development system will also be strengthened through intensive support for the specialization of local private universities and the reorganization of functions among universities.
In addition, a multi-layered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encompassing the Basic Pension, National Pension, Retirement Pension, and Housing Pension will be established. The Basic Pension will be restructured to focus on low-income groups, and support for National Pension premiums for young people and the expansion of military service credits will be pursued.
Regarding retirement pensions, mandatory enrollment at all workplaces will be implemented in stages, fund-type retirement pensions will be introduced, and expanded enrollment for special employment and platform workers will be promoted. The Housing Pension will also be revitalized by supporting vulnerable groups and enhancing ease of enrollment.
Regulations that hinder economic activity will be comprehensively overhauled.
Administrative and economic penalties will be reviewed from scratch to be rationalized, and outdated regulations in core industries, new industries, and service industries will be improved to align with global standards.
Regulations for new industries such as drones and autonomous ships will be streamlined,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Service Industry Development will be pursued, and the regulatory innovation system will be strengthened through the Regulatory Sandbox Integrated Management Act.
To realize a safe nation, the level of safety management will be raised across industrial sites and the overall lives of citizens.
A large-scale fact-finding survey will be conducted on factories and warehouses nationwide, and fire safety standards will be significantly strengthened. At the same time, policy financing and tax support for corporate safety investments will be expanded. We will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for specially employed workers and small-scale workplaces, and clarify safety responsibilities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from ordering to construction,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Construction Safety. In addition, we plan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 safety culture through measures such as a reward system for reporting safety violations and tax incentiv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invest in safety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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